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PM 이용제한 조치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후 부정 주차를 한 자에게 향후 이용제한 조치 가능 여부와 나. 신고사이트를 찾기 힘드므로 메인으로 띄워달라는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공유 전동킥보드(PM) 대여업체 통한 부정주차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에 대한 지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입안되어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고시스템 찾기가 어렵다는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체에게 요청하여.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신고시스템을 표출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2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348 ( 2024. 3.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599655
20240326043007
본청
보행자전거과-4348
D000005038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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