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2537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협력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훈선 권고은 03/13 이서진 2024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03. 12. (화)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2024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창의행정담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협력팀장:권고은☎7825 담당:정훈선☎7828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2024년도 특허업무 용역계획을 체결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수행 용역 ㅇ 과업내용 :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특허 출원 대행 등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2.31.까지 ㅇ 소요예산 : 금31,43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관 강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ㅇ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1항 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계약) ㅇ 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 ？ 입찰참가 특허사무소는「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해 설치되고, 입찰참가 특허법인은 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되며, 입찰참가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에 소속된 실무 변리사가 전자/화학/기계 분야별 각 2인 이상 포함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세부 과업내용 ㅇ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사전검토 -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선행 기술조사서 작성 및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 필요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작성 등 ㅇ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대리업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등에 대한 대리 - 출원심사정보 제공, 이의신청 및 심판 등 특허침해 등의 분쟁 대리 ㅇ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제공 및 자문업무 등 □ 향후계획 ㅇ 특허업무 대행 용역 계약체결 : ‘24. 3월 ㅇ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 : ‘24. 4월 ㅇ ‘24년 제1회 직무보상심의회 개최 : ‘24. 6월 ※제2회 직무보상심의회 개최: ‘24년 11월(예상) 붙임 1. ‘24년 특허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24년 특허용역 산출내역서 1부 3. ‘24년 특허용역 공고문 1부 4.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5. 녹색제품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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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040006
본청
창의행정담당관-2537
D000005031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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