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492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원동철 02/29 엄기영 협 조 『2024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추진 계획 『2024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추진 계획 2024. 2.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4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추진 계획 『2024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현장내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없는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조성코자 함. □ 추진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전에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2024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 도로보수과 ？1043호(’24.2.15.) - *********************************************************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도 ㅇ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대상금액)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ㅇ (계약주체) 발주자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ㅇ (교육주기) 월 2회(15일 이내마다) 실시 ㅇ (지도범위 및 준수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당자 지정 - 최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 조치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ㅇ 계약방법 : *********** - (사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관련법령 및 지침 ㅇ『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1항5호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ㅇ 2017년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17.3.17) -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용역·물품)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ㅇ 계약업체 : ************** - (선정사유) **************************************************************************** ㅇ 계약기간 : ******************************** ㅇ 계약금액 : ******************************* - 산출내역 : ***************************************** ※ 기술지도 대가는 계약후 지도 횟수별 사후 실정산 ㅇ 예산확보 :************************************* ㅇ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부속시설물 일상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후 추진계획 ㅇ 2024. 3. : 재해예방기술지도 수의계약 의뢰 및 체결 ㅇ 2024. 4.~ 12. :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월 2회)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1부. 3. 2023년_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_평가_결과 1부. 끝.
30455277
20240305044007
본청
도로보수과-1492
D00000502246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