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34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동석 이정희 03/08 황기석 협 조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의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4년도 상반기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등 추천 공적심의 계획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소방직) 정부포상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1 관련근거 ？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추천계획 알림 (소방청 운영지원과-2713, 2024. 2. 8.) 2 표창개요 ？ 추천대상 -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 수공기간 및 훈격기준 훈 격 훈 장 포 장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 관 청 장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 이상 33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10년 이상 2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 황조(총감), 홍조(정감~준감), 녹조(정~령), 옥조(경 이하) 3 심의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가능훈격 * ****** ** ** ****** ** ** ** *** **** ** ** ** * ** ** ** * * * * 4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개최 ？ 일 자 : *************** ？ 구 성 - 인 원 : **************************** - 명 단 : ***************** ※ 민간위원 자격(정부포상 업무지침) ▶ 범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 및 공개검증 결과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견 5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자 : *************** ********* ？ 구 성 - 인 원 : **************************** - 명 단 : 붙임 1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6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공적심의 완료 시 ？ 보 고 자 :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 보고서류 - 공적심의 의결서 - 공적심의표 - 추천자 명단 7 향후계획 ？ 소방청으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 붙임 1. 공적심의위원회 및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명단(별첨) 1부(종이문서). 2. 추천대상자 현황 1부. 3.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심의기준 1부. 4. 공적심의의결서 및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의결서 서식 1부. 5. 공적조서 각 1부(종이문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각 1부(종이문서). 7. 범죄경력조회결과(경찰서) 각 1부(종이문서). 8. 비위사실 등 확인결과(소방감사담당관) 1부. 9.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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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6634

D000005028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