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45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3/08 주용학 협 조 예산2팀장 代권자은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3.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 출 장 자 : 2명(위원장 주용학, 행정6급 지종대) ○ 출 장 국 : 네덜란드(헤이그) ○ 출장기간 : 2024. 5. 12.(일) ~ 5. 18.(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총회 참석을 통한 의사 결정 및 신임 아시아 지역 이사 선출에 따른 역할 수행, 컨퍼런스 참여로 서울시 옴부즈만제도 발전 모색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총회 참석을 통한 세계옴부즈만협회 의제, 사업 방향 등 주요 현안 논의, 재정 심사·승인,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과 컨퍼런스 참여로 다양한 사례, 경험 등의 공유로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및 정책 개발에 활용 가능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서 추진하는 의제, 사업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예산 및 회계 집행 심사·승인 등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고, 국제 콘퍼런스 참가를 통하여 옴부즈만의 다양한 사례, 경험 등의 공유로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및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 ○ 특히, 2023년 10월,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재무감사, 훈련·사업계획 등 협회 운영 관련 사항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출장기간 2024. 5. 12.(일요일) ~ 2024. 5. 18.(토요일), 5박 7일 출 장 국 네덜란드(헤이그) 방문기관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임기제 지방서기관 주용학 남 *********** 4,993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행정6급 지종대 남 *********** 4,993 서울시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개요] ？ 일정 및 장소: 2024. 5.12.(일)~5.17.(금), 네덜란드 헤이그 ？ 주 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주 제: Act together for our tomorrow ？ 참석대상: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국 ？ 목 적: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 ？ 주요일정 ？ 2024. 5.13.(월) 아시아지역 회원 간 회의 ？ 2024. 5.14.(화) 총회, 이사회 ？ 2024. 5.15.(수) ~ 5. 17.(금) 국제 컨퍼런스 ？ 주요 활동: 세계옴부즈만협회 의제, 사업 방향 등 주요 현안 논의,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강연과 분임토론(기후 변화와 생활 여건, 가치적 딜레마,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과 지원, 미래 세대) ？ 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외 1(담당자) [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 ？ 설립시기: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1978년 창설 ？ 설립목적: 옴부즈만 개념 확산 및 세계 옴부즈만 간 정보·경험 교환 ？ 사 무 국: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소재 ？ 참여현황: 전세계 124개국 232개 기관, 우리나라 7개 기관 * 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ion)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IOI) 가입 개요 ◆ 가 입 일 : ’20. 5. 18. (IOI 이사회에서 결정) ◆ 가입자격 : 정회원 ※회원종류 : 정회원, 준회원, 명예종신회원 ◆ 정회원 권한 : IOI 규정 개정 및 이사 입후보권, 교육 및 보조금 사업 참여 등 ◆ 연 회 비 : 375유로(≒509,005원) ※환율 : 1유로=1,454.30원(’24.1.23. 15:55 기준) ？ 국내 가입기관 : 7개 기관 (’23.12.31. 기준) 연번 기관명 가입시기 회원구분 비고 1 국민권익위원회 1996. 정회원 아시아 지역 이사 2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2. 준회원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16.11.16. 정회원 4 시흥시 호민관 ’16.11.16. 준회원 5 부천시 옴부즈만 ’19.05.16. 준회원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05.18. 정회원 2024. 5. 아시아 지역 이사 임기 시작 예정 7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21.05.19. 정회원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일 정 5.12. (일) 인천공항 암스테르담 · 출발시간(11:50), 도착시간(18:55) 5.13. (월) IOI 총회 (헤이그) · IOI 아시아 지역 회의 5.14. (화) IOI 총회 (헤이그) · IOI 총회 · 지역 이사회 5.15. (수) IOI Conference (헤이그) · 컨퍼런스 개막 · 강연 : 기후 변화와 생활 여건 · 분임토론 5.16. (목) IOI Conference (헤이그) · 강연 : 가치적 딜레마 · 분임토론 · 강연 :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과 지원 · 분임토론 5.17. (금) IOI Conference (헤이그) · 강연 : 미래 세대 · 분임토론 · 결의안 채택, 마무리 암스테르담 · 출발시간(21:45) 5.18. (토) 인천공항 · 도착시간(16:25)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주용학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장) 위원회 업무 총괄 <<총회, 이사회 참석 주요 안건 논의 및 의사결정>> ○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이사회 참석 및 의사 결정 ○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논의 ○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종대 (주무관) 세계옴부즈만협회 네트워크 구축 <<국외출장 실무>> ○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 ○ 일정관리 및 통역업무 지원 등 기타 행정처리 나) 세부 출장일정 5. 