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78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옥혜경 조은재 김동섭 01/05 代이성은 협 조 2024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계획 2024. 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계획 1인가구 밀집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 내 ‘안심마을보안관’ 배치·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 추진 필요성 ㅇ 서울시 1인가구 지속적 증가, ’50년까지 1인가구원수 비중 증가 예정 - ’22년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가구 4,099천가구 중 1,564천가구(38.2%)로 ’21년 1,490천가구대비 74천가구 증가 * 통계청 인구총조사·장래가구추계(2022) ※ 1인가구수 (’20) 34.4% → (’30) 39% → (’40) 40.4% → (’50) 40.8% ㅇ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 위험장소는 주로 옥외공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다인가구에 비해 높음 *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 1인가구 수 1% 증가 시 5대범죄 발생 건수 0.84% 증가로 범죄노출에 취약 * 1인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장진희, 2018) ㅇ ’23년 이상동기 범죄 다수 발생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위협 지속 - 관악산 등산로 사건, 신림역 등 뚜렷한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 발생 1인가구 밀집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운영하여 두터운 안전대책 마련 필요 Ⅱ. ’23년 추진성과 ㅇ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선정을 위한 시민수요 지속적 증가 - 자치구 및 시민공모로 시민이 원하는 안전취약지역을 추천받아 활동구역 선정 ※ 신청접수 : (’21) 15건 → (’22) 71건 → (’23) 97건 ㅇ 이상동기범죄 발생으로 범죄예방강화를 위해 안심마을보안관 1개소 추가배치 및 운영 - 기존 활동구역 15개소 외에 1개소(관악구 신림동) 추가지정 운영(’23.9.~12.) ㅇ 유관기관(자율방범대, 서울경찰청) 협업으로 안심마을보안관 대상구역 선정 및 초소공유, 합동순찰 실시 - 서울경찰청 참여, 주거안심구역(53개소) 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15개소 선정 완료 -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율방범대 협조로 16개소 활동구역 중 7개 초소는 자율방범대 초소공유 및 민?관?경 정기 합동순찰 총 3회 실시 완료 *********************** *********************** ******************************** ㅇ 언론취재 협조 등을 통해 우리동네 야간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홍보 강화 - 모닝와이드, YTN, TBS 등 각종 잡지?방송 매체 활용하여 보안관 사업홍보 <모닝와이드 10.24.> <「서울의회」10월 안전특집> ㅇ 할로윈 데이 주간(’23.10.23~10.27) 인파 밀집 예상 구역 분석 및 특별활동 실시 - 인파 밀집 예상구역(신촌동, 서교동) 2개구 지역위험도 분석, 좁은 골목길 순간 쏠림현상 대비 보안관 특별교육(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처 공유 등) 및 매뉴얼 전파(시민동선과 역주행 금지, 보안관 안전확보 관련 사항 등) ㅇ 주취자·노약자 보호, 도로파손, 화재신고 등 총 3,216건 생활안전 조치수행 ※ ’22년 대비 27.9%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24년 주요 변경사항 ?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ㅇ 배치인원, 근무시간 조정 등 지역별 탄력적 운영 구 분 23년도 ’24년도 운영기간 2023. 4.~12., 9개월 2024. 3.~12., 10개월 대상지역 15개소 선정 25개소 선정 배치인원 63명 (1개소당 4명,구역장 3명) 95명 (1개소당 2~4명, 구역장 5명 ) 근무시간 5시간 (오후9시~오전2시30분) 4시간 (오후10시~오전2시30분) ? 시민들에게 폭 넓은 치안활동 제공을 위해 순찰구역 확대 ㅇ 기존 획일적 순찰구역에서 확대, 개소별 2개동 2~4개 순찰구역이 될 수 있도록 순찰범위 확대 운영 ******* ******* ******************************** ********************** * ***************************** ********************* ? 