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4797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경수 배태인 03/11 이임섭 협조 구매규격 사전 공개 의견 조치계획 보고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2024.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구매규격 사전 공개 의견 조치계획 보고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발주 전 구매규격 사전공개(조달청)시 접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9.)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나라장터 5일간) -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 검토 및 조치(통지) 용역개요 ○ 용 역 명 :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 용역내용 : 지하차도(기하구조개선) 및 접속도로(정비) 실시설계 ○ 용역기간 : *********** ○ 용 역 비 : ******** 규격 공개 ○ 공개기간 : '24.03.05. ~ 03.09.(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사전규격공개) - 등록번호 : 1412147(03.04.17시) ○ 접수의견 : 1건 - 03.05. : 공공측량 제도 이행 절차기준(제출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접수의견 및 검토내용 ○ 접수의견 제출자 제목 의견제시 항목 안○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측량 제도이행 절차기준 명기 요청 -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 검토내용 ************************************************************************************************************************************************************************************************************************************************************************************************** 법령근거(요약) 1.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계획 ○ 검토내용을 반영한 과업내용서 수정 및 검토내용 답변 게시 붙 임 : 1. 의견서 및 검토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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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041007
본청
토목부-4797
D000005029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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