13.(월) IOI 총회 시간 내용 11:00 ？ 16:00 지역 회의 5. 14.(화) IOI 총회 시간 내용 09:00 ？ 16:00 총회 16:00 ？ 17:30 이사회 5. 15.(수) IOI Conference Day 1. 개막, 강연, 분임토론 시간 프로그램 08:00 ？ 09:00 참가자 등록 및 도착 09:00 ？ 10:00 콘퍼런스 개막 - 국가 대표, 국제 기관, 기조 연설자 10:00 ？ 10:30 커피 브레이크 10:30 ？ 11:30 강연: 기후 변화와 생활 여건 - 시민의 관점, 전문가의 고찰 - Q&A와 토론 11:30 ？ 12:30 기후 변화와 생활 여건에 대한 각 지역의 기여 12:30 ？ 13:30 점심 식사 13:30 ？ 14:30 분임토론 기후 난민 2. 기후 영향의 결과애 대한 해결책 3. 기본적인 생활 요구 사항에 대한 보편적 접근 14:30 ？ 15:00 커피 브레이크 15:00 ？ 16:00 분임토론 1. 옴부즈만 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 2.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일반논평 제26호 3. 정부에 대한 옴부즈만 기관의 적극적 역할 16:30 ？ 17:00 마무리 5. 16.(목) IOI Conference Day 2. 강연, 분임토론 시간 프로그램 08:00 ？ 09:00 참가자 도착 09:00 ？ 10:00 강연: 가치적 딜레마 - NGO의 관점, 기조 연설자 - Q&A와 토론 10:00 ？ 10:30 커피 브레이크 10:30 ？ 12:00 분임토론 1. 적대적인 정부 대처법과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적절한 입장을 취하는 방법 2. 민원 처리 과정의 조치 방법은? 3. 업무 권한의 확장 범위는?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3:30 강연: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과 지원 13:30 ？ 14:30 분임토론 1.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의 모범 사례 2. 원주민, 부족, 소수 민족에 대한 접근 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접근 14:30 ？ 15:00 커피 브레이크 15:00 ？ 16:00 분임토론 1.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의 모범 사례 2.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개인 상황과 경험을 인식 3. 옴부즈만이 필요한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16:00 ？ 16:30 마무리 18:00 ？ 21:30 갈라 디너 5. 17.(금) IOI Conference Day 3. 강연, 분임토론, 폐회 시간 프로그램 09:00 ？ 09:30 참가자 도착 09:30 ？ 10:30 강연: 미래 세대 - 어린이의 관점, 기조 연설자 - Q&A와 토론 10:30 ？ 11:00 커피 브레이크 11:00 ？ 12:00 분임토론 1. 증가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2. 아이와 청소년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린이를 위한 옴부즈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AI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린이 보호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00 회의 결의안 채택, 마무리 다) 현지 의사소통 방안 : 현지 통역사 확보 예정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9,986,88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2호) 체 재 비 (국가구분 2호 나등급) 비고 (준비금_여행자 보험)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상한액) 주용학 4,993,440 3,333,300 3,614,980 1,209$ (1,632,690원) 30$×7일= 210$ 59$/3×16식=314$ 137$×5일=685$ 27,450 지종대 4,993,440 3,333,300 3,614,980 1,209$ (1,632,690원) 30$×7일= 210$ 59$/3×16식=314$ 137$×5일=685$ 27,450 ※ 기준환율 : 1USD=1,349.71원('24.02.22. KEB하나은행 현찰 살때기준 환율 적용) 다) 기타 경비 ○ 통역비 :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사후 정산 라)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및 국외업무여비 ○ 통 역 비 :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출장 여비 :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국외업무여비(202-03)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옴부즈만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향후 옴부즈만 제도 관련 국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2023년 10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총회에 참석하여 재무감사, 훈련·사업계획 등 협회 운영 관련 사항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에 기여 ○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선진 사례, 이론 및 연구 결과 등의 국제 동향 및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및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 개선으로 민원 해결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및 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2. 사전검토 서식 1부. 3. 행사개요 및 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 1부. 4. 행사개최 관련 증빙자료(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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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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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45

D000005028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