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965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공재원 장지선 사창훈 02/28 여장권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환경보건팀장 代전원석 '24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계획 2024. 2. 28.(수)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 △ △ 실 (△△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23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2 3. 세부 추진계획 2 4. 공정 및 행정사항 5 붙임 1. 지원사업 지침 2. 지원사업 설치업체 모집 공고문(안) 3. 지원사업 세탁소 모집 공고문(안) 24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배출관리팀장:장지선☎3624 담당:공재원☎4438 오존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ㅇ 서울시 대기 중 오존 농도 및 주의보 발령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연 평 균) ’12년 0.021ppm → ’16년 0.024ppm → ’20년 0.025ppm → ’23년 0.0310ppm - (발령횟수) ’12년 6회 → ’16년 33회 → ’20년 30회 → ’23년 45회 ㅇ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특히 서울시의 고농도 오존은 VOCs가 주요 인자로 작용 필 요 성 ㅇ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오존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VOCs의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 ㅇ 세탁시설은 VOCs 배출량의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세탁소(30kg미만)는 비규제 대상으로 실질적인 VOCs 저감방안 마련이 시급 - 전체 6,286개소의 세탁소 중 31개소만 규제 대상(’23년 10월 기준) 2 ’23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23년 추진실적 및 평가 ㅇ 친환경 세탁기 설치업체 4개소 선정과 친환경 세탁기 13대 설치 완료 - ’23년 총 예산 480백만원 중 478백만원(99.6%) 보조금 지급 완료 ㅇ 친환경세탁기 설치 후 설문조사 결과 용제 회수에 따른 비용절감과 세탁소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만족도 높음(4.6점/5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공간이 협소한 세탁소에는 크기가 큰 친환경 세탁기 설치 불가 ？ 공간이 협소한 세탁소에 설치가 가능한 회수건조기 동시 지원 ㅇ 친환경 세탁기 기종에 따라 냉각기 등 추가장비 설치 필요하여 민원 발생 ？ 설치업체 모집시 추가장비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세탁소에 정보를 제공하고, 설치업체는 계약 전 설치 과정과 비용을 사전안내하도록 절차 개선 ㅇ 세탁소 보조금 신청서류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요구하여 민원 발생 ？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하여 불편사항 해소 친환경 세탁기 회수건조기 3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 2. ~ 12.(11개월) ㅇ 설치목표 : 친환경 세탁기 6대, 회수건조기 12대 내외 ㅇ 소요예산 : 480백만원(부가세포함, 시비 80%, 자부담 20%) - 친환경 세탁기 240백만원, 회수건조기 240백만원 ㅇ 지원금액 : 친환경세탁기 최대 40백만원/대, 회수건조기 최대 14.7백만원/대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설치업체 모집 및 평가 ㅇ 모집기간 : ’24. 3. 5.(화) ~ 3. 18.(월) (예정) ※ 용제회수율 시험 성적서 미비 시 선정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ㅇ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후「설치업체 선정위원회」개최하여 업체 선정 - '24. 3. 26.(예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최종 개최일자는 신청업체 사전공지 ※ 선정심의위원 구성은 전문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을 활용 9인에서 15인 이내 구성 ㅇ 평가기준 : 정량적평가(40점), 정성적평가(60점) 합산하여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세부 평가기준 붙임2 공고문(안) 참조 보조금 지원 세탁소 모집 및 선정 ㅇ 기 간 : ’24. 4. 8.(월) ~ 4. 19.(금) (예정) ㅇ 모집안내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개별 사업장 안내 - 시·자치구(위생과) 모집 개별사업장 우편 안내, 한국세탁업중앙회 문자 발송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ㅇ 선정방법 : 신청 세탁소에 대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개최로 선정 - '24. 3월 중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최종 개최일자는 신청업체 사전공지 ※ 심의위원 구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을 활용 9인에서 15인 이내 구성 ㅇ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세탁소 선정 ※ 세부 선정기준 붙임3 공고문(안) 참조 ㅇ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참여 가능 ㅇ 선정통보 : 서울시에서 선정된 세탁소 및 설치업체에 심의 결과 문서 통보, 공고문 게시 VOCs 저감시설 설치업체와 계약(세탁소 자체 선정) 및 설치 ㅇ 기 간 : ’24. 4. ~ 11월 말 ㅇ 추진내용 - 세탁소에서 설치업체와 VOCs 저감시설 설치계약 - VOCs 저감시설 설치(계약 후 3개월 이내) - VOCs 저감시설 착공 신고서 제출(세탁소→市) - 세탁소에 VOCs 저감시설 설치 완료 후 서울시에 완공 여부 통보(세탁소→市) VOCs 저감시설 설치완료 후 세탁소 준공신청 및 확인 ㅇ 기 간 : ’24. 4. ~ 11월 말 ㅇ 추진내용 - VOCs 저감시설 설치 후 준공신청서 접수되면 준공심사 현장 확인(市) - 당초 설치계획에 따른 설치여부 확인 - VOCs 저감시설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설치업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지급 ㅇ 기 간 : ’24. 5. ~ 12월 초 ㅇ 추진내용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설치업체→시) - 지급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시→설치업체) -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3개월 연장 가능 VOCs 저감시설 사후관리(3년간) ㅇ 세탁소 자체 점검 실시(매월) ㅇ 市 VOCs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정기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세탁소 운영(폐쇄 또는 이전 등), VOCs 저감시설 적정가동 여부 4 공정 및 행정사항 절차별 공정계획 공 정 명 공정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설치업체 모집 및 선정 세탁소 모집 및 선정 VOCs 저감시설 설치 및 보조금지급 VOCs 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소요예산 : 480백만원 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행정사항 ㅇ 서울시 - 계획 수립 및 공고, 설치업체 선정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개최 - 사업 진행 전과정 총괄관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총괄 - 자치구 보건소 및 한국세탁업중앙회에 사업 홍보 ㅇ 자치구(위생과)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및 개별 세탁소 우편 안내 - 세탁소 공중위생관리등급 및 민원 발생 건수 확인 조사 ㅇ 한국세탁업중앙회 - 회원사에 문자 안내,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지원사업 지침 1부. 2. 지원사업 설치업체 공고문(안) 1부. 3. 지원사업 세탁소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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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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