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729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장준호 문상만 03/18 남정현 협조 2024년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계획 2024. 03.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 2024년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계획 「2024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사비 및 용역비의 사전 자문을 위한 공사ㆍ용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입주자등의 관리비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ㅇ 2024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2024. 3. 14. 주택정책실장 방침) □ 추진배경 ㅇ 아파트 공사ㆍ용약 계약 전에 시기 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혹 해소 요구 ㅇ 사후 적발ㆍ처벌에서 사전 지원ㆍ자문으로 관리 부실의 선제적 예방 ㅇ 공사ㆍ용역 자문범위(의무자문) 확대로 관리비ㆍ장충금 사용비리 차단 - 쪼개기 계약 등 비정상 계약 및 공사·용역비 과다 사용 등 관리 비리 차단 □ 운영개요 ㅇ 자문대상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0조 별표4 참조 - 의무자문 : 공사 1억원, 용역 5천만원, 구 지원사업 1천민원이상, 장기수선계획검토조정(장기수선관련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분받은 경우 해당) - 선택자문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 ㅇ 자문내용 - 공사·용역 시행 여부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검토 - 공사·용역 관련 기술 자문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등 ㅇ 자문방법 - 공동주택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위원 선정 후 현장 또는 서면 자문 Ⅱ 2023년 운영 결과 □ 보조금 집행 내역 ㅇ 집행 내역 : 시비보조금 ***********(예산 : 60,000천원) ㅇ 집행 기간 : 2023년 3~12월 ㅇ 공사·용역 자문실적 (단위 : 건) 계 자문대상 자문방식 계 분야별 자문위원 공사 용역 기타 현장 서면 공사 용역 공동체 ***** *** *** *** *** *** *** *** *** ** ※ [붙임1] 2023년 자치구별 공사·용역 자문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참조 ㅇ 공사·용역 자문실적 (단위 :천원) 2023년 시 교부금 ① 집행액 집행잔액 ⑤ (시비반환금) (= ① - ③ ) 시비 ⑥ 집행률(%) (= ③ / ① ) 소계 ② (= ③ + ④ ) 시비 ③ 구비 ④ ****** ******* ****** ******* ****** ***** ※ 붙임1. 2023년 자치구별 공사·용역 자문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참조 ※ 202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자치구에 반납토록 안내 예정 ㅇ 자치구 추진현황(최근 4년) (단위 :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 *** *** *** *** *** *** *** *** ***** *** *** □ 보조금 집행 내역 적정성 검토 ㅇ 점검내용 : 보조금 사업 용도 외 사용 여부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ㅇ 검토결과 : 용도 외 사용 없음 - 시비 보조금을 공동주택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 운영비용으로 집행함 □ 사업 효과 검토 ㅇ 자문 결과 반영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입주민 부담 완화 ㅇ 입주자대표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및 아파트 내 분쟁 사전 방지 ㅇ 전년 대비 자문실적 향상(144건 증가, 15.8% ↑) ※ 2022년 자문 908건 시행 → 2023년 자문 1,052건 시행 Ⅲ 2024년 운영 계획 □ 운영내용 ㅇ 운영 기간 : 2024년 3~12월 ㅇ 운영 범위 : 25개 자치구 - 자치구 재정 자립도(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 20~40% ㅇ 자문대상 : 공사 1억, 용역 5천만원 이상(필요시 이하도 가능) -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1.급ㆍ배수 2. 철근콘크리트 3.지붕 및 방수 4. 도장공사 5.조경 6.가스 및 소화 7.전기 8.통신 9.승강기 10.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기타 1. 청소 2. 경비 3. 소독 4. 회계 5. 계약 6. 세무 7. 법률 8. 기타 □ 기대효과 ㅇ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사 및 용역의 시기 적정성 및 비용 타당성 확보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55,000천원(2023년 예산 60,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ㅇ 향후일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수립(2024. 03.) 붙임 2023년 공사·용역 자문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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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지원과-4729
D000005034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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