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526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약대응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자영 박행엽 03/07 이병철 협조 2024년 서울특별시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2024.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4년 서울특별시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마약류 중독 조기치료 대응을 위한 중독 외래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및 중독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사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운영·관리지침 ***************************************************** □ 추진방향 *************************************** ******************************* ************************** ************************** **************************************** **************** ******************************************** *********************** ********************** ********************************************* ********* Ⅱ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협약일 ~ (6개월) ○ 예 산 액 : 금6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시비 100%) ○ 추진방법 : 공모·선정된 민간사업자를 통한 사업 수행 - 다수 기관·단체의 자유로운 참여 지원 및 자발적인 사업 기회 독려 - 마약류 중독치료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선정 ○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인 역량강화 교육 등 □ 세부 사업내용 ①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 마약류 중독의 국내？외 현황 분석 ○ 국내？외 마약류 중독치료 지침 및 관련 문헌 분석 ○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② 정신과 의료기관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교육, 역량 강화 ○ 사업대상 : 서울시 지정？운영중인 중독치료 동행의원 및 마약류 중독치료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 소재 정신과 의료기관 의료인 ○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교육, 보급 ○ 진행방법 : 의료인 대상 온오프교육, 가이드라인 책자 보급 ③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프로그램·교육 만족도 평가 ○ 사업대상 : 서울시 지정？운영중인 중독치료 동행의원 및 교육에 참여한 정신과 의료기관 ○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및 교육 만족도 평가 - 평가에 따른 중독치료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및 교육 등 개선(안) Ⅲ 공모？선정 계획 □ 공모 개요 ****************************************** ○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며, 상근직원을 두고 있음 ******************************************* ○ 공모방법 : 서울시 누리집,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절차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안) 참조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장 실사 ？ 위원회 심의 ？ 선정 및 협약 - (공고) 서울시 누리집,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모집공고 게시 - (접수)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방문, 우편 제출 【제출 서류】 ① 신청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지원신청서 9부 ③ 단체소개서 9부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증명서류 9부 ⑤ 법인(단체) 정관 9부 ⑥ 사업계획서 9부 ⑦ 유해약물 및 마약류 중독 관련 분야 활동 실적(제출일 기준 3년 이내) 9부 ※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사본)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실사) 체크리스트 근거 사업 수행능력 사전심사 【체크리스트 주요항목】 ① 신청서류의 사실성(사무실 위치, 상근직원 여부 등) ② 사무실 공간, 환경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여건 ③ 유해약물 및 마약류 중독 관련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 ④ 사업담당자의 관련 사업 이해도, 친절도 등 → 현장실사(사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운영 : 총 9명 - (당연직 1) 시민건강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8)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추천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정 및 장소 : 2024. 4월중 / 서울시청 - 심의방법 : 공모 신청기관 PT 발표, 위원회 서류 검토 및 토론 ？ 발표방법 : 신청서 제출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2명 이내 참석 및 발표(10분 이내) ※ 질의 답변시간 별도 (15분 이내) ？ 발표순서 : 발표자가 복수일 경우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제비뽑기)에 의함 - 심의방법 : 심사위원이 사업운영 능력평가, 사업의 적합성, 사업예산 적절성, 사업별 평가지표 등을 심사표(체크리스트)에 따라 평점 ※ 심사표 세부내용 및 기준 등 사항은 별도의 심사계획을 통해 수립 ※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선정 후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 최고 득점자 1개 기관(단체)을 보조사업 수행 사업자로 선정 - 심의 평점 100점 만점에서 70점 미만은 선정 배제 -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사실 서면 통보 □ 업무 협약 ○ 대 상 :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수행자 ○ 내 용 : 사업내용, 기간, 보조금 교부조건, 수행자 의무사항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협약서(안)에 준하여 협약내용 작성 - 예산액 및 신청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보조금 교부금액) 결정 Ⅵ 점검 및 평가 □ 사업 점검 ○ 점검일시 :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 점검방법 :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행 여부 및 지원조건 준수 여부 □ 사업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 :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폐지 ？ 중단을 승인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시 Ⅶ 행정 사항 소요예산 ○ 민간의료기관 마약류 중독치료 교육 사업 : 60,000천원 - (사업대상) 심의위원회 통해 선정된 사업대상자 - (예산과목)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분야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기능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민간경상사업보조 ○ 위원회 참석수당 : 1,200천원 - (지급근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 - (예산과목)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분야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기능강화, 유해약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재정담당관)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향후일정 ○ 모집공고 : ’24.3.11.(월) ~ 3.25.(월) ○ 제안서접수 : ’24.3.21.(목) ~ 3.25.(월) ○ 신청업체 현장 실사 : ’24.3월중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4.4월중 ○ 협약체결 및 교육 : ’24.4월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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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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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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