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4789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박철민 오현민 왕희순 12/28 최원석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 (2024∼2027) 2023. 12. 홍 보 기 획 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시민참여 정책추진 여건 1 Ⅱ. 추진 개요 2 Ⅲ. 주요 추진과제(요약) 11 Ⅳ.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20 1. 적극적 정보 제공 20 2. 직접적 참여 보장 27 3. 합리적 소통？협치 42 4. 지속적 역량 강화 63 Ⅴ. 향후 추진일정 68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41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 합리적 소통？협치로 서울 시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Ⅰ. 시민참여 정책추진 여건 □ 現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제시 ㅇ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 - 정부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21C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조함 ㅇ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기능의 재분배에 관한 논의로 상대적으로 시민참여의 확대는 부족함 ㅇ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운영에 시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계획은 중요한 당면과제임 □ 민선 8기 시정 비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제시 ㅇ 민선 8기의 시정은 천만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건설의 의지를 담음 -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매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목표로 함 Ⅱ.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시기 도래 ㅇ 시장은 시민참여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6조) - 제1차(’15~18년) → 제2차(‘19~’22년) → 제3차(‘24~’27년) * ‘22.12. 조례 및 ‘23.4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23년 기본계획 공백 발생 ㅇ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에 따라 시민참여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전반의 주요 가치임 -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은 서울시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간접직인 영향을 미치고, 행정기관을 감시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수단임 - 정책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형식적？내용적 확대가 필요함 □ 제1차~제2차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승계 ㅇ 서울시는 그간 제1차(’15~‘18년), 제2차(‘19~’22년) 시민참여 제도와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 및 상호 작용으로 촘촘한 시민참여 생태계를 구축함 ㅇ 민선 8기 시민참여 기본계획(제3차)은 그동안의 성과를 고찰하고, 보다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요구됨 ☞ 제1~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체계적인 틀 안에서 승계하고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3차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2 추진 경과 □ 그간 추진경과 ㅇ (’11.07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ㅇ (’14.09월) 주민참여연구회 1기 구성ㆍ운영 ㅇ (’15.04월) ’15∼’18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1차) ㅇ (’16.10월) 주민참여연구회 2기 구성ㆍ운영 ㅇ (’18.11월) 주민참여연구회 3기 구성ㆍ운영 ㅇ (’19.04월) ’19∼’22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2차) ㅇ (’20.12월) 주민참여 업무 이관(자치행정과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ㅇ (’21.05월) 주민참여연구회 4기 구성？운영 ㅇ (’22.12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ㅇ (’23.04월)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명과 조문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 ○ 시행규칙 제명과 조문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 ○‘시민제안’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11조~15조) ○ 시민제안의 제출, 접수,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9조) ○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제17조) ○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11조) ○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제22조) ○ 시민제안서 서식 마련(별지 제2호 서식)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폐지(부칙)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부칙) ㅇ (’23.11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3 추진 성과 민선 5기 주민참여 □ 정책 성과 ㅇ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 -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 규정 ㅇ 서울시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 - 시정 12대 정책 영역에 대한 주민평가에서 주민 소통 분야인 청책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정 참여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 평가(71%)를 받음 12대 정책 영역 긍 정 부 정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시정운영 실현 75.9%, 13.9% 주민참여예산제, 청책토론회 등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71.3% 17.4%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70.6% 23.0% 서울 복지 기준선 등 서민복지 확대 64.9% 28.5% 시립대 반값등록 금 추진 64.3% 31.6% 마을공동체 등 도시공동체 복원 63.2% 19.2% 대형마트규제 등 골목상권보호 60.7% 36.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60.2% 37.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무상보육 실시 59.2% 35.3%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토건 정책 중단 56.2% 33.6% 뉴타운 구역 해제 추진 등 뉴타운 문제 해결 48.5% 39.7% 일자리 문제 해결 35.8% 52.3% □ 부족한 점 ㅇ 시정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참여가 있으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조화(제도, 결정 권한 등) 정도는 낮음 민선 6기 주민참여 □ 정책 성과 ㅇ 제1차「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 구성 :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추진과제 분 야 사업명(추진과제 수) 1.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구축 ①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3) ② 주민참여 의식 강화(2) ③ 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1) 2.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④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5) ⑤ 주민 창안제도 운영(3) ⑥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1) 3.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⑦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6) ⑧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 ⑨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 계획 수립(1) ⑩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1) ⑪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1) 4. 알권리 강화 및 책임 행정 구현 ⑫ 행정정보 전면공개(3) ⑬ 주민참여 감사 확대(2) ㅇ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틀 마련 - 엠보팅(mVoting), 응답소(다산콜센터), 천만상상오아시스, 시민참여단(평가,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시정 참여 유도 ㅇ 소통과 협치, 공유의 심화를 통한 정책 추진 - 시민참여 예산제, 시민발언대, 정책박람회, 서울시민 복지 기준 등 시민이 참여하여 제안하면 정책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정책에 반영 □ 부족한 점 ㅇ 주민참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계획 미흡 - 민선 6기 주민참여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조례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지속 가능한 제도의 확립 필요 민선 7기 주민참여 □ 정책 성과 ㅇ 제2차「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 구성 : 4개 분야, 13개 사업, 40개 추진과제 분 야 사업명(추진과제 수) 1. 적극적 정보제공 ① 행정정보 전면공개(2) ② 시정계획의 공유(3) ③ 소셜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2) 2. 직접적 참여보장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5) ⑤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3) ⑥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3) ⑦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3) 3. 합리적 소통과 협치 ⑧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5) ⑨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3) ⑩ 사회 각계각층의 거버넌스 구축(3) ⑪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5) 4. 지속적 제도 개선 ⑫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2) ⑬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1) ㅇ 주민참여 기본계획 비전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 - 비전의 달성을 위한 계획의 목표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참여 시정 구현으로 정의함 ㅇ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직접적 참여 보장으로 정책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했으며, 시정 전반의 참여 민주주의 정착 - 시민참여 예산제 확대, 주민 제안 창구 다양화, 각계각층의 거버넌스 구축 등 □ 부족한 점 ㅇ 코비드-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추진과제 실행 평가 부진 - 민선 6기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규모？내용적 확대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부진 4 민선 8기 시민참여 기본계획 추진체계 시 정 비 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계층이동이 활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살고 싶고 투자·관광하고 싶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 도시” 시 민 참 여 비 전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전 략 적극적 정보 제공 직접적 참여 보장 합리적 소통？협치 지속적 역량 강화 추 진 과 제 1.디지털 행정정보 공개 1.지방자치 행정의 기본 민주성 제고 1.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1.평생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2.시정정보 공유로 공감대 확산 2.시민 제안 창구의 다양화 2.실질적 시민 참여 확립 2.추진 사업 평가와 환류 3.신속한 시정 정보 제공 3.시민 참여 플랫폼 제공 3.시민 참여 네트워크 구성 4.시민 참여 시정 모니터링 4.시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전 략 / 추진과제 / 단위사업 (소관부서) 적극적 정보 제공 (6) 1. 