자율방범대와 정기적 합동순찰 실시하여 치안강화 ㅇ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강화하여 범죄예방활동 촘촘하게 구축 - 자율방범대와 구역별 정기 합동순찰 실시로 지역주민에게 강화된 치안서비스 제공 ****************************************************** 기존 운영방법 변경 운영방법 ************************************** * ******************************* ********************** Ⅳ. ’24년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10개월 ㅇ 대상지역 : 25개소 (자치구별 1개소) ㅇ 배치인원 : 95명 (구역별 2~4명 배치, 5개 구역당 지역장 1명씩 배치) ㅇ 근무방식 : 주5일 20시간 근무 (22:00~익일 02:30, 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ㅇ 근무형태 : 2인 1조, 도보순찰·초소 교대 근무 ㅇ 주요역할 :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순찰 및 각종 생활안전대응 ****************** □ 세부추진내용 수행구역 자치구 1인가구 밀집, 시민제안, 자율방범 미활성 지역 등 다각화 ▣ 구역신청 : 자치구(1인가구 밀집지역 대상), 시민제안 ▣ 구역선정 :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통해 25개소 선정(자치구별 1개소) *************************************** ************************************** **************************************************************************** 모집선발 자율방범대, 해당지역 거주자 등 순찰 효율을 높이는 지역인력 우대 선발 ▣ 모집공고 : 서울시?자치구·취업포털 등에 채용공고문 게재 ?취업포털 및 자율방범연합회 등 홍보로 역량있는 보안관 채용에 집중 *********************************** ************************************************* 역 량 교 육 신임경비 교육 등으로 전문 보안관 육성 ▣ 자격검증 : 「경비업법」 제10의 결격사유 제외하여 선발 ? 성폭력, 아동성범죄, 폭력행위 등의 범죄경력자 제외 ▣ 필수교육 : 현장교육 및 한국경비협회 주관 교육과정, 체력인증 등 전문경비원 선발 **************************************************** ******** 거점운영 유관기관 협조로 기존 자율방범대 초소 등 활용 ▣ 초소확보 : 자율방범대 등 협조체계 구축하여 초소확보 ***************************************************** ***************** ********************************************* ***************************** ▣ 순찰코스 : 과학적 분석기법 적용으로 최적의 순찰코스 선정 ?다중위험평가(범죄예방 취약도) 실시로 범죄위험도 평가 및 분석, 순찰지역 도출 사 업 홍 보 SNS활용, 현수막?포스터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 홍보 ▣ 수시활용 : 1인가구포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웹자료 게시 활동구역에 현수막?포스터 게재 ▣ 소통홍보 : 보안관 활동 우수 사례 등을 상시 SNS에 업데이트 하여 보안관 활동내용 시민들에게 공유 Ⅴ. 2024년 안심마을보안관 용역추진 □ 추진절차 사전 규격공개 (5일) ? 입찰공고 (10일,긴급)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및 계약체결 1월초 1월 중 1월 말 1월 말 2월초 □ 사전 규격공개 및 의견조회 ㅇ 기 간 : 2024. 1. 5.(금) ~ 1. 9.(화) / 5일간 ㅇ 방 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게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4.1.1.) □ 입찰공고 ㅇ 공고기간 : 2024. 1. 15.(월) ~ 1. 24.(수) / 10일간 공고(긴급) * 사업의 시급성 ㅇ 공고장소 :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ㅇ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장소 : 2024. 1. 24.(수) 09:00 ~ 17:00 - 접 수 처 :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무교청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 **************************************************************** ********************************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 *********************************************************************************** ***************************************** ************************ Ⅵ.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ㅇ 안심마을보안관 인력 채용, 관리, 교육 : 용역업체 ****************************************** ㅇ 안전취약지역 추천, 초소 협조, 합동순찰 : 자치구, 경찰청 ******************** ******************************************** ********************************************* Ⅶ. 향후 추진일정 ㅇ 대상구역 선정 관련 자치구 및 시민 공모 : ’24.1월중 ㅇ 안심마을보안관 대상구역 선정심의회 개최 : ’24.1월중 ㅇ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 : ’24.2월중 ㅇ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및 교육 : ’24.2월중 ㅇ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운영 : ’24.3.~ 12월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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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092508
본청
1인가구담당관-278
D000004983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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