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704 결재일자 2024.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이진영 이현미 이대희 01/24 조미숙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4.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약자를 위한 기술을 발굴하고 시민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여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약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4조 ㅇ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추진배경 ㅇ AI, IoT 등 혁신기술을 통해 시민의 일상은 편리해지고 있으나 약자 들은 오히려 기술에서 소외되고 불편이 가중되는 현상 발생 ㅇ 약자시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이 요구되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추진방향 ㅇ 약자를 위한 기술시장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확대를 통해 민？관의 약자기술 자원연계 및 소통？교류 활성화 ㅇ 약자수요에 기반한 기술실증 지원 확대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정책 사업 및 공공/민간시장 연계한 약자기술/제품 판로개척 지원 강화 Ⅱ ’23년 추진실적 및 성과 ①「기술동행 네트워크」출범 및 운영 □ 약자기술 지원에 대한 합의 통한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 ㅇ 약자기술 개발 지원방안 및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논의 ('23.2~7월) - 참 석 자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관계자 등 - 논의결과 : 기술소개, 투자연계 등 기업성장을 위한 교류기회로 운영 ㅇ 약자를 위한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 ('23.6.21.) - 참석자 : 시장, 기업인, 투자사 등 이해관계기관 및 관계자 180명 참여 - 내 용 : 기술을 통한 약자지원(주제발표), 혁신기업 약자기술 발표 등 □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약자기술 소통의 장 형성 ㅇ 제1회 기술동행 네트워크('23.9.14.(목) 15:00 /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 - 참석 : 약자기술 기업, 투자자, 민간/공공기관 관계자 110명 - 주제 : 이동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기술동행 네트워크 - 내용 : 기술소개(3건), 지원정책 소개, 투자사례 소개, 네트워킹 ㅇ 제2회 기술동행 네트워크('23.10.19.(목) 15:00,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 - 참석 : 약자기술 기업, 투자자, 민간/공공기관 관계자 100명 - 주제 : 약자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위한 기술동행 네트워크 - 내용 : 기술소개(3건), 기술실증사례, 기술동향 공유, 네트워킹 ㅇ 제3회 기술동행 네트워크('23.11.18.(토) 13:00~17:00, DDP 컨퍼런스룸) - 참석 : 투자사(4개사)·복지관(2개) 및 31개 약자기술 기업 등 - 내용 : 투자사 및 공공 수요처(복지관)와 참여기업 1:1 테이블상담,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활동 지원 〈기술동행 네트워크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 : 1~2회차 참여자 56명 조사내용 : 만족도(행사운영, 장소, 시간, 프로그램 민족도 등), 건의사항 등 조사결과 : 평점 4.6 건의사항 : 네트워킹 시간 효율적 운영, 기술발표 기회 확대 등 <운영성과 및 보완 필요점> 운영성과 약자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심 제고 약자기술에 대한 정책 공유？기술정보 교류 및 홍보의 장 형성 보 완 필요점 네트워킹 확대 및 정례화를 통한 소통/교류 체계 강화 약자기술 홍보기회？수요기관 참여 확대 통해 판로지원 강화 ②「약자를 위한 기술개발(R&D)」지원 □ 약자불편문제 시민공모 통해 약자기술에 대한 관심 유도(’23.4~5월) ㅇ 내용 : 기술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발굴 ㅇ 결과 : 총 194개 공모과제 중 6개 우선 해결과제 선정 ①이동약자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②돌봄공백 해소 ③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개선 ④장애인의 안전정보 인지개선 ⑤고립청년 정서적 경제적 안정지원 ⑥야간범죄 예방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R&D)지원 통한 지원체계 구축 ㅇ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23.8.~ '23.9.) - 공모대상 : 시민공모결과 6개 우선 해결과제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 - 공모결과 : 총 75개 과제 접수 ㅇ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과제 선정('23.10. ~ '23.11.) - 선정절차 1차 심사(서류평가) 실증기관 매칭/선정 2차 심사(대면평가) 대상 : 75개 과제 결과 : 12개 과제 선정 대상 : 12개 과제 방법 : 실증희망기관 매칭 결과 : 11개 과제 선정 대상 : 실증매칭 11개 과제 결과 : 최종 4개 과제 선정 - 선정과제 세부내용 대상 선정과제 세부내용 이동약자 저시력자를 위한 AI 영상분석 기반 버스 노선 번호 안내 솔루션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병원이동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어르신 자연발화기반 인지장애 예측/분석 활용한 건강 및 맞춤돌봄 서비스 자동화 개발 장애인 AI인식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및 실내이동지원 스마트 서비스 □ 시-조달청 업무협약으로 약자 기술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23.12월) ㅇ 협약내용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관련 상호 협력 - 市 기술실증 완료시,「조달청 혁신제품」지정 심사 간소화 혜택 부여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조달청 예산) 연계, 서울시 수요기관 우선 활용 <추진성과 및 보완 필요점> 추진성과 기술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약자기술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상용화 기반 마련 조달청 협약을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보 완 필요점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약자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 대응 (‘23년 경쟁률 19:1) 모니터링/컨설팅 강화로 기술완성도 제고 및 기술상용화 촉진 Ⅲ 2024년 추진계획 ①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 ’24년도 개선내용 구 분 2023년 (1차년도) ？ 