디지털 행정정보 제공 1-1-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정보공개담당관 1-1-②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빅데이터담당관 2. 시정정보 공유로 공감대 확산 1-2-① 서울백서 발간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기획담당관 1-2-② 서울시보 발행(신규) (2023년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참고) 홍보담당관 3. 신속한 시정 정보 제공 1-3-① 시 대표 SNS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뉴미디어담당관 1-3-②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민기자’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뉴미디어담당관 직접적 시민참여 기회 보장 (12) 1.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 민주성 제고 2-1-① 주민투표제도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자치행정과 2-1-② 주민소환제도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자치행정과 2-1-③ 주민(시민)감사제도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2-1-④ 주민소송제도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전 부서 2. 시민 제안 창구의 다양화 2-2-①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2-2-② 국민신문고 시민제안(신규) (2023년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참고) 뉴미디어담당관 2-2-③ 상상대로 서울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뉴미디어담당관 3. 시민참여 플랫폼(온？오프라인) 제공 2-3-①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시민협력과 2-3-② 메타버스 서울(신규) (민선 8기 공약 목록 참고) 디지털정책담당관 4. 시민참여 시정 모니터링 2-4-①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사업명 변경 요청)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기획담당관 2-4-② 생활 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자치행정과 2-4-③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신규) (2023년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참고) 홍보담당관 합리적 소통과 협치 (19) 1.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3-1-① 소통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홍보담당관 3-1-② 주민공청회 개최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전 부서 3-1-③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신규) (2023년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참고) 뉴미디어담당관 3-1-④ 엠보팅(모바일투표) 시스템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디지털정책담당관 3-1-⑤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홍보담당관 3-1-⑥ 공론장(서울시민에게 묻습니다) 운영(신규) (2023년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참고) 뉴미디어담당관 2. 실질적 시민참여 확립 3-2-① 주민자치회 제도 개편(역량 강화)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자치행정과 3-2-②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재정담당관 3-2-③ 민원배심제 운영(신규) (부서 추가 요청 사업)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3. 다양한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성 운영 3-3-①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아동담당관 3-3-② 청소년 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신규) (민선 8기 공약 목록 참고) 청소년정책과 3-3-③ 서울청년 참여기구 운영(신규) (민선 8기 공약 목록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3-3-④ 시민참여 옴브즈만 운영(신규) (부서 추가 요청 사업)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3-3-⑤ 법률자문단 제도 운영(신규) (부서 추가 요청 사업)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4. 시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3-4-①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충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시 자원봉사센터 3-4-②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시 자원봉사센터 3-4-③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시 자원봉사센터 3-4-④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소방방재본부 3-4-⑤ 안심 마을보안관 운영(신규) (민선 8기 공약 목록 참고) 1인가구담당관 시민 역량 강화 및 추진 사업 지속성 유지 (4) 1. 균형적 평생 교육으로 시민 역량 강화 4-1-① 평생교육 플랫폼 서울런 4050 운영(신규) (민선 8기 공약 목록 참고) 평생교육과 4-1-② 대학학점 연계 평생교육(신규) (민선 8기 공약 목록 참고) 평생교육과 2. 시민참여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 4-2-①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신규) (시민참여 기본조례 주요 사업) 뉴미디어담당관 4-2-② 시민참여 정책 이행사항 점검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포함 사업) 뉴미디어담당관 Ⅲ. 주요 추진과제(요약) 1 적극적 정보 제공 디지털 행정정보 제공 □ 시민의 알권리 확대 ㅇ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시정 투명성？신뢰도 확보 및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 가능한 개방 플랫폼 구축 -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정보의 활용 편의성 향상 -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개방 및 관리 현행화, 공공데이터 이용 모바일앱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 평가 대응 등 ◈ 공개 정보 누적 건수(천건) : (‘24) 32,000 → (‘27) 36,500 * 총 137,000천건 ◈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개방 실적(개) : (‘24) 8,200 → (‘27) 9,400 * 총 35,200개 시정정보 공유로 공감대 확산 □ 시정 전반 이해도 제고 ㅇ 주요 정책을 백서로 제작하여 시정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꼭 필요한 자치법규, 고시？공고문 공개(인쇄？전자 발행)로 열람 편의성 제공 - 100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평가 등 피드백 반영 및 시민투표를 통한 ’서울시 10대 우수정책‘ 선정 - 시민참여가 전제되는 자치법규 및 고시？공고문 등을 매주 정기시보 발행(필요시 수시발행)함으로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 서울백서 발간(부) : (‘24) 500 → (‘27) 500 * 총 2,000부 ◈ 서울시보 발행(횟수) : (‘24) 100 → (‘27) 100 * 총 400회 사회관계망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온라인 소통 강화 ㅇ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체계 확대, 각종 시정정보 적시 제공 및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을 위한 시민기자 운영 - 소셜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으로 친근한 정책 홍보 및 계기별 주요 정보 제공, 다양한 재난？위기 상황 신속 안내 - 주제？대상별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젊은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한 청년 그룹 시민기자 운영(대학 협업 콘텐츠 제작) ◈ 시 대표 SNS 운영 팔로우 수(만명) : (‘24) 140 → (‘27) 155 * 총 590만명 ◈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조회수 (건) : (‘24) 8,850 → (‘27) 11,800 * 총 41,110건 2 직접적 시민참여 기회 보장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 민주성 제고 □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한 참여 보장으로 민주주의 실현 ㅇ 시민의 책임 있는 자기 결정권을 유도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송 및 감사 청구 등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 실현으로 지자체장 등의 통제 강화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 청구 권리 -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구청장, 지방의원)의 소환 권리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 권리 -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 권리 ◈ 주민감사 청구 건수(건) : (‘24) 10 → (‘27) 10 * 총 40건 시민 제안 창구의 다양화 □ 우수하고 다양한 시민 제안 발굴 모색 ㅇ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좋은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창의시정 구현 -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운영으로 체계적인 청원 관리 및 청원 심의회를 통한 청원 처리로 객관성？전문성 강화 - “국민신문고” 접수된 제안 중 지자체 제안 처리를 위한 창구 운영으로 정책 실현의 다양한 노력 강구 - 시민 제안 대표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상상과 창의를 유입하여 우수한 시민 제안 발굴 및 정책 반영 활성화 ◈ 온라인 청원시스템 접수(건) : (‘24) 360 → (‘27) 393 * 총 1,506건 ◈ 국민제안 신문고 제안 접수(건) : (‘24) 1,500 → (‘27) 1,800 * 총 6,600건 ◈ 상상대로 서울 제안 접수(건) : (‘24) 1,300 → (‘27) 1,600 * 총 5,800건 시민 참여 플랫폼(온？오프라인) 제공 □ 건강한 시민사회 소통 생태계 조성 ㅇ 공익활동 지원？연계를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전환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신개념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 - “공익활동지원센터”(활동 지원, 역량교육, 대관운영) 운영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신기술 기반의 소통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운영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서비스 및 체험형 공공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참여 확대 ◈ 공익활동지원센터(오프라인) 방문자 수(명) : (‘24) 1,500 → (‘27) 1,800 * 총 6,600명 ◈ 메타버스 서울(온라인) 방문자 수(명) : (‘24) 220,000 → (‘27) 250,000 * 총 940,000명 시민 참여 시정 모니터링 □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 및 관심도 제고 ㅇ 시장공약, 생활 공감 정책 등의 직접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시책 관심도 제고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공약 이행？변경 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 공약평가단” 운영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정책 현장 참여를 통해 창의 행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역량 강화, 현안 모니터링 기회 확대) - 당해연도 추진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시정의 공유？확산을 통한 체감도 향상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횟수(명, 회) : (‘24) 50명,1회 → (‘27) 50명,1회 * 총 100명, 2회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인원(명) : (‘24) 236 → (‘27) 236 * 총 944명 ◈ 10대 뉴스 선정 투표 참여 인원(명) : (‘24) 40,000 → (‘27) 40,000 * 총 160,00건 3 합리적 소통과 협치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으로 시민참여 행정 구현 ㅇ 시정 주요 행정업무의 정책 수립 또는 쟁점 사항 발생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 최소화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 실효성 있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핵심 분야별 “명예시장” 위촉？