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363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장영윤 은진아 김현정 03/12 이동률 협 조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확정계획 2024.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확정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현정☎2133-5750 인재노무팀장:은진아☎5752 담당:장영윤☎5776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반영(’22.1.13.)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반영(’22.1.13.)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추진경과 ？ 입안방침 수립 : ’24.1.16. ？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4.1.17. ？ 행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24.2.1.~2.21 ？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4.2.26. ？ 중요문서심사 완료 : ’24.3.11.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훈령 발령 최종확정안 : [붙임] 참고 ？ 중요문서 심사결과 변경사항 : 일부 자구 수정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평가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향후계획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 (발령의뢰) : ’24. 3월 ？ 훈령 발령 (법무담당관) : ’24. 3월 붙임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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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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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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