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채 매입 면제 여부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채 매입 면제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219009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유 차량의 도시철도 공채 면제 여부에 관한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서울시에 등록할 경우,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시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지자체의 정책적 사항이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참고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차량등록 전망 등을 고려해야하는 등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의 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김대원 주무관(☎ 02-2133-43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원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2/27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912 ( 2024. 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2 /전송 02-2133-1076 / tomkim21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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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채 매입 면제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912 생산일자 2024-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2133-4342) 관리번호 D0000050204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