운영 - 법률 등에서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렴할 필요가 인정되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주민공청회 개최 - 개별법령의 공청회 개최가 규정되지 않은 사안 중 관련인의 이해가 뒤따르고 전체 시민들의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에 대한 토론회 청구 권리 - 쟁점 현안과 정책 이슈 사안 등에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엠보팅(모바일 투표)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참여 통로 역할 제고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으로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계획수립 or 개선방안 등 시정 전반에 반영 - 정책 수립 전？후 사회적 합의나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시민 의견 수렴의 장(공론장)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 수렴 ◈ 명예시장 운영 활동 실적(건) : (‘24) 150 → (‘27) 180 * 총 660건 ◈ 법령에 규정된 주민공청회 개최(건) : (‘24) 5 → (‘27) 5 * 총 20건 ◈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건) : (‘24) 2 → (‘27) 2 * 총 8건 ◈ 엠보팅(모바일투표) 참여자 수(만명) : (‘24) 430 → (‘27) 580 * 총 2,020만명 ◈ 온라인 여론조사 건수(건) : (‘24) 25 → (‘27) 25 * 총 100건 ◈ 공론장(시민에게 묻습니다) 운영 건수(건) : (‘24) 6 → (‘27) 12 * 총 26건 실질적 시민참여 확립 □ 실질적 참여 증진으로 주도형 주민자치 실현 ㅇ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 역량을 강화하여 예산, 배심 등의 전문 분야의 실질적 시민참여 증진 - “주민자치위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상별 실무 중심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및 석사과정과 연계한 강사양성 체계 구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확대로 내실 있는 예산 심사로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 운영 추진 - 해결이 어려운 고충 민원에 대하여 “민원배심제도” 운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고질 민원 해소 ◈ 주민자치회 교육이수자 수(명) : (‘24) 800 → (‘27) 1,400 * 총 4,400명 ◈ 시민참여예산제 심의 예산(억원) : (‘24) 500 → (‘27) 700 * 총 2,600억원 ◈ 민원배심제 운영 횟수(건) : (‘24) 4 → (‘27) 5 * 총 19건 다양한 시민참여 네트워크 운영 □ 각계각층의 참여 기구 운영으로 주체적 시민참여 도모 ㅇ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 제안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만족도 향상 -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정책토의, 현장 탐방, 정책제언 등의 권리 보장하여 어린이 정책 참여권 실현을 목적으로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를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채널로서 서울청년 참여기구 “서울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 -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市가 추진하는 사업의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자문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법률자문단” 운영 ◈ 어린이 정책참여단 참여인원(명) : (‘24) 100 → (‘27) 100 * 총 400명 ◈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제안 건수(건) : (‘24) 4 → (‘27) 10 * 총 28건 ◈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인원(명) : (‘24) 500 → (‘27) 500 * 총 2,000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자문건수(건) : (‘24) 360 → (‘27) 375 * 총 1,470건 ◈ 법률자문단 자문 및 간담회 개최(건, 회) : (‘24) 30, 2 → (‘27) 30, 2* 총 120건, 8회 시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지역사회 약자와 동행 환경 조성 ㅇ 市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주도적 시민참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재난 대응 봉사단” 운영으로 통합적이고 신속한 자원봉사활동 자원체계 구축？운영하여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구축 - “자원봉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 리더 성장 촉진 및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공동 봉사활동 일상 실천으로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 - 청년 자원봉사 ‘서울 동행’ 사업 등 서울 소재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을 통한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 - 전문화된 안전교육으로 재난 발생시 시민 초기 대응능력 향상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지역사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취약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 자율 전담 경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충(명) : (‘24) 1,700 → (‘27) 2,000 * 총 7,400명 ◈ 자원봉사 전문 교육과정 운영(명) : (‘24) 1,000 → (‘27) 2,500 * 총 7,000명 ◈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명) : (‘24) 6,000 → (‘27) 6,800 * 총 26,000명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명) : (‘24) 2,200 → (‘27) 3,100 * 총 10,600명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지역(개소) : (‘24) 25 → (‘27) 54 * 총 173개소 4 시민 역량 강화 및 추진 사업 지속성 유지 균형적 평생 교육으로 시민 역량 강화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역량 강화 ㅇ 평생학습 포털, 서울 소재 대학연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연령층인 중장년의 역량 강화로 활발한 시민참여 기대 - 직업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한 온라인 학습, 현장실습 등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포털 “서울런4050” 운영 -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장년 시민의 성공적 생애 전환 지원을 위한 “대학학점 연계 평생교육” 운영 ◈ 중장년 역량강화 서울런4050 운영(명) : (‘24) 5,240 → (‘27) 8,448 * 총 27,728명 ◈ 대학학점 연계 평생교육 참여대학(개소) : (‘24) 36 → (‘27) 39 * 총 150개소 시민참여 정책사업 수립 자문 및 평가와 환류 □ 시민참여 추진과제 전문가 자문 및 평가로 지속성 확보 ㅇ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자문？심의 및 정책 이행사항 등 지속적 점검으로 시민참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관심 제고 - 시민참여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심의？자문？평가하여 시민참여 정책의 전문성？일관성？민주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결과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시민참여 정책 이행사항 점검” ◈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회) : (‘24) 2 → (‘27) 2 * 총 8회 ◈ 시민참여 정책 이행사항 점검(회) : (‘24) 1 → (‘27) 1 * 총 4회 Ⅳ. 주요 추진과제(상세) 1-1-1 정보소통광장 운영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ㅇ 추진방향 -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추진 - 행정정보를 개방형 포맷으로 공개하여 정보의 활용 편의성 향상 ㅇ 추진내용 - 서울시 정보공개「정보소통광장」운영 및 행정정보 공개 합계 결재문서 사전공표 회의자료 연구용역자료 31,293,841 (시,자치구,투출) 30,917,710 60,636 22,394 293,101 -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 현황 : 총 31,293,841건(’13.10.28. ~ ’23.9.30.) -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시민 관심 콘텐츠 발굴·제작 - 결재문서 공개율 분기별 평가 및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정보소통광장 운영 (정보공개 누적건수) (단위:천건 ) 137,000 32,000 33,500 35,000 36,500 예산(백만원) 3,564 864 880 900 920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김순희 ☎2133-5698 정보공개팀장:이동판 ☎5678 담당:박영옥 ☎5672 1-1-2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용 평등권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ㅇ 추진경과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구축 : 2012. 3. - 자치구 열린데이터 광장 확대 구축 : 2015. 2. - 서울통계 홈페이지 통합 및 오픈 플랫폼 확대 : 2017.12. - 디자인 개편 및 검색기능 개선 : 2022. 8. ㅇ 사업기간 : 2024. 1 ~2027. 12. (4개년) ㅇ 사업내용 -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개방 및 관리？현행화 -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및 유지관리 - 공공데이터 이용 모바일앱/웹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평가 대응 □ 추진계획 ㅇ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개방 및 관리？현행화 - 최신 시민수요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복지, 문화/관광, 교통) -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편집과 활용이 용이한 형태(OpenAPI 등)로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공공데이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ㅇ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및 유지관리 - 열린데이터광장 및 자치구 열린데이터광장 웹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열린데이터 광장 시스템(인프라) 및 SW 유지관리 ㅇ 공공데이터 이용 모바일앱/웹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공모분야 : 2개 분야(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참여주제 : 자유주제(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앱/웹 개발) ※ 행안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상위 2개 팀 참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평가 대응 - 평가대상 DB 선정, 품질관리 진단 교육, 품질진단, 개선, 평가자료 수합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개방실적(개) 35,200 8,200 8,600 9,000 9,400 예산(백만원) 3,098 740 763 786 809 작 성 자 빅데이터담당관:윤충식 ☎2133-4283 빅데이터개방팀장:고옥희 ☎4293 담당:소창호☎4283 1-2-1 서울백서 발간 한 해 동안의 100개 주요 정책을 백서로 제작하여 시정성과와 추진실적을 종합 정리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정 전반 이해도 제고 □ 사업개요 ㅇ 발간목적 : 전년도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공유 - 시민 눈높이에 맞게 핵심 정책을 정리하여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 ㅇ 주요내용 : ‘동행？매력특별시’ 기조에 맞춰 10개 분야 100개 사업 소개 ※ (동행특별시) 복지, 건강, 안전, 돌봄, 교육 / (매력특별시) 경제, 문화, 주거, 교통, 환경 ㅇ 주요구성 : 정책별 주요 성과와 추진과정을 가시적？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지표 제시 및 사진, 일러스트 등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추진내용 ㅇ 시민투표 통한 ‘서울시 10대 우수정책’ 선정 및 시민 만족도 반영 - 30개 정책 중 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을 선택(최대 3개)하고, 득표수대로 선정된 10개 정책을 ‘서울시 10대 뉴스’로 소개 ㅇ 100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평가 등 피드백 반영 - ‘달라진 나의 삶’ 주제로 시민, 전문가 인터뷰 통한 정책별 평가의견 소개 - 시민？이해관계자？정부 등과의 소통？