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의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관리위임조례 제5조제2항 별표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며, 허가 여부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결정합니다. 허가관련 절차의 경우, 우선 요양병원을 개설하시고자 하는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와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병원개설허가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시어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개설허가 요건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서울시에서는 월1회 개최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개설허가 신청하신 병원에 대하여 심의후에 자치구보건소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심의 결과를 기초로 보건소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 등의 허가 신청 사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의료법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와 서울시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지현 병원관리팀장 최숙영 보건의료정책과장 02/28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460 ( 2024. 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20 /전송 02-768-883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6)
30440334
20240302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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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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