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PM 주차장 신설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PM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대여업체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PM 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대여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대여업체에게 주차공간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불가 구역 설정은 전동킥보드 업체의 콜센터나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해 귀하께서 직접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안전한 주행 및 올바른 주차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많은 시민이 관련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홍보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1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950 ( 2024. 3.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551777
20240319042006
본청
보행자전거과-3950
D00000503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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