협업 과정(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기술 ㅇ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 매년 1년 (상반기) - 16개 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책자 배포 및 市 전자책 누리집에 e-Book 게시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백서 발간 목표(단위:부) 2,000 500 500 500 500 예산(백만원) 60 15 15 15 15 작 성 자 기획담당관:김종수 ☎2133-6610 기획관리팀장:김나연 ☎6626 담당:김 민/배소율 ☎6629,6646 1-2-2 서울시보 발행 서울시보 발행으로 자치법규, 고시·공고문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 시정 확산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 ㅇ 사업내용 : 시보 발행을 통해 자치법규를 예고·공포·발령하고 사업추진 관련 고시·공고문 게재하여 행정정보 공개 ㅇ 게재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시, 자치구, 공단·공사 또는 시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자치구의 사업 중 시보에 고시·공고하도록 법규로 규정된 사항 □ 추진계획 ㅇ 시민참여의 전제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및 고시·공고문 게재 ㅇ 매주 정기시보 발행, 필요시 수시발행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ㅇ 인쇄 발행 및 서울시 누리집 전자 발행을 병행하여 열람 편의성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시보 발행 목표(단위: 발행 횟수) 400 100 100 100 100 예산(백만원) 306 71 71 82 82 작 성 자 홍보담당관:김규리 ☎2133-6405 홍보지원팀장:정효진 ☎6438 담당:채효석☎6431 1-3-1 시 대표 SNS 운영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체계 확대, 각종 시정정보 등을 적기 제공하여 시정 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제고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 관한 조례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 (4개년), SNS 이용 시민 ㅇ 사업내용 : SNS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공으로 시정공감대 확산 ㅇ 추진방법 : 직접 운영 ※ 시 대표 SNS 운영 현황 *총 친구 수 1,316,143명(2023.9.30.기준) 플랫폼 계정명 개설일 친구 수(명) 주소 페이스북 서울시(@seoul.kr) ‘11.03 394,451 facebook.com/seoul.kr 인스타그램 서울시(@seoul_official) ‘14.06 450,624 instagram.com/seoul_official 엑스(구 트위터) 서울시(@seoulmania) ‘09.12 275,016 twitter.com/seoulmania 카카오스토리 서울시(@seoul) ‘13.05 196,051 story.kakao.com/ch/seoul □ 추진계획 ㅇ 소셜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으로 친근하게 정책 홍보(상시) - 계기별 주요 시정 정보 제공, 다양한 재난？위기 상황 신속 안내 - SNS 주 이용층의 관심사, 유행어 등을 시정에 접목하여 쉽고 재밌게 시정 안내 ㅇ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SNS 특성에 맞는 캠페인 및 이벤트 추진(상시) - ‘서울페스타’등 주요 시정 및 ‘삼일절’등 기념일 연계 이벤트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 대표 SNS 운영 팔로우 수 목표(단위:만명 ) 590(누계) 140 145 150 155 예산(백만원) 23,480(합계) 5,740 5,740 6,000 6,000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왕희순 ☎2133-6480 미디어채널팀장: 이은경 ☎6506 담당:하정미☎6511 1-3-2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민기자’ 운영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정보를 시민이 직접 생산하는 시민기자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소통 및 시민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135호, 2019.5.16.) -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442호, 2020.1.9.) ㅇ 기간·대상 : 2024. 1. ~ 2027. 12. (4개년), 대시민 대상 ㅇ 사업내용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시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운영 ㅇ 추진방법 : 누구나 가입 가능한 시민기자 운영을 통한 시정 뉴스 제작 콘텐츠 검토 콘텐츠 작성 콘텐츠 발행 뉴스레터 발송 재확산/모니터링 - 현안사안, 보도자료 - 부서홍보요청 자료 - 시민기자 송고기사 ⇒ - 콘텐츠 기획 및 자료 취합 - 시민기자 현장취재 - 디자인 및 웹편집 작업 ⇒ - 콘텐츠 발행 - 메인화면 관리 - 시 누리집·SNS 연계 ⇒ - 구독자 대상 발송 - 오픈률 분석 ⇒ - 다음·구글뉴스 송고 - 외부 채널 홍보 □ 추진계획 ㅇ 주제·대상별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한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 콘텐츠 큐레이션을 뉴미디어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 양질의 콘텐츠 적시 제공 ㅇ 젊은 계층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청년 그룹 시민기자 운영 확대 - 대학 협업 콘텐츠 제작 및 청년 그룹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기자 활성화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민기자 운영 조회수 목표(단위:건) 41,110 8,850 9,740 10,720 11,800 예산(백만원) 1,354 338 338 339 339 작 성 자 미디어담당관:왕희순 ☎2133-6480 미디어운영팀장:노의진 ☎6497 담당:김은미☎6501 담당:김주윤☎6502 2-1-1 주민투표제도 운영 정책결정 사안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 개 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주민투표법 ㅇ 대 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외 ㅇ 청구요건 - 주 민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서명으로 청구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 - 자치단체장 : 직권 청구(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필요) ㅇ 투표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ㅇ 결정방법 : 투표권자 총수의 1/4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 청구인대표자 선정 서명 요청 청구인서명부 제출 주민투표권자 중 선정 ⇒ 청구요건 이상 서명 ⇒ 관할 선관위에 제출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주민투표결과 확정 서명 유·무효 확인 ⇒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 째 수요일 투표 ⇒ 주민투표권자 총수 1/4 이상 투표 및 과반수 득표로 확정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송광남 ☎ 2133-5800 행정관리팀장:명상희 ☎ 5820 담당:심재황 ☎ 5823 2-1-2 주민소환제도 운영 주민의 직접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에 대한 최종 통제권 부여하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 □ 개 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ㅇ 대 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구청장, 지방의원) ※ 비례대표 제외 ㅇ 투표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ㅇ 청구요건 - 서울특별시장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서명 - 구청장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 - 지방의원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서명 ㅇ 결정방법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시 확정 ㅇ 서울시 실시사례 : 미실시 ㅇ 사무관리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구인대표자 선정 서명 요청 투표 청구 제출 주민투표권자 중 선정 ⇒ 청구요건 이상 서명 ⇒ 관할 선관위에 제출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투표일 결정 투표결과 확정 서명 유·무효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송광남 ☎ 2133-5800 행정관리팀장:명상희 ☎ 5820 담당:심재황 ☎ 5823 2-1-3 주민(시민)감사제도 운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 구제 및 주민 권리구제 강화와 주민참여를 통해 내부감사의 한계 극복 운영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청구대상 :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구 분 자치구 주민감사 서울시 시민감사 사무 범위 ？자치단체 및 구청장 권한 사무 ？소속 기관, 투출기관, 사무위탁기관이 처리한 사무 청구 주체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한 18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 ？ 150명 이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100명 이상 : 용산구 등 6개 자치구 ？18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 연서 받은 대표자 ？시민단체 대표자(해당 단체와 직접 관련성) 제외 대상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주민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 ？시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 ？사적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구 방법 ？서울시장에게 청구 ？서울시장에게 청구 ？ 주민(시민)감사 청구 절차도 【주민감사】 주민감사 청구 ？ 대표자 증명서 교부증 수령 ？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사항 공표 ？ 감사청구 심의회 심의 ？ 감사실시 및 결과 공개 【시민감사】 시민감사 청구 ？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 의결 ？ 감사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계획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운영 통한 감사청구 활성화 - 청구인 명부 수기 서명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사청구 용이성 증대 ？ 주민·시민감사에 대한 주기적 홍보 통한 감사청구 촉진 - 사회관계망(SNS) 활용 및 보도자료 제공 등 감사제도 및 권익구제사례 적극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주민·시민감사 목표(단위:건) 40 10 10 10 10 예산(백만원) 76 19 19 19 19 작 성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주용학 ☎3120 시민감사팀장:박홍권 ☎3131 담당:이상구☎3135 2-1-4 주민소송제도 운영 주민감사 청구 주민에게 그 감사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 권리 확보 □ 사업개요 ㅇ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ㅇ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ㅇ 주민소송 제기사유 -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이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 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주민감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ㅇ 청구유형 - 당해 행위의 일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소송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ㅇ 관할법원 : 해당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 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팀장:오현민 ☎6530 담당:박철민☎9561 2-2-1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서비스 시행으로 청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청원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청원법」제4조, 제10조 ㅇ 도입시기 : 2022. 12. 23. ~ ㅇ 사업내용 - 시민은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청원 접수·처리·결과 등을 확인 - 공무원은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결과 통지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ㅇ 처리절차 <공개청원 처리절차>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 청원심의회 (15일 이내) ？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30일간) ？ 청원기관 ？ 청원심의회 ？