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인복지법 법령에 대한 질의로 가. 요양기관에서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와 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약물 미제공 포함)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를 주신 사항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힌 행위와 방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과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소홀히 하여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학대피해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중구 및 종로구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인 **************************으로 조사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진영 어르신돌봄팀장 이나래 어르신복지과장 03/25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434 ( 2024. 3. 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768-8865 / 99purity@seoul.go.kr / 부분공개(6)
30609723
20240327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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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8434
D000005039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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