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005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희태 권혁정 03/19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송동욱 부실공사제로팀장 박현우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2024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수립(안) 보고 2024. 3. 기술심사담당관 2024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수립(안) 보고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관리팀장:권혁정☎8597 담당:이희태☎8588 변경된 각종 대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에 활용할 2024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수립(안)을 보고드림 1 개 요 추진근거 ㅇ 기술용역 타당성 확보 방안(시장방침 제738호, ’04.11.15.)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심사제외 대상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자치구)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사업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ㅇ 대상기관 : 시(사업소 포함),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용역발주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 필요성 :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 여부, 과업 범위의 적정성, 분리발주 필요 여부 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 사업의 규모 및 개략공사비, 설계 요율 적정 여부, 과업항목별 소요 인건비 적정성 등 2 기준(안) 주요 변경사항 연 번 항 목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당 초 변 경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모호한 경우 발생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명확화 기술심사담당관-14969 (’23.8.24.) 2 자체심사 기준개선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용역 발주부서 자체심사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용역 발주부서 자체심사 행정2부시장방침 제59호(’24.3.15.) 3 물가(노임) 상승률 ？ 통계청 발표 ’20년 ~ ’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값 2.7% ？ 통계청 발표 ’21년 ~ ’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값 3.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3.12.29.) 4 도서 인쇄비 ？ 2023년 서울시 경인쇄 연간단가 적용 ？ 2024년 서울시 경인쇄 연간단가 적용 총무과-35989 (’23.12.29.) 5 직접경비 (체제비) ？ 정밀안전점검·진단 체제비 20,000원/인 지급 ？ 정밀안전점검·진단 체제비 25,000원/인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23.3.2.) 6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인부노임 단가 ？ 2022년 관련 협회 공표 임금 적용 ？ 2023년 관련 협회 공표 임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유관기관 공표 7 대가기준 최신화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1.7.14.)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3.10.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8 대가기준 최신화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19.12.30.)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23.6.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세부 개선내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명확화 근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검토(안)(기술심사담당관-14969, ’23.8.24.) 【타당성심사 대상】 ① 건진법 및 엔산법 기술용역 정의에 해당 용역은 타당성심사 대상 ㅇ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시행하는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등에 의한 대가 산정 용역예시 입찰참가자격 대가산정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건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계획 TAB 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조정평가(TAB)· 커미셔닝(Cx) 표준품셈 설비 ㅇ 개별법에 별도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의 기술인인 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용역예시 법령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정밀안전 진단·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인 건설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등 교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사(환경) 등 환경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등 토질·지질 ② 기타 개별법 및 이에 준하는 용역 ㅇ 조달청 용역 분류 체계에 따른 기타 개별법 기술용역은 타당성심사 대상 - 건축설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설계·감리, 측량 발주부서 자체심사 기준금액 변경 근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심사 기준금액 확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59호, ’24.3.15.) ㅇ 발주부서 자체심사 기준금액 상향 기존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 변경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물가(노임) 상승률 보정값 변경 근거 : 통계청 발표(’23.12.29.) 소비자물가(노임) 상승률 ㅇ 최근 3개년 평균값 3.7% 적용(’21년 2.5%, ’22년 5.1%, ’23년 3.6%) 2023년 2.7% ▶ 2024년 3.7% 도서인쇄비 변경 근거 : ’24년 서울시 경인쇄 연간단가(총무과-35989, ’23.12.29.) ㅇ 서울시 경인쇄 연간단가 적용이 원칙이나 용역에 따라 견적 단가 등 별도적용 가능 구 분 재 질 내 면 지 (1page당 가격) 표지가격 (1page당 가격) 비 고 보고서(A4) 10절 백상지 180=(14,170-5,150)/50 1,417=(14,170×5)/50 50부기준, 인쇄면당 도 면(A3) 8절 백상지 225=(17,941-6,690)/50 1,794=(17,941×5)/50 정밀안전점검·진단 직접경비(체제비) 변경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3.3.2.)에 따른 일비 변경 ㅇ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준 개선안 수립보고(’16.2.18.)에 따라 현장 상주기술자(외업)에 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2호표의 일비 지급 기존 20,000원/인 ▶ 변경 25,000원/인 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인부노임단가 반영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23.12.6.) ？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3.11.24.)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3.12.28.)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3.12.28.) ？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23.12.29.)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최신화 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580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최신화 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부 고시 제2023-288호) 3 행정사항 심사기준 책자 발간 ㅇ 발 간 일 : 2024년 3월 중 ㅇ 소요예산 : 2,000천원(50부) ㅇ 예산과목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4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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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6005

D000005036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