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청원신청, 접수 공개여부 심사 청원공개 (국민의견수렴) 청원조사 조사결과 심의 결과통지, 공개 ※ 비공개 청원은 ‘공개여부 심사’ 및 ‘청원공개’ 생략, 청원조사와 조사결과 심의는 90일 이내 처리 □ 추진계획 ㅇ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를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원 처리 -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 ㅇ 청원심의회 심의를 통한 청원 처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신뢰도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목표(접수건) 1,506 360 371 382 393 예산(백만원) 64 15 16 16 17 작 성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주용학 ☎2133-3121 운영총괄팀장:신종철 ☎3122 담당:지종대☎3129 2-2-2 국민신문고 시민제안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 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 (4개년) ㅇ 사업내용(시스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 시민의 일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인터넷 시민소통창구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 처리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연결 ㅇ 시민제안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 결정 및 통보(국민제안규정 제10조) ㆍ접수 제안 확인 ㆍ담당 부서 지정 ㆍ제안 검토·답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담당부서 □ 추진계획 ㅇ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안 창구 운영 ㅇ 시민의 제안을 검토하여, 정책화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강구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국민신문고 시민제안 제안접수(건수) 6,600 1,500 1,600 1,700 1,800 예산(백만원) 비예산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오현민 ☎6530 담당:최재혁 ☎6532 2-2-3 상상대로 서울 운영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상상과 창의를 유입하여 우수한 시민 제안 발굴 및 정책 반영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및「국민 제안 규정」등 ㅇ 기 간 : 2024.1. ~ 2027.12. ㅇ 사업내용 - (시민제안 발굴·촉진) 시민 제안 검토(모니터링단 운영), 제안 발굴 워크숍 및 홍보 - (시민제안 답변) 시민 제안에 대해 공감 50이상 참여시 관련 부서 답변 - (서울시가 묻습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 수렴 - (인센티브) 우수 제안 선정 시민 포상 등 ㅇ 추진방법 제안 발굴·촉진 시민제안 50 공감 담당부서 답변 결과공개 · 정책실행 서울시 제안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 운영 □ 추진계획 ㅇ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금 인상 등으로 시민제안 플랫폼 참여 유인책 마련 - (현행) ’07년부터 최대 10만원 지급 ⇒ (변경) 최대 30만원 포상금 지급 ㅇ 시민 제안 플랫폼(상상대로 서울) 상시 홍보 추진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 대학생 서포터즈 및 다양한 채널(유튜브, SNS 등)을 연계한 홍보 활동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사 업 명 목표(단위: ) 5,800건 1,300건 1,400건 1,500건 1,600건 예산(백만원) 2,300 500 550 600 650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오현민 ☎6530 담당:김용수☎6536 2-3-2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연계를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운영근거:「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ㅇ 주요기능: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시설현황: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 지하 1층 ㅇ 위탁현황: ‘사단법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 나진구) 수탁 운영 ㅇ 위탁기간: ’23.2.13.~’26.2.12.(3년간) □ 추진계획 ㅇ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활동지원) 공론회 운영, 공익활동 전문가 상담, 비영리기업 지원 등 - (역량교육)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학습플랫폼 운영 등 ㅇ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 대관공간 운영 -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센터 공간 대관 제공 ※ 대관공간 : 회의실, 다목적홀, NPO자료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방문자 수(단위: 명) 6,600 1,500 1,600 1,700 1,800 예산(백만원) 7,000 1,720 1,740 1,760 1,780 작 성 자 시민협력과장:강경훈 ☎2133-6305 시민협력운영팀장: 강규일 ☎ 6317 담당: 서명교☎ 6318 2-3-3 메타버스 서울 비대면 디지털 전환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민 소통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64호, ’21.10.22.) - 민선8기 공약사항‘시민참여형 메타버스 서울 구축’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 (4개년), 시민 940,000명 ㅇ 사업내용 -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및 앱(PC버전) 운영 관리 ？ ’22년(1단계) : 기본 행정서비스를 접목한 가상현실의 초기 시범서비스(14개 공간) ？ ’23년(2단계) : 흥미유발 ？ 새로움과 몰입감 있는 시민 체감 서비스 구축(5개 공간) - 공간별 콘텐츠 관리, 시민커뮤니티 웹 관리, 저작도구 운영 및 공모전 등 - 메타버스 서울 교육, 홍보 및 이벤트 기획 ？ 관리 □ 추진계획 ㅇ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체험형 공공콘텐츠 제공 - 서울 관광 명소, 부동산 계약체험, 시민 안전체험, DDP 등 ㅇ 다양한 전시 작품 및 시민참여 작품 전시로 시？공간 제약 없는 서비스 제공 ㅇ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이지모드 및 정보화 교육 추진 ㅇ 시정 전 분야와 연계한 정책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메타버스 서울 운영 목표(단위: 명) 940,000 220,000 230,000 240,000 250,000 예산(백만원) 10,292 1,292 2,700 3,000 3,300 작 성 자 디지털정책담당관:오경희 ☎2133-2920 메타버스서울팀장:안금희 ☎2954 담당:여언영☎2942 참고자료 메타버스 서울 추진 현황 ㅇ (’21년)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64호,’21.10.22.) - 비 전 :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구현 - 기 간 : ’22년 ~ ’26년 (소요예산 : 405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2 ’23 ’24 ’25 ’26 계획 예산 40,510 3,900 6,870 9,450 9,280 11,010 실예산 6,874 2,416 2,814 1,292 ※ 매년 수요조사 및 기술？사회환경에 따라 체감서비스 우선순위 재선정 후 추진 - 주요내용 : 경제, 교육, 문화관광, 소통 등 시정 전 분야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구축 - 추진과제 : 7개 분야 20개 과제 ㅇ (’22년)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추진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인프라, 메인 맵 및 서울시청·광장 등 랜드마크 - 분야별(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특화 서비스 및 상담？회의실/컨퍼런스룸(10종) ㅇ (’23년)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운영 및 2단계 구축 추진 - 메타버스 서울 2단계 분야별(외국인,경제,문화,안전,청년)시정 서비스 구축 ？ (외국인) 외국인 지원 콘텐츠 구축 ？ (경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 (문화) DDP 메타버스 구축 ？ (안전) 시민 안전체험관 구축 ？ (청년) 청년전용관 구축 및 콘텐츠？서비스 발굴 - 시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시/자치구 메타버스 서비스 통합·연동 ？ 문화？관광 콘텐츠, 10대명소 중 2곳(3D실사), 이지모드, 엔젤가이드 및 마이룸 꾸미기, NFT 적용 등 ※ 메타버스 서울 운영 대상 구분 공간명 비고 공간명 비고 앱/ PC용 마이룸 1단계 책읽는 서울광장 1단계 서울시청 회의실(콘퍼런스룸) 전시/공모전 10대 명소 핀테크랩 기업지원센터 아바타가상상담실 택스스퀘어 120민원상담(민원서류발급) 시즌별 미니게임(4종) 퀴즈스튜디오 2단계 월디시민랜드(메타서울펫) 2단계 부동산계약체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재난？안전체험 청년전용관 서울역사박물관, 성북구청(해당기관 자체구축중) 2-4-1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약 이행·변경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 제10조 (시민 및 전문가 참여) ㅇ 사업내용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한 민선8기 공약 추진실적 평가 및 의견 제시, 실천계획의 조정 적정 여부 심의 등 ㅇ 대 상 : 시민 50~60여 명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 추진계획 ㅇ (구성)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개인·지역 특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1차 선발) ARS : 성·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 (2차 선발) 전화면접 :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대상, 최종 위원 선발 ㅇ (평가) 민선8기 시장 공약 실천계획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 주요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시민 위원의 의견 제시 ㅇ (심의) 목표 및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공약 변경 심의·평가 - 변경대상 선정방법 : 서울시 자체 선정(실·본부·국에서 제출) - 변경대상 : 법적·재정적 제약 등에 따라 추진이 곤란한 공약사업 ⇒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변경 승인 여부 판단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목표(단위:명,회) 100명, 2회 50명, 1회 - 50명, 1회 - 예산(백만원) 30 15 - 15 - 작 성 자 기획담당관:김종수 ☎2133-6610 기획행정팀장:연흥모 ☎6621 담당:한병훈☎6623 2-4-2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정책현장 참여 등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창의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국민 제안 규정」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 및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3호) ㅇ 기간·대상 : 2024.1. ~ 2024.12.(1개년), 시민 236명 ㅇ 운영방향 - 참여단 역량 강화로 수준 있는 정책제안자 역할 정착 - 정책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제고 ㅇ 사업내용 : - (온 라 인)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 정책 설문조사 등 - (오프라인) 각종 국정 설명·평가회, 시·구정 정책현장 참여 및 의견제시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 추진계획 ㅇ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정보교류？소통의 장 마련 ㅇ 다양한 정책현장 및 모니터링 참여기회 확대 및 정책활동 지원 ㅇ 참여단 운영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정책탐방 및 워크숍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목표(단위:명) 944 236 236 236 236 예산(백만원) 68 17 17 17 17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송광남 ☎ 2133-5800 주민지원팀장:조흔지 ☎ 5828 담당:김지수 ☎ 5843 2-4-3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매년 연말 서울시민이 가장 공감한 10대 뉴스 선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사업개요 ㅇ 연 혁 : 2006년부터 매년 연말 시행(일부 연도 미시행) ㅇ 선정방법 : 안건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30개 후보 정책 대상 시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10대 뉴스 선정 ㅇ 선정절차 대상정책 추천 ？ 후보정책 선정 ？ 온라인 투표 ？ 