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운영기획부장) (경유) 제목 전자공개 수의계약 관련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3240('24.2.29.)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전자공개 수의계약에서 용역수행실적,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으로 중복하여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지 여부 2.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3)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마호로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나. 수의계약 요령 6)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호로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나. 수의계약 요령 7)에 의하면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3/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1076 ( 2024. 3.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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