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782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김기봉 송종학 02/28 백광인 협 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4. 2. 27(화)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설비과) 강서·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급수부장:백광인☎3146-1401 급수설비과장:송종학☎1470 담당:김기봉☎1471 강서·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추진과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천일(감리)제24-304(2024. 2. 26.)〕2024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변경보고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강서·서부지역 상수도공사(급수,누수복구,시설물,관세척)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2차) ㅇ 기 간 : 2024. 1. 1. ~ 2024. 12. 31. (총차 : 2023. 6. 22. ~ 2025. 6. 21.) ㅇ 용 역 사 : **************** ㅇ 용 역 비 : ************************************** ㅇ 과업내용 :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Ⅱ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물가 변동 조정률 산출) ㅇ「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582호) -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Ⅲ 보고내용 □ 검토사항 ㅇ 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적용 ㅇ 품목변동 요인 (단위 : 원/일)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고급기술자 282,545 293,799 증) 11,254 중급기술자 261,571 272,915 증) 11,344 초급기술자 205,686 213,496 증) 7,810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27호(2023.12.06.) 건설 부문 단가 ㅇ 검토내용 구분 적용내용 기준 검토결과 기간 기준시점일 2023. 6. 19. 90일 이상 경과 “적정” 조정기준일 2024. 1. 1. 조정금액 및 품목 조정율 ******* ************** 3.0%이상 “적정” ******* ********************** ************** *********** ******************** ************** ********* ******* **** ********* ************ 선금공제 해당 없음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율×선금지급율 “적정” ㅇ 계약금액 조정결과 (단위 : 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 ************* ************* ************** *** ********************* ************* ************* * *** ********************* ************* ************* ************* *** ******************** ************* ************* ************* □ 검토결과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적정하므로 본부 안전조사과에 계약심사 의뢰후 그 결과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Ⅳ 향후계획 ㅇ 계약심사 의뢰(본부 안전조사과)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 ㅇ 계약금액 조정 의뢰(본부 재무회계과) 따로붙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 1부. 2. 물가변동조정보고서 1부. 3. 물가변동 종합의견서 1부. 4. 설계변경내역서(총차2회 2차1회) 1부. 끝. 최초 계약체결일 / 세부사항은 따로붙임1) 물가변동조정보고서 참조
30440016
20240302092508
본청
급수설비과-1782
D00000502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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