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067(2023.3.22.)호 관련입니다. 2.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3.14. 공포) 및 ****************이 개정되어 2023.4.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임차인은 전국에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 및 주민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신청 가능장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에 따라 자치구별 열람 장소 확보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에 따라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자치센터 현황자료를 취합하여 '23. 3. 24.(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조사 공문 1부. 2.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처리계획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전결 03/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098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부분공개(5)
30489416
20240308041008
본청
세제과-4098
D000004765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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