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776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대심 이희정 이이동 02/20 박재용 협 조 ’24년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 계획 2024. 2.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 계획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정에 대한 심의·자문을 구하고자 함 회의개요 ㅇ 일 시 : ’24.2.22.(목) 15:00~17: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세미나실 (20층) ㅇ 참석대상 : 인권위원 15명 (위촉직 14, 당연직 1) ※붙임 '명단' 참조 ※**************************************** ㅇ 상정안건 : 총 7건 (자문 3, 의결 4) - ’24년 인권담당관 업무계획 -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결과보고 - ’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개회 및 참석자 인사 ·신규 위원 소개 ·사회 : 인권정책팀장 15:10~16:50 (100′) ·인권위원회 안건논의 1. ’24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2.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결과보고 3. ’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4.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진행 : 인권위원장 16:50~17:00 (10′)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소요예산 ㅇ 총 금 액 : **************** ㅇ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금액 참석수당 ******************* ************ 교 통 비 *********************** ********* 속 기 료 ************** *********** 인 쇄 비 ******** ****************************** ********** 운영경비 ***************** ********** 업무추진비 **** ********** 계 ********** ※ ********************************************************************* ※ 참석수당 기본 1시간(1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한해 50,000원 추가 지급 ㅇ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행정사항 ㅇ정책개선 권고 관련 관계부서 협의 : 시민인권보호관 ㅇ인권위원회 회의 안건자료 작성 및 회의준비 - 회의용품 구매, 사회카드 및 의결서 등 준비, 회의자료 인쇄 및 사전 발송 등 붙임 : 제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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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776

D000005015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