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573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전지원 이용철 우정숙 03/19 박진영 '24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2024. 3.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시 부서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3법이 시행('20.8.5.)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이 조성됨 - 서울시 : 가명처리 솔루션 도입('22.2.) 및 가명처리 지침·실무안내서 개정('23.12.)등 가명처리 환경 조성 ㅇ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4. 2.) ㅇ 전문 용역사의 지원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절차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필요 -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표준화, 데이터 구조설계 지원 - 내·외부 결합을 위한 결합키 지정 및 암호화 지원, 내부결합 수행, 결합전문기관에서의 외부결합을 위한 업무 지원 - 데이터 제공 부서에 모니터링 안내 및 이용기간 초과시 이용 부서에 파기 안내 등 □ 관련근거 ㅇ 「개인정보보호법」제3장 제3절(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ㅇ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4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ㅇ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서울시 가명정보 활용 희망기관 등 ※ 공공·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2024. 5. 1. ~ 2024. 12. 31.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붙임 2] 원가계산서 참고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용역 내용 ㅇ 서울시 내·외부 가명정보 활용 요청에 대한 문의 대응 - 가명정보 활용 신청·접수 및 문의 등에 대응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가명정보 전문인력의 상주 지원 - 가명정보 주요 이슈 및 활용 사례 정리 ㅇ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컨설팅 및 관리적·기술적 지원 - 가명정보 활용 목적 달성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가명처리 및 결합 프로세스에 따른 관리적(적정성 검토 등) 및 기술적(가명처리 수준 정의 등) 지원 - 가명정보 생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및 활용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수행 -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준수사항 및 가명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필요시 서울시 가명정보 활용 희망 기관·부서에 단기(5일 이내) 현장 지원 ㅇ 가명정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내부 직원의 가명정보 활용인식 제고를 위해 2회 이상 가명정보 교육 진행 - 내·외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절차 및 신청 방법, 내·외부결합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설명회 진행 - 서울시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처리, 제공받기까지의 정보가 포함된 안내 페이지 운영 - 내부 부서에서 가명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절차 및 다양한 내·외부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수록한 홍보 콘텐츠 및 사례집 제작 ㅇ 서울시 가명정보 관련 지침·매뉴얼 등의 개정지원 - 관련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실무안내서, 신청 서식 등의 제·개정 지원 Ⅲ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 분 ’24.3 4 5 6 7 8 9 10 11 12 ？ 가명정보 활용요청 문의 대응 가명정보 활용 문의대응 및 이슈 정리 ？ 가명처리 컨설팅 및 관리적·기술적 지원 컨설팅, 데이터 전처리, 관리·기술적 지원 등 ？ 홍보 및 교육 내·외부 직원 대상 교육 안내 페이지 운영 및 사례집 제작 ？ 개정지원 지침·매뉴얼 등 개정지원 ？ 보고회 개최 착수·완료보고, 최종 결과물 제출 □ 향후계획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사업 공고 : '24. 3.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4. 4. ㅇ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사업수행 : '24. 5. ~ 12.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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