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4940 결재일자 2024.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나윤서 박미영 02/27 노은주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수의계약 추진계획 아동담당관:노은주☎2133-5162 아동보호팀장:박미영☎5174 담당:나윤서☎5195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이 일반경쟁입찰 유찰됨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 보조) ㅇ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아동담당관-2062호, ’24.1.23.)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2024.1.1.) □ 추진목적 ㅇ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에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ㅇ 가정위탁아동에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위탁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경위 ㅇ「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4.1.23. ㅇ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사전공개 : ’24.1.23. ㅇ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 ’24.1.29. ㅇ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 의뢰 : ’24.2.16. ㅇ 입찰결과 통보(재무과-9813호) : ’24.2.26. ********* ************************************ ******************************* *********************************** ************************* ********************************************* ㅇ 보험의 내용 ※ 보험담보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참조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2024.1.1.) *********************************************************** ****** ***** ***** *********** **** *********************** ********** ********** **** ㅇ 계약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 ************************ ********************************************************** ********************************************* ********* ********************************** ******************************************** ****** ************************************************************************* □ 추진일정 ㅇ 수의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4.2.28. 붙임 1.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 1부. 2.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1부. 끝.
30439592
20240302092506
본청
아동담당관-4940
D0000050205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