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6391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정성진 정한섭 조성호 02/28 이동률 2024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운영 추진계획 2024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운영 추진계획 2024. 2.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운영 추진계획 총무과장:조성호☎2133-5605 서무팀장:정한섭☎5607 담당:정성진☎5652 생활시정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현장 기반 시정모니터링 사업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사업 등) 제2호 운영기간 : 2024. 3월 ~ 12월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연인원 1,390명) ○ ************************************************* 사업내용 : 해당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현장 기반 시정모니터링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시정모니터링 추진 결과 ○ 대상사업 : 5개 부서 8개 사업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계획과, 감사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인원 1,449명(시우회 추천) ○ 소요예산 : ********************************** 2 추진계획 대상사업 : 교육지원정책과 등 5개 부서 8개 사업 ○ 전 실본부국 및 사업소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실시('23. 6 ~ 7.) ○ 수요조사 결과 5개 부서(8개 사업, 1,390명)신청, 2024년 예산반영 [2024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현황] (단위 : 명)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연인원 구분 합 계 1,390 계속 사업 1 교육지원정책과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210 2 교육지원정책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점검 모니터링 56 3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환경정비 전담 모니터링 요원 운영 290 4 물재생계획과 찾아가는 정화조 전문지원단 480 5 감사담당관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청렴 해피콜) 120 6 보건의료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78 7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및 의약품 등 광고행위 모니터링 78 8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기 체험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78 운영기간 : 10개월 (2024. 3월 ~ 12월) 운영방법 ○ 모니터링 요원 추천 요청(운영부서 → 시우회) ※ 기존사업은 운영부서 추천 가능 ○ 모니터링 요원 추천(시우회 → 운영부서) 및 요원 선정(운영부서) ○ 모니터링 요원 업무분장,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운영부서) ○ 예산 재배정 요청(운영부서 → 총무과) 및 재배정(총무과 → 운영부서) ○ 활동비 지급(운영부서 → 개인계좌) - 실비지급액 : 1일 45,744원(11,436원×4시간) ※ '24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결과보고 : 사업 완료 후 총무과로 결과보고서 제출([붙임3] 서식) [모니터링 운영 절차] 대상사업 통보 모니터링 요원 추천 요청 모니터링 요원 추천 모니터링 요원 선정 업무분장 및 교육 (총무과) (운영부서) (시우회) (운영부서) (운영부서) 모니터링 실시 예산 재배정 요청 예산 재배정 활동비 지급 결고 보고서 제출 (운영부서) (운영부서) (총무과) (운영부서) (운영부서) 소요예산 세부내역 : ******** 항목 금액 산출내역 **** *** *********** ************************************* 3 향후 추진계획 ○ 운영부서 및 시우회 사업선정 알림(총무과) : ’24. 2. 28.~ ○ 시정모니터링 사업 운영(운영부서) : ’24. 3. 1.~ 붙임 1. 2024년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현황. 1부. 2. 2024년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세부 사업내용. 1부. 3. 시정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붙임 1 2024년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현황 5개 부서(8개 사업) / 1,390명 참여 [****************************]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간 인원 (명) 소요 예산 (천원) 산출내역 비고 1,390 ****** 1 교육지원정책과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24.6. (7일간) 210 ***** ****************** 계속 2 교육지원정책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점검 모니터링 ’24.5. (4일간) 56 ***** ****************** 3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환경정비 전담 모니터링 요원 운영 ’24.3. ~ 12. (145일간) 290 ****** ******************* 4 물재생계획과 찾아가는 정화조 전문지원단(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점검) ’24.4. ~ 7. (27일간) 480 ****** ******************* 5 감사담당관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청렴 해피콜) ‘24.6. ~ 8. (40일간) 120 ***** ****************** 6 보건의료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24.10. (3일간) 78 ***** ****************** 7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및 의약품 등 광고행위 모니터링 ’24.4. (3일간) 78 ***** ****************** 8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기 체험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24.6. (3일간) 78 ***** ****************** 붙임 2 2024년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세부 사업내용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교육지원정책과) 사 업 명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점검대상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사립 특수학교 636개교 기 간 '24. 6. (기간 중 7일) 인 원 1일 30명 (연인원 210명) **** **************************** 점검내용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및 근무환경 점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모니터링(교육지원정책과) 사 업 명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점검대상 서울시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공립초등학교 56개교 기 간 '24. 5. (기간 중 4일) 인 원 4일 14명 (연인원 56명) **** **************************** 점검내용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등·하교 통학여건 조사 캠퍼스 환경정비 모니터링(서울시립대학교) 사 업 명 캠퍼스 환경정비 모니터링 점검대상 교내 미관 저해 요소 및 안전위협 요소 순찰 기 간 '24. 3. ~ 12. (기간 중 145일) 인 원 1일 2명 (연인원 290명) **** ****************************** 점검내용 교내 게시물 기간경과, 폐기물 무단배출, 청소 사각지대 방치 등 미관 저해 요소 및 안전위협 요소 점검 찾아가는 정화조 코디(물재생계획과) 사 업 명 찾아가는 정화조 코디(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점검) 점검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장 기 간 '24. 4. ~ 8. (기간 중 40일) 인 원 1일 12명 (연인원 480명) **** ****************************** 점검내용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저감장치 운영실태 조사 및 정화조 관리 방법 등 안내 주요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감사담당관) 사 업 명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청렴 해피콜) 점검대상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기 간 '24. 6. ~ 8. (기간 중 30일) 인 원 1일 4명 (연인원 120명) **** **************************** 점검내용 주요 민원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도, 신속？공정성, 업무처리 만족도 등에 대해 전화 설문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보건의료정책과) 사 업 명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점검대상 자치구 현장방문, 운영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기 간 '24. 10. (기간 중 3일) 인 원 1일 26명 (연인원 78명) **** **************************** 점검내용 25개 보건소에 신고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보건의료정책과) 사 업 명 의료광고 및 의약품 등 광고행위 모니터링 점검대상 업소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기 간 '24. 4. (기간 중 3일) 인 원 1일 26명 (연인원 78명) **** **************************** 점검내용 대중교통 이용 광고, 업소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대한 과대광고 여부 점검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보건의료정책과) 사 업 명 의료기기 체험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점검대상 자치구 현장방문, 운영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기 간 '24. 6. (기간 중 3일) 인 원 1일 26명 (연인원 234명) **** **************************** 점검내용 25개구 의료기기 체험관 및 판매업소에 대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허위광고, 과대광고 점검 붙임 3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서 <부 서 명> 구 분 내 용 업무내용 ○ - - 근 무 지 ○ 기 간 ○ 소요예산 ○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구체적 기재) ○ - - ○ - - 성과 및 효과 ○ - - 개선사항 ○ - 담당자 ○ 과 : 담당자 : (연락처 : ☏ ) ※ 사업사항에 따라 본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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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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