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310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원범 류춘광 代류춘광 03/08 안대희 협 조 우리동네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추진계획 2024. 0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우리동네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추진계획 침수 재해약자의 개인별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우리 동네(행정동별)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도를 제작·활용 ㅇ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제22호, 2024.2.2.) 추진목적 ㅇ 침수 재해약자들의 상황대응력 및 대피능력 강화 ㅇ 재해약자 · 동행파트너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방지도 ※ 우리동네 수방지도 개요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선정 침수 재해약자 가구 및 동행파트너 ㅇ 내 용 : 재해약자, 동행파트너가 속한 행정동별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 (행동요령) 재해약자·동행파트너 별 상황 대처법 수록 - (비상연락) 자치구,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등 연락처 수록 - (대피경로) 재해약자 거주지 ↔ 대피소간 안전한 대피경로 제공 대피경로 행동요령 및 비상연락망 등 < 예시> 2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우리동네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5월 ㅇ 소요예산 : **************** - (관련근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ㅇ 과업내용 ********************************************* *************************************************************** ********************************* 용역계약 ************** ********************* *************************************** ************************************************************************************ 3 향후 추진일정 ㅇ ’24. 3. : 재난관리기금 신청 ㅇ ’24. 3.~4. : 수방지도 제작용역 시행 ㅇ ’24. 5. : 동행파트너 현장교육 및 발대식 진행시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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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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