결과 발표 실·본부·국별 주요 정책 소개 자료 제출 안건선정위원회에서 30개 후보 정책 선정 시민 온라인 투표 진행 시 출입기자단 투표 별도 진행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우수부서 시상 □ 추진계획 ㅇ 당해 추진된 주요 정책 대상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투표 진행 후 득표수가 높은 정책 순으로 순위 결정 ㅇ 선정된 10대 뉴스의 공유 ？ 확산을 통한 시민 공감대 및 체감도 향상 - 서울시 SNS 등 市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선정된 정책 관련 대시민 홍보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목표(단위:명) 투표 참여인원 16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예산(백만원) 280 70 70 70 70 작 성 자 홍보담당관:김규리 ☎2133-6405 홍보기획팀장:고경인 ☎6407 담당:이소정☎6447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목록 <2022년> 순위 정책명 순위 정책명 1 모아주택·모아타운 6 올빼미 버스 확대 2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7 청년 행복 프로젝트 3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8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4 책읽는 서울광장 9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5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0 창경궁~종묘 역사 연결복원사업 <2021년> 순위 정책명 순위 정책명 1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이는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6 1회용 플라스틱 10억 개 싹쓸이 프로젝트 2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7 50+시니어 일자리 확대 3 지하로 빠르게, 지상은 쾌적하게 지하도로 시대 개막 8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한강공원 접근시설 종합정비 4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누구나 내집마련 꿈 9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구축 5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10 석면없는 학교, 미래안심도시 조성 <2020년> 순위 정책명 순위 정책명 1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조치 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7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단 운영 3 코로나 돌봄공백 해결 ‘돌봄SOS센터’ 8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 4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9 학생 가정 친환경 식재료꾸러미 지원 5 드라이브스루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10 대중교통 방역 시행 3-1-1 소통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 市 주요정책 과정에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분야별 명예시장 위촉 및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임기/신분 : 1년(1회 연임 가능) / 무보수 명예직 ㅇ 규 모 :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등 20명 이내 ㅇ 사업내용 : 분야별 명예시장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시민과의 소통 활동 등 추진 의견 제시 + 회의 운영 + 정 책 화 + 활동 관리 ○ 시민의견 수렴 -분야별 의견 수렴, 제안 ○ 연1회 정례회 ○ 임시회 운영 ○ 분야별 종합의견에 대해 정책반영 검토 및 실현 ○ 선정, 위촉 및 정기회의 운영 ○ 대시민소통활동 지원 (명예시장)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홍보담당관) □ 추진계획 ㅇ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핵심분야 명예시장 위촉？운영 ※ 민선6기, 핵심사업 분야 16개 대상 총 16명 명예시장 선정(’23.8.25.~’24.8.24.) ㅇ 회의？토론, 현장심사？점검 등 시정참여 활동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 - 분야별 명예시장과 소관부서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참여 ㅇ 명예시장 정례회의？간담회 개최시 분야별 정책제안 청취 - 시민 니즈 반영된 정책 수시 제안받아 관련 부서에서 추진방안 검토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명예시장 운영 목표(단위:건) 활동실적 660 150 160 170 180 예산(백만원) 60 15 15 15 15 작 성 자 홍보담당관:김규리 ☎ 2133-6405 현장홍보팀장:최선아 ☎ 6415 담당:박지혜 ☎ 6457 3-1-2 주민공청회 개최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갈등 최소화로 시책 효율성 도모 □ 사업개요 ㅇ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시행 - 국토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ㅇ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립할 필요 인정시 개최 - 행정상 입법예고 과정, 행정예고, 기타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활용(행정절차법) □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실무 편람 참고 ㅇ 행정처분 전 사전 의견 청취 및 구성원 간 대립된 의견 조정 -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 등에게 권리제한 및 이해집단 구성원 간 대립이 있는 경우 ㅇ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개선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특정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 여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과, 이해관계인, 일반 시민에게 의견 수렴 ㅇ 당사자 등 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 다수의 생명？안전 및 건강의 큰 영향을 미치는 소음 및 악취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대상처분 당사자 등은 그 처분 전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주민공청회 개최 (법령) 목표(단위: 건) 20 5 5 5 5 예산(백만원)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 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팀장:오현민 ☎6530 담당:박철민☎9561 3-1-3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시민에게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청구 권리를 제공하여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확보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ㅇ 추진기간 : 2024. 1 ~2027. 12.(4개년) ㅇ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 청구대상 :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결정시 관련인의 이해가 뒤따르고 전체 주민들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 ※ 개별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별도 규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청구요건 :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시민 5천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 - 청구방법 :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대표 명의로 신청 - 청구인대표 : 연명부에 연서한 자중 1인 또는 다수인으로 선정 가능 ㅇ 추진절차 공청회 등 청구의 접수 ？ 주관부서 지정 및 통보 ？ 공청회 개최일자 등 청구인 통보 ？ 공청회 개 최 ？ 개최결과 반영여부 검토 ？ 결과공개 및 통보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청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공청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관리부서 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 목표(단위: 건) 8 2 2 2 2 예산(백만원) - 비예산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 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팀장:오현민 ☎6530 담당:박철민☎9561 3-1-4 엠보팅(모바일투표) 시스템 운영 서울의 주요 행정업무 결정에 시민참여로 시정 운영 협치 강화 및 엠보팅 이용 분야 확산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 통로로서 역할 제고 □ 추진방향 ㅇ 다양한 쟁점 투표와 현안 사항 등 정책 이슈 관련 투표안건 지속 발굴 ㅇ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로 시민 참여 활성화 □ 추진내용 ㅇ 엠보팅 활용 가능한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과 운영지원 - 지역 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사업 발굴 및 운영기관 지원 - 주민참여예산, 동대표선출, 공청회 등 지역공동체 현안 투표 운영 확산 - 온라인창구(이용신청, 상담, 사용자교육 등)를 통한 지역주민 이용자 접근성 개선 ㅇ 주민과 소통하는 엠보팅 운영·홍보를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 활동분야·직업·연령·지역을 안배한 인원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시민참여단 요건 : 시정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 서울 거주자 또는 직장·대학교 소속인 - 안건 발굴, 의견 게재, 논의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 전용 엠보팅 게시판 운영 - 지역 현안 안건 제보, SNS 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24 2025 2026 2027 엠보팅(모바일 투표) 참여자 수 목표(단위: 만명) 2,020 430 480 530 580 예산(백만원) 839 209 210 210 210 작 성 자 디지털정책담당관과장:오경희 ☎2133-2910 팀장:류희영 ☎2950 담당:권영호☎2947 3-1-5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서울시 추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온라인 여론조사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참여 행정 구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ㅇ 사업내용 :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 의견 시정 전반 적극 반영 □ 추진계획 ㅇ 서울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 서울시 정책 및 사업추진 전·중·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 전반에 반영 ㅇ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가입 확대로 시민 의견 수렴 기반 확대 - 패널 9,150명 확보(’23. 10월 기준), 매 조사 시 2,000~3,000여명 참여 - 패널 가입 이벤트 통해 매년 500명씩 2027년까지 2,000명 추가 확보 예정 ㅇ 표준적인 설문지 양식 제공 및 설문지 작성 교육 실시로 유관부서가 쉽게 여론조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사례의 설문지 양식 제공 - 2024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설문지 작성 교육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목표(단위: 조사 건수) 100 25 25 25 25 예산(백만원) 96 17 20 20 20 작 성 자 홍보담당관:김규리 ☎2133-6405 홍보지원팀장:정효진 ☎6438 담당:백영호 ☎6444 3-1-6 공론장(서울시민에게 묻습니다) 운영 서울시 주요 정책 수립 전？후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의 장(공론장)을 마련하여 정책 사회 통합 및 갈등 최소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ㅇ 추진대상 - 조례상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필요 사업 - 정책 수립·전 후 사회적 합의나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 필요 사업 - 시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정 이슈 등 ㅇ 추진방법 : 「상상대로 서울」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 의견 수렴 의제 발굴 및 선정 시민의견 수렴 공론장 결과 검토 결과 공개 ·의제 발굴 또는 실·국 청(상시) · 상상대로 서울 공론장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분석·부서답변 토대로 결과 카드뉴스 제작 ·결과 공개 (공론장 종료 후 30일 이내) □ 추진계획 ㅇ (내 부) 다양한 의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공론장 제도 홍보 강화 - 시 업무 공지의 제도 안내 자료 게재 및 의제 발굴 접수 공문 시행 등 ㅇ (외 부) 질 좋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 참여 유도 - 유튜브, SNS,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활용 의견 수렴 기간에 집중적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사 업 명 목표(단위: 건) 26 6 8 10 12 예산(백만원)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 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팀장:오현민 ☎6530 담당:김용수☎9561 3-2-1 주민자치회 제도개편(역량강화) 市 차원 강사양성 체계 마련을 통해 경험자 중심 주민자치 교육으로 전환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실질적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 실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ㅇ 기간·대상 : 2024.1. ~ 2027.12.