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9) 1. 관련근거 ○ 예방과-3468(2024.3.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제3항 제2호, 같은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2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과태료의 부과 기준) 2.개별기준 다목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위반자 주소) 통지일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 *** (***) *** ***** ******* ********** ******** ***** ***** *********** ************ ****************************************************************************************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적발사진 1부. 끝. 담당자 김용욱 위험물안전팀장 김시육 예방과장 전결 03/21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571 ( 2024. 3. 2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2187-8292 / firecon@seoul.go.kr / 부분공개(6)
30586968
20240402050008
본청
예방과-3571
D000005037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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