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4680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61호 시 민 주무관 재난정책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행정2부시장 홍아리 서준원 김희갑 김기현 김성보 03/18 유창수 협 조 재난수습팀장 조현범 주무관 윤경호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2024. 3.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 -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안) 신종·복합재난 발생가정 시뮬레이션 분석 및 재난 전개 시나리오 개발 통해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학술용역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선행연구)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23.5.~12. 직접수행 학술용역) ㅇ 연구결과 요약 - 국내외 신종·복합재난 사례 조사, 서울의 잠재위험요인 56종 발굴 - 16개 중점관리 위험유형 선정 및 종합위험등급 평가·분석 市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결과('23.6.~8.) ㅇ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 단일 시나리오 위주의 개별 재난대응체계로 신종·복합재난 대응 한계 -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로 도출된 신종·복합재난 후속 관리방안 미흡 '24 시장 신년업무보고('24.1.16.) 2월 학술용역 사전검토 결과(창의행정담당관-2235, '24.3.5.) 연번 과 제 명 신청방식 결정방식 사전검토 보완의견 1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 학술용역 학술용역 ？ 신종 복합 재난의 정의, 대상, 재난 유형, 기반 시설물 등 연구내용 및 범위 명확화 필요 2 재난대비를 위한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개발 학술용역 자체수행 ？ 필요시, 1번 과제와 합쳐서 진행 ㅇ 사전검토 의견 반영사항 - 신종·복합재난 정의, 유형, 분석대상 시설물 등 연구내용 구체화 - 과제 간 연계성 고려 단일 학술용역으로 발주 ※ 세부과제 내용에 반영 2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ㅇ 최근 이상기후 및 도시 과밀·복잡화로 인해 신종·복합재난 발생 및 대규모 재난으로의 확대 위험 증가 ㅇ 기존의 정형화된 전통적 재난관리방식(단일재난-단일부서)으로 신종·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존재 - 중앙부처 주관으로 복합재난 사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유사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서울 여건을 반영한 선행연구는 수행된 바 없음 【중앙부처 주관 유사연구 수행 사례】 - 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의 마련(한국행정연구원, 2012) - 시나리오 기반 대형복합재난 확산예측 및 대응체계 평가 기술 개발(건설기술연, 2016) - 국가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재난대응 역량강화 방안 연구(동국대, 2017) ㅇ 따라서, 신종·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하여 실제 재난대응 훈련 시 적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국내 재난 시뮬레이션 기술 예시 > * * * ********************** *************** ***************************** ******************** ********** ******************* 연구목적 ㅇ 신종·복합재난 발생 대비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ㅇ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신속 대응체계　구축 3 연구내용 가. 신종·복합재난 발생 유형 발굴 및 유형별 위험요소 분석 - 국내외 신종·복합재난 발생 사례 및 동향 분석 ※ ‘신종·복합재난’ 의 정의 : ① 기존 관리 60개 유형 재난 외의 신종재난, ② 기존 대비 강도를 넘는 초고강도 재난, ③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재난, ④ 1차 사고에 연이어 발생하는 2차재난 포함 - 신종·복합재난 유형 분류 및 유형별 위험요소, 피해확산 요소 등 분석 - 유형별 피해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 분석 유형 우선순위 선정 ※ '23년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 결과로 선정된 16개 중점관리 위험요인 및 종합위험등급 도출 결과 적극 반영 구분 중점관리 위험요인 (16) 이상기후(7) 극한호우, 고강도폭염, 극한가뭄, 극한한파, 강풍(빌딩풍 포함), 복합 산사태(집중호우+산사태), 대형 도시산불(가뭄·건조기후+산불) 복합재난(9) 초고층·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화재, 대형화재 사각지대(전기차, 가연성 외벽재), 인파사고, 신종 위험물질 운반사고(생활속 방사능), 신종 정보통신 마비(EMP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사고, 건설장비 사고, 노후 건축물·시설물 붕괴, 감염병 2차재난(보건의료체계·폐기물처리마비) 나. 서울시 내 신종·복합재난 시뮬레이션 대상 분석 - 신종·복합재난 발생 유형별 서울시 취약시설물 분석 - 서울시 내 대상 지역 및 시설물 선정 - 대상 지역 및 시설물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분석 ※ 신종？복합재난 재난유형 선정(안) 및 대상시설물 - 훈련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1차 2차 3차 4차 신종？복합 재난유형 ******** ***** ******** ***** ***** ****** ***** ******** 대상 시설물 ******* ******** ******* ****** 다. 신종·복합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개 및 파급효과 분석 - 대상 시설물 실제 구조·환경 조건 반영한 모델링 ※ 시설물 설계도면 반영 - 다양한 재난 조건 설정을 통한 최대피해 발생환경 도출 및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결과 적정성 분석 및 재난전개 양상 예측 -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관 재난 및 사고 유형 도출 - 재난 유형에 따른 시설물 피해 및 파급효과 등 종합분석 라. 재난 전개 시나리오 개발 - 시공간형 및 인과지도형 기법을 활용한 재난 전개 시나리오 개발 ※ (시공간형) 재난전개 과정·피해 이력 등 시공간 변화양상을 도식화 ※ (인과지도형) 시나리오 제작 프레임을 바탕으로 국내외 재난피해 이력을 조회, 위험요인 및 피해정보를 연결시키며 재난의 개념과 특징 구체화 * * ************** *************** 마. 복합재난 대비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개선사항 분석 - 개발된 시나리오 검증 및 훈련 활용(적용) 방안 제시 - 現 재난대응체계(훈련, 매뉴얼, 재난상황 알림, 시민행동요령 배포 등) 개선방안 제시 * 바.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설계 및 콘텐츠 개발 - 서울의 지역 및 인구,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시민행동요령 설계 우선순위 선정 및 필수 전달 내용(스크립트) 개발 ※ 서울시 인구구조 및 유동인구 현황, 주거형태 등 지역적 특색 및 여건 반영 - 직관적 인지가 가능한 픽토그램 등 디자인(콘텐츠) 개발 - 서울시 거주？방문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시민행동요령 개발 - 민간 포털을 활용한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4 학술용역 추진계획 연구개요 ㅇ 과제명 :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계약방식 :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ㅇ 각종 불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 ㅇ 복합재난 대비 사전 훈련 및 대응체계 개선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활용방안 ㅇ 재난대응훈련 시 재난전개 시나리오 활용 통해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 ㅇ 시설물 모델링 기반 과학적 시뮬레이션 통한 방재시설물 취약점 개선 ㅇ 민간포털 활용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제공 통해 시민 재난대응역량 제고 6 향후계획 ㅇ 재난관리기금 심의, 학술용역 본심의 : ’24. 3. ㅇ 용역 계약 및 수행 : ’24. 4. ~ ’25. 2.

30563061

20240320041006

본청

재난안전정책과-4680

D000005035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