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24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상구 김승환 임우진 김장수 03/25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해중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공혜성 -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및 승강설비 안전확보 연구를 위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03.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및 승강설비 안전확보 연구를 위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건축기획과장:임우진☎2133-7090, 건축설비팀장:김승환☎7274, 담당:이상구☎7115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관리 강화 방안 및 공공기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창의행정담당관-2815,’24.3.20) □ 기계설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Ⅱ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ㅇ 기계설비법 시행(20.4)이후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사항 등을 개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 필요 - 기계설비 성능개선, 에너지 손실 최소화, 탄소절감 구현을 위한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부실한 성능점검이 실시되는 등 문제 발생 ㅇ 공공기관 승강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 승강기 교체 기준*이 없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및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서울교통공사 20년이상 장기사용 승강기 비율 약 23% 육박(2,818대중 643대) -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기 사고 및 아파트 승강기 운행 중단 발생 · 분당선 수내역,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23.6/12) · 노원구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검사불합격으로 운행중단(’23.1.8) * 승강기안전관리법 등에 승강기 교체주기 규정이 없어 예산 후순위 편성등 미온적 대처 □ 연구목적 ㅇ 기계설비법 운용과정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업무지침, 매뉴얼 등 마련후 법령 개정 요청 등 제도 개선 추진 ㅇ 공공기관 노후 승강기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승강기와 부품의 내구연한 또는 교체 권장 기준 정립 후 서울시 승강기조례 개정 추진 Ⅲ 연구 추진 계획 □ 연구개요 ㅇ 과 제 명: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ㅇ 연구유형: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형 ㅇ 연 구 진: 건축기획과 건축설비팀장 외 4명 ㅇ 연구기간: ’24. 4 ~ ’24. 12 (착수일로부터 9개월) ㅇ 소요예산: ************************************************** ㅇ 연구내용 - (기계설비분야) ************************************ - (승강설비분야) ******************** □ 연구방법 ㅇ 기계설비분야 - 자치구 기계설비법 운용에 대한 실태 조사 -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관련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중간·최종보고회 실시 - 기계설비법 업무처리 매뉴얼,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안 마련 ㅇ 승강설비 분야 - 공공기관 노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조사 - 제조사 및 유지관리 분야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중간·최종보고회 실시 - 공공기관 승강기 유지관리기준(승강기 내구연한 및 부품의 교체 권장기준 등) 마련 □ 연구진 인력구성 및 연구일정 ㅇ 연구진 인력구성 구 분 성 명 업무분장 연구 TF 팀장 ***** ******* *************************** ******************* 팀원 ***** ******* ********************* **************************** ********************* ″ ***** ******* *********************** **************************** **************************** ″ ***** ******* ********************* *********************** *************************** ″ ***** ******* *********************** ****************** ㅇ 연구일정(안) 일정 주요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초 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전문가 자문① (서울연구원,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자치구, 공사, 업체, 관리주체) 용역 중간보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사, 업체, 관리주체)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② (외부전문가) 보고서 초안작성 전문가 자문③ (서울연구원,외부전문가) 용역 최종보고회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외부전문가 자문 ㅇ 공통: 서울연구원 전문가 ㅇ 기계설비분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전문가 ㅇ 승강설비분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대한승강기협회 등 전문가 - 협력기관 :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및 승강기사업소 ※ 서울연구원 전문가 서면 자문수당은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지급, 그 외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은 연구 TF 연구경비로 지급 □ 보고회 개최 및 결과 보고 ㅇ 착수보고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으로 갈음 ㅇ 중간 및 최종보고 - 참 석 자: 건축기획과장, 건축설비팀장, 외부전문가(분야별 1인이상) - 개최횟수: 중간 및 최종보고 각 단계별 1회 ？ 중간보고회: 사업착수 후 1월이내, ？ 최종보고회: 사업종료 10일 전까지 - 결과보고: 개최 10일 이내에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Ⅳ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ㅇ 기계설비분야 - 기계설비법 업무 매뉴얼 개발하여 자치구 업무 매뉴얼로 활용 - 성능점검 보고서 표준안 수립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배포(공공,민간) ㅇ 승강설비분야 - 서울시 공공기관 승강기 유지관리 및 노후 승강기 교체 시 관련 지침으로 활용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근거로 활용 ㅇ 실태조사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법령개정 요청 ㅇ 서울시 외 타 공공기관에 연구결과 횡단전개 □ 기대효과 ㅇ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 저감 및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유도 ㅇ 승강기의 적정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 ㅇ 기계설비 업무담당 역량강화를 통해 기계설비법의 성공적 안착기반 마련 Ⅴ 향후계획 □ ’24. 4월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 ’24. 4월 중순 창의행정담당관에서 과제 선정 심의회 개최 □‘24. 5월~ : 과제 선정 시 연구계약 체결 및 연구수행 붙임 : 20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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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042007

본청

건축기획과-7124

D000005039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