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상공인 대출 이자 반환 정책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19900638, 국민신문고번호: 1AA-2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반환 정책과 주관기관이 어디이며, 서울시에는 동일한 정책이 없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귀하가 문의하신 이자 환급 정책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금융권 이자 반환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이자를 환급한 것입니다. 해당 이자 반환 정책은 채주의 신청없이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하는 절차로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가 융자받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금융권 이자반환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3천억원의 제원을 마련하여 5~7%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시행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기 이자 반환은 은행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중앙부처가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며, 아쉽게도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중이며, 해당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이후락 주무관(☎ 02-2133-51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후락 소상공인정책팀장 주재영 소상공인담당관 03/2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3323 ( 2024.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0 /전송 02-768-8851 / arkatraz@seoul.go.kr / 부분공개(5)
30581970
202403220410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3323
D00000503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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