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계약 취소 검토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121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권영규 03/19 고경희 협 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계약 취소 검토 2024. 3.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계약 취소 검토 *********************************************** 우리원 ******************************의 ***** 등의 따른 계약 취소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ㅇ ********************************************* □ 검토배경 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개요 - 계 약 명: ****************** - **************************************** - ******************* - ********************** ************************************ - ********************************** ㅇ ************************************** - *************************************** - ***************************** ********************* - ******************************** □ 검토내용 ㅇ 서울기록원 *******************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 검토의견 ㅇ **********************: 적정 - ****************************************************************************** □ 협의사항 ㅇ 남은 ********** 사용수익허가 계약 조건 이행 확인 ㅇ 향후 *************** 업체 인수인계 철저 등 □ 향후 일정 ㅇ ****************************************** ㅇ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4. 3. 27. ~ 4. 3. ㅇ 낙찰자 선정 및 인수인계 실시 : ‘24. 4. 4. ~ 5. 15. ㅇ 사용수익허가 및 운영 개시 : ‘24. 5. 16. ~ 붙임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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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수익허가 조건서(부설주차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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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계약 취소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121 생산일자 2024-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만혁 (02-350-5636) 관리번호 D0000050360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