(4개년),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시민 ㅇ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상별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추진계획 ㅇ 주민자치 시민 석사과정 운영(연간 50명) 및 이와 연계한 강사양성 체계 구축 - 전？현직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주민자치 시민 석사과정 운영 ※ 市 평생교육진흥원 협조 - 주민자치 시민석사 학위 취득자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 강사 선발？양성 교육 실시 ㅇ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지원 -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안 개발 및 리더십？소통 특강 제공(區별 1회) - 보수교육 차원의 온라인 교육콘텐츠(10편) 제공 통해 지속적 재교육 지원 ㅇ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기본소양 함양 및 이해도 제고 - 주민자치 특강(4회),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25회), 온라인 교육콘텐츠(10편) 제공 ㅇ 주민자치회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역량강화) 목표(단위:명) - 교육인원 4,400 800 1,000 1,200 1,400 예산(백만원) 852 213 213 213 213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송광남 ☎2133-5800 자치팀장:호종원 ☎5816 담당:이은의☎5842 3-2-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이해 및 실질적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ㅇ 추진목적 :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 ㅇ 추진내용 내용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민제안사업 공모·선정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시민참여 결산 단계 참여준비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 추진계획 ㅇ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대표성 강화 및 참여역량 제고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발 공정성 확립 및 위원 대상 심화교육 실시(200명) ㅇ 시정분야별 분과위원회 확대 구성으로 제안사업 심사기능 강화 - 시정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 조정 및 구성인원 확대(분과당 30명 내외) ㅇ 지역 기반 홍보 및 시민 체감 홍보를 통한 시민 관심도 제고 - 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 홍보, 공식채널 활성화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목표(단위:억원 ) 2,600 500 700 700 700 예산(백만원) 1,509 350 368 386 405 작 성 자 재정담당관:정명이 ☎2133-6860 시민참여예산1팀장: 진하정 ☎6880 담당: 최애정 ☎6882 3-2-3 민원배심제 운영으로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 해결이 어려운 고충 민원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단의 배심 결정을 통해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ㅇ 사업내용: 고충 민원에 대하여 시민·전문가 등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 배심을 거쳐 결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ㅇ 추진방법: 안건 선정 → 일정협의 및 통보 → 배심제 개최 → 결정사항 통보 - 배심원 선정: 배심원후보단(100명) 중 5인 이상 7인 이내로 선정 ※ 배심원후보단(100): 시민감사옴부즈만 6, 시민참여옴부즈만 50, 전문가 배심원 28, 시민 배심원16 안건신청 민원인 통보 (민원인, 처리부서) 대상민원 선정 개최일자 통보 배심제 개최 결정 통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기관 협의 (배심원, 민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 추진계획 ㅇ 전문가 및 시민 등 100명으로 배심원후보단 구성·운영 -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ㅇ 민원배심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 처분기관의 공무원 및 행정에 대해 불신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고질 민원 해소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민원배심제 운영 횟수 목표(단위: 건 ) 19 4 5 5 5 예산(백만원) 28 7 7 7 7 작 성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주용학 ☎2133-3121 운영총괄팀장:신종철 ☎3122 담당:오은희☎3127 3-3-1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어린이 스스로 어린이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서울시 아동친화도시조례 제16조 등 ㅇ 사업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100명 내외 ㅇ 사업내용 :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정책토의, 정책 현장 탐방, 정책 제안 등 ㅇ 운영절차 참여단 모집 발대식 분과별 활동 발표 ？ 정책참여단 모집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 ？ 오리엔테이션 (위촉식, 권리교육 등) ？ 분과별 구성 ⇒ ？ 정책토의 및 제안 ？ 시정현장 견학 ？ 정책발표 준비 ⇒ ？ 정책발표 참여 ？ 마무리 및 표창 □ 추진계획 ㅇ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00명 선발 운영으로 어린이 정책 참여권 실현 - 서울시 거주 또는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선발 ㅇ 정기모임 3회 이상 개최 및 시정현장 탐방을 통해 어린이 정책 제안 역량 강화 - 정책의 이해, 토의 활동, 분과별 아이디어 도출 및 정책제안서 작성 등 교육 ㅇ 분과별 정책제안서 제출 심사 및 우수정책 시상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인원 목표(단위: 명) 400 100 100 100 100 예산(백만원) 200 50 50 50 50 작 성 자 아동담당관: 김현미 ☎2133-5162 아동정책팀장:전규영 ☎5163 담당:조은영 ☎5127 3-3-2 청소년 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4개년), 청소년 100명 내외 ㅇ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 정책개발·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ㅇ 추진방법 여성가족부 서울시 자치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지침 수립 ？ 사업 점검·평가 ⇒ ？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수립 ？ 예산지원, 총괄업무 ？ 참여기구 연합활동 개최·지원 ？ 운영 성과 관리 ⇒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 참여기구 활동 지원 ？ 운영 성과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 市 청소년활동진흥센터(위탁) 직영 또는 위탁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 市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추진계획 ㅇ 회의 운영·참여 : 연중 - 정기회의(분기별 1회), 분과회의(월 1회), 임원회의(월 1회), 임시회의(필요시) ㅇ 발대식(1차 정기회의) : ’24. 4. - 위촉식, ’23년 우수 위원 수상, 연간활동 안내, 임원선출 등 ㅇ 정책개발 워크숍(2차 정기회의) : ’24. 8. - 분과별 상반기 활동 평가, 분과별 정책 제안서 작성, 분과별 정책 자문 등 ㅇ 정책공유회(3차 정기회의) : ’24. 10. - 분과별 정책 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ㅇ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대회) 개최 : ’24. 11. - 정책 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선정된 정책 서울시장상 시상 ㅇ 평가회의(4차 정기회의) : ’24. 12. - 전체 활동평가, 소감공유 등 ㅇ 기타활동(교류활동, 캠페인 등) : 연중 - 자치구 참여위원회 교류활동, 캠페인 운영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목표(단위: 정책제안 건수) 28 4 6 8 10 예산(백만원) 170 35 40 45 50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김복재 ☎2133-4110 청소년시설평가팀장:김은숙 ☎4134 담당:이나래☎4138 3-3-3 서울청년 참여기구 운영 서울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채널로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ㅇ 추진방향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주도 미래대응·실천적 정책제안 ㅇ 참여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 ㅇ 추진절차 : 모집 → 교육 → 청년자율예산 의제발굴 → 분과토론 → 실국검토·예산편성 → 대시민투표 → 예산심의·모니터링 □ 추진계획 ㅇ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참여자 모집 및 분과 구성, 청년 당사자의 정책 제안 토론 운영 - 의제형성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타당성 보완을 위한 정책 자문 지원 ㅇ 청년당사자 시각을 반영한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미래사회 대응 및 약자 동행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 기획·지원 - 기존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재설계 등 창의행정에 청년의 시각 반영 ㅇ 사회문제 및 미래대응 의제해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시민 공감 및 사회 기여 등을 위한 청년 관점의 의제 공론장 기획·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목표(단위:명) 2,000 500 500 500 500 예산(백만원) 1,600 400 400 400 400 작 성 자 청년정책반장:정헌기 ☎2133-6575 청년참여팀장:선필호 ☎4312 담당:김도현 ☎4317 참고자료 서울청년참여 기구 운영 체계 및 구성 ㅇ 운영체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청년 전담부서 설치 등에 기여하는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체계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각분과장) 　 　 　 　 　 　 　 　 　 　 　 　 　 　 　 　 　 　 청년참여팀 (市미래청년기획단) 　 　 　 분과 분과 분과 분과 분과 분과 　 　 　 　 총괄지원 　 　 　 　 　 　 　 　 　 　 　 　 　 　 　 　 　 　 　 　 　 　 　 　 　 　 　 　 　 　 　 　 　 　 　 　 　 　 　 　 ㅇ 운영기구 구성 및 역할 구 분 역 할 운영 위원회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의사결정기구로 사업 및 운영 전반 기획·조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정책제안, 청년자율예산, 안건처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 운영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구성(’23년 기준, 분과 6개, 분과장 30명) 분 과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을 위한 세부 활동 의제별 분과 구성 ○ 모니터링, 사업설계 등을 통한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ㅇ 구성원 역할 구 분 역 할 위 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신청 후 시정참여교육 이수한 자 ○ 전체회의, 분과회의, 소주제 모임 참여,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분 과 장 ○ 분과 대표로서 분과회의 소집 및 소주제 모임 운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지원, 위원과 소통(퍼실리테이터 역할) 운영위원장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동대표(남녀동수 2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 3-3-4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27조 ㅇ 위촉인원 : 10개 분과 총 100명 - 여성복지, 도시안전, 주택정책, 문화관광, 산업경제, 기후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보건의료, 행정자치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년 연임 가능, 비상근명예직) ㅇ 기능 및 역할 - 청렴계약 참관 활동, 공공사업 감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감시 - 시민(주민) 감사？