2024년 (2차년도) 운영횟수 · 연간 3회 + 5회(연간 8회) 운영형태 · 기술발표+워크숍/네트워킹 (투자유치？판로지원 위한 교류 강화) + 투자교류회, 컨퍼런스/포럼 + 기술제품 전시/시연회 통한 홍보기회 확대 참 여 자 · 기술기업, 투자사, 정책부서 및 수요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소통 강화) + 분야별 교수, 현장전문가 등 참여자 확대 □ 세부 운영계획 ㅇ 운영기간 : 연 중 ㅇ 운영횟수 : 운영기간 내 8회 내외 ㅇ 운영장소 : 서울시청 및 관련기업 밀집지역(성수동 등) ㅇ 운영내용 : 약자기술 소개 및 기술 동향 공유, 민/관 자원연계 및 소통 등 ㅇ 운영형태 : 기술PR, 소규모 컨퍼런스/포럼, 정책설명회 등 주제별 형태 상이 ㅇ 운영방식 : 민간/공공 누구나 참여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로 운영 - 서울시는 주제 선정, 유관기관 초청, 공간제공 등 네트워크 조성 역할 <참여자별 역할> 구 성 기 대 역 할 기업/투자사 보유기술 소개, 기술투자 검토, 기업/공공기관 등 협업방안 제안 등 시민/수요기관 약자기술 수요 제안, 약자기술 실증 협력, 기술 구매 등 공공기관 약자동행 기술 도입 필요한 정책·사업화 방안 발굴 교수/현장전문가 약자관련 기술동향, 최신기술 트렌드, 정책설명 등 ㅇ 사 업 비 : 100,000천원(사무관리비) ㅇ 추진방법 :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추진 □ 월별 운영(안) *운영내용 및 형태는 주제/수요에 따라 변동가능 회차 운영 내용 운영 형태 1회차 (1월) 약자기술 발표/제품시연 등 <자치구 성과공유회 연계> 제품전시회, 구매상담회 2회차 1)기술소개 및 투자자문 2)관련기술 동향/정책 소개 기술PR, 정책설명회 3회차 1)기술소개 및 투자자문 2)약자기술 수요기관 설명회 기술PR, 포럼 등 4회차 1)약자기술 제품시연/홍보 등 2)기술개발실증사례 공유 기술PR, 사례공유회 등 5회차 1)기술소개 및 투자자문 2)관련기술 동향/사례 공유 기술PR, 포럼 등 6회차 (10월) 약자기술 제품시연/홍보/투자밋업 <박람회 연계> 투자설명회/기업PR 7회차 1)기술소개 및 투자자문 2)관련기술 동향/사례 공유 기술PR, 포럼 등 8회차 (12월) 연말 네트워킹 데이 자유네트워킹 ②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R&D) 지원 □ ’24년도 개선내용 구 분 2023년 (1차년도) ？ 2024년 (2차년도) 지원규모 9억원 (실증지원 4개) + 9억원(총 18억원, 최대 8개 지원) 지원내용 실증참여기관 매칭 지원 기술전문가 모니터링(필요시) + 대상약자 분야 현장전문가 컨설팅 참여 + 지원기술 수요약자 모니터링 참여 사후지원 (실증완료시) 실증확인서 발급 + (실증완료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추천 + SBA 기업지원프로그램 연계 후속지원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연계)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권고안 반영결과> 사업 실증/보급 강화 → ①혁신제품 지정심사단계 면제(조달청 협약) ②기술전시/IR 등 참여 확대 통한 기술보급/판로확대 지원 성과지표 보완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반영 → 매출액 등 실효성 있는 지표 설정 유사 중복성 확인 : 요건검토시 중복성 확인 기시행(NTIS* 등)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세부 운영계획 ㅇ 지원대상 : 약자기술 개발하는 서울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내 소재하거나 서울시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견/중소기업,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 규모 및 지역제한 없이 참여가능 ㅇ 지원과제 : 약자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시제품으로 현장에 설치 가능한 제품·서비스 *자치구, 복지기관 등 약자접점 이용시설 등 대상 수요과제 및 실증처 발굴 ㅇ 지원내용 - 실증지원 : 기술사업화 위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실증지원비 등 - 실증확인 : 성공과제에 대한 서울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 - 후속지원 : ①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추천, 시범구매 연계 등 공공시장 진입 지원 ②중장기 성과관리를 통해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 ㅇ 지원규모 : 총 1,800백만원, 8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3억원) ㅇ 추진방법 : 공기관위탁(서울경제진흥원) ㅇ 추진절차 ① 수요과제 발굴 ② 공모/접수 ③ 1차 평가 ④ 2차 평가 및 최종선정 ⑤ 기술개발 지원 ⑥ 기술 확산 성과 공유 약자 대상 수요 과제 조사 신청 / 접수 (SBA R&D 지원센터) - 서류평가 (기술성 평가) - 실증매칭 - 요건검토 (중복성 등) 현장평가 - 실증 수행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혁신제품 지정 지원 ‘24.1~2월 ‘24.3~4월 ‘24.5월 ‘24.6월 ‘24.7월~ ’25년 중 ※ 기술개발 주요단계별 전문가/수요자 참여 통한 컨설팅/모니터링 통해 기술 완성도 및 실효성 증대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117,236천원 ㅇ 사무관리비 : 100,000천원 (기술동행네트워크 운영 등) ㅇ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17,236천원 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 1,860,000천원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112,728천원 대행수수료 및 운영비 : 44,508천원 □ 향후 추진계획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ㅇ 운영업체 공모 및 계약 체결 : ~ ’24. 2월 ㅇ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 ’24. 3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수요과제 발굴 및 우선과제 선정 : ’24. 1.~2월 중 ㅇ 기술개발 기업 공모, 최종선정 : ’24. 3.~6월 ㅇ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지원 : ’24.7월~(1년간) ㅇ 실증완료 기술 후속 지원 및 지원성과 공유 : ’25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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