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3320 결재일자 2024. 3. 1. 공개여부 부분공개(7,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풍납토성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문화본부장 김상철 오정숙 김건태 03/01 최경주 협 조 풍납토성 기획보상지 토지보상 개선 대책 2024. 02.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풍납토성 기획보상지 토지보상 개선 대책 문화재관리과장:김건태☎2133-2650 풍납토성팀장:오정숙☎2622 담당:김상철☎2627 2016년부터 왕궁 추정 유구 등이 발굴된 경당 연립 인근 지역을 8년간 집중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핵심지구 전체로 기획보상지를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을 세우고자 함 □ 현 황 ㅇ ’24년 보상예산 : 1,428억(국비 1,000억/ 시비 428억) -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외 시 : 1,315억(국비 921억 / 시비 394억) ㅇ 풍납토성 보상면적 중 78%, 기획보상지 면적 중 63% 보상완료(’24.1.31. 기준) 구분 전체권역(면적비율) 기획보상지(면적비율) 보상대상 1,537필지 399,649㎡ 1,735세대 288필지 30,922㎡ 286세대 보상완료 929필지 310,681㎡(78%) 761세대 170필지 19,554㎡(63%) 140세대 보상대기 387필지 58,840㎡(15%) 586세대 46필지 5,670㎡(21%) 58세대 미 신 청 221필지 30,128㎡( 7%) 330세대 72필지 5,698㎡(22%) 70세대 ㅇ Ⅱ-3 권역 핵심지구 10개권역 보상 현황도 ************************* * □ 문제점 ㅇ 현재 Ⅱ-3권역 중 1~4구역을 기획보상지로 정하고 8년간 지속적으로 우선보상중이나 해당 구역은 보상 미신청필지(72필지)가 많음 ****************************************************** ******************************************************** ㅇ 장기간 우선보상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권역과 보상필지 비율에 큰 차이가 없거나 적어 발굴부지 확보와 연계 미흡 *********************************************************************************************************** □ 2024년 추진사항 ㅇ ’24년 2월 Ⅱ-3권역 8,9구역을 우선 보상지로 추가하여 보상 안내공문 발송 *************************************************** *************************************************** ******************************************* □ 개선대책 ㅇ Ⅱ-3권역 전체를 기획보상지로 확대(변경) 구 분 현행(Ⅱ-3권역 일부) 변경(Ⅱ-3권역 전역) 비고 구 역 1,2,3,4 구역 1,2,3,4,8,9,5,6,7,10 구역 Ⅱ-3 8,9 구역 2024.2월 기획 보상지 포함 보상대상 288필지 30,922㎡ 286세대 580필지 70,668㎡ 689세대 보상완료 170필지 19,554㎡ 140세대 355필지 44,088㎡ 342세대 보상대기 46필지 5,670㎡ 58세대 96필지 11,732㎡ 126세대 미 신 청 72필지 5,698㎡ 70세대 129필지 14,848㎡ 221세대 ************* - 보상대기 필지 확대로 유적 발굴 부지 면적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ㅇ 기획보상지 확대 구역 토지 보상 협의 신청 안내문 발송(4월) 및 전화안내 ************************************** ***************************************************************** ************************************** ※ 서울시 토지보상 개선대책 송파구, 문화재청 통보(’24.3월) 붙임 : 풍납토성 보상 권역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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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과-3320

D000005023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