고충민원 조사 자문, 민원배심제 참여, 정책제언 등 의견제시 □ 추진계획 ㅇ 청렴계약(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참관 추진으로 사업 공정성 강화 -참관 지적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 참관자에 피드백 ㅇ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사업 감시 활동 확대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공공사업 감시？평가 현장점검 분야별 자문 등 시민 시각의 다양한 감시활동 추진 ㅇ 시민감사, 민원조사 등에 전문가 의견 개진하여 시민권익 보호 기여 -분야별 전문가의 객관적？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시정의 신뢰성？능률성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 영 목표(단위 : 건) (참관,공공감시,감사？조사 자문 등) 1,470 360 365 370 375 예 산(백만원) 672 165 167 169 171 작 성 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주용학 ☎2133-3121 공공사업감시팀장:오승민 ☎3149 담당:박미영 ☎3151 3-3-5 법률자문단 제도 운영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 자문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만족도 제고 및 법률자문 유형 확대 및 간담회 정례화로 법률적 전문성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8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ㅇ 구 성 : 47명(변호사 37, 교수 8, 법학박사 2) ㅇ 사업내용 :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자문, 간담회 통한 법률쟁점 검토 ㅇ 추진방법 ① 감사·조사 쟁점 자문 ② 법률 쟁점 간담회 상정 ？ ① 전문가 법률자문 ② 전문가 참여 토론 ？ ① 감사·조사에 반영 ② 위원회 업무에 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추진계획 ㅇ 법률자문단 간담회 정례(연 2회)개최로 법률적 전문성 강화 - 법률자문단(47명)의 참여를 통한 쟁점별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 진행 ㅇ 감사·조사 관련 법률자문 유형 및 대상 범위 확대 【감사·조사 법률자문】 【간담회 통한 법률쟁점 검토】 · 감사·조사에 국한된 법적쟁점 대상 · 감사·조사 내용의 법적·논리적 완결성 제공 ＋ · 감사·조사 관련 쟁점검토의 외연확장 · 감사·조사 과정 전반의 심층 검토 및 논리적 완결성 지원 - 감사？조사 자체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관련업무의 주요쟁점까지 검토대상으로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법률자문단 운영 목표 법률자문(건) 120 30 30 30 30 간담회개최(회) 8 2 2 2 2 예산(백만원) 72 18 18 18 18 작 성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2133-3120 시민감사팀장: 박홍권☎3131 담당:김유진☎3134 3-4-1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충 자원봉사 캠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서로 돌봄 봉사활동 활성화 및 재난 발생시 통합적이고 신속한 자원봉사활동 자원체계 구축？운영 □ 사업개요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 (4개년), 시민 7,400명 ㅇ 사업내용 : 내곁에 자원봉사 활동캠프 운영 및 재난대응 봉사단 운영 ㅇ 추진방법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유관기관 등 □ 추진계획 ㅇ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내곁에 자원봉사’ 운영지원 -‘내곁에 자원봉사’운영을 위한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및 캠프지원(20개구 300개 캠프) -‘내곁에 자원봉사’사업설명회 및 활동선포식 운영(700명) - 캠프 운영 지침서 제작 및 교육영향 제작 배포 - 캠프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신규양성, 장기심화) ㅇ 재난 대응 봉사단 운영 : 재난시 현장 초동대응 및 전문기술 봉사 - 재난대응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70개 기관, 1,000명 - 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 물품(안내서 등) 제작 지원 - 재난 상황 가상체험 및 봉사단 역할 실습 심화교육 운영(15회) - 평상시 지역 재난안전망 구축 활동 운영 :‘우리동네 미리안전 점검’활동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동캠프 및 재난봉사단 사업 목표(단위:명 ) 7,400 1,700 1,800명 1,900명 2,000명 예산(백만원) 3,512 872 880 880 880 작 성 자 市 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장:박미혜 ☎2136-8710 기획연구팀장:김자옥 ☎2136-8705 3-4-2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역량 강화 자원봉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 리더의 성장 촉진 및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공동 봉사활동으로 일상의 실천 문화 조성 □ 사업개요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 (4개년), 시민 7,000명 ㅇ 사업내용 : 자원봉사 전문 시민학교 및 일상실천 캠페인 운영 ㅇ 추진방법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시민, 단체 등 □ 추진계획 ㅇ 자원봉사 관리자 통합 교육과정 운영 - 입문과정, 직무과정, 전문과정 구분 -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 체계 e-러닝 운영 : 상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 중앙·광역·기초센터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ㅇ 장기 자원봉사자의 성장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봉사학습, 재난대응 전문봉사 등 특화활동 교육과정 개발 - 자원봉사자 교류 및 활동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ㅇ 대상별, 공간별 특화된 일상실천 캠페인 봉사프로그램 개발 운영 - 중장년 지역사회 기여활동 플랫폼(모아시간) 운영 - 한강생태 환경 회복을 위한 시기별, 테마별 공동 집중활동 운영(노플라스틱 한강 등) - 시민의 쉬운 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자원봉사 교육과정 운영 목표(단위:명 ) 7,000 1,000 1,500 2,000 2,500 예산(백만원) 685 385 100 100 100 작 성 자 市 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장:박미혜 ☎2136-8710 기획연구팀장:김자옥 ☎2136-8705 3-4-3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대학생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초·중·고 대상 멘토링 활동 확대 서울동행-대학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을 통한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 □ 사업개요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 (4개년), 청년시민 26,000명 ㅇ 사업내용 : ‘서울동행’ 운영 및 서울소재 대학 협력체계 구축 ㅇ 추진방법 : 청년, 활동기관 관리교사, 초·중·고등학교 등 □ 추진계획 ㅇ 청년 자원봉사 ‘서울동행’ 운영 - 멘토링(교육, 돌봄, 재능)봉사프로그램 운영:청년 5,200명, 활동기관 400여개 - 동아리(단체) 기획형 멘토링 활동 및 체험형 멘토링 활동 운영(600명) - 서울동행 대학별 대표단 운영 지원(20개교) : 진로멘토링 기획·운영(270명) ㅇ 서울동행 참여자 활동지원 및 인정격려 강화 - 활동기관 현장방문(50개), 서울동행 참가자 설문조사(2회), 대학생 참여자 활동인증서 제공 - 청년 활동물품 제공 : 어느새친구 툴킷, 봉사단증, 다이어리 - 우수 참여자 시장 표창 및 문화나눔(뮤지컬 등) 지원 확대(3,000명) ㅇ 청년 참여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 소재 대학 협력체계 구축 - 청년 사회참여 붐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 토론회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목표(단위:명 ) 26,000 6,000 6,400 6,800 6,800 예산(백만원) 4,351 1,051 1,100 1,100 1,100 작 성 자 市 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장:박미혜 ☎2136-8710 기획연구팀장:김자옥 ☎2136-8705 3-4-4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시민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안전교육으로 재난 대응 황금시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市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788호,’18.1.4.) ㅇ 기간·대상 : 지속 사업, 초등생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내용 - 시민초기대응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표준행동 등 기본교육 운영 - 재난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추진계획 ㅇ 안전약자(사회적 약자,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 제작·배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보장 ㅇ 시민강사 협업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 영역 확장 - 재난환경 및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소방과학실험, 반려동물 응급처치’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ㅇ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 - 성인 및 기관 단체 위주의 참여에서 개인과 초등생 이상으로 범위 확산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목표인원(명) 10,600 2,200 2,500 2,800 3,100 예산(백만원) 562 106 127 152 177 작 성 자 안전지원과장:윤득수 ☎3706-1600 안전교육팀장:황영호 ☎1620 담당: 현성민☎1622 3-4-5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전담경비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ㅇ 기간·대상 : 2024.1. ~ 2027. 12.(4개년), 범죄취약지역 25개소 ㅇ 사업내용 :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순찰 ㅇ 추진방법 : 전문경비업체 선정 □ 추진계획 ㅇ 범죄 활동 예방을 위하여 안심마을 보안관 ’24년도 전 자치구 운영 및 운영 기간 확대 - 23년도 16개소 운영중인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 ㅇ 범죄 발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율방범대 등과 관계기관 협업 추진(수시) - 안심마을보안관-자율방범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시민안전 강화 ㅇ 효과적인 순찰 구역 선정을 위하여 생활범죄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활동 구역 선정위원회 개최(매년 초 1회)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목표(개소) 173 25 40 54 54 예산(백만원) 24,475 2,571 5,920 7,992 7,992 작 성 자 1인가구담당관:이동섭 ☎2133-9259 안전지원팀장:조은재 ☎6160 담당:옥혜경☎6162 4-1-1 서울런4050, 중장년 직업역량 지원 직업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 온라인 학습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종합 지원하는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 (시장방침, ’22.12.30) ㅇ 추진목적 : 서울시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직업전환 지원 ㅇ 사업대상 : 직업 전환(이/전직, 직업능력 개발 등)을 고민하는 서울시 40대 등 ㅇ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전환 교육 운영 및 상담？컨설팅 제공 ① (온라인학습) 평생학습포털 개편을 통해 온라인 직업전환 프로그램 제공 ② (현장학습) 기술교육원 등 서울시의 온라인-현장실습 연계 프로그램 제공 ③ (멘 토 링) 교육안내, 상담, 컨설팅 등 학습자 지원을 위한 멘토단 운영 □ 추진현황 ① ‘서울런4050’ 평생학습포털 개편(3.31.)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 자격증, 창업, 디지털, 직무역량 등 5개 분야 404개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23. 9월말) - 직업전환, 직업역량 강화, 부가수익 창출 등 3개 분야 2,000여개 온라인 콘텐츠 유료 제공(9월~) ？ (자 격 증) ？ 드론조정사, 전기기능사, 조리기능사 등 84개 프로그램 ？ (창 업) ？ SNS 마케팅, 쉽게 알아보는 디자인과 상표 등 39개 프로그램 ？ (디 지 털) ？ 1인 콘텐츠 제작하기, 숏폼 콘텐츠 기획 등 219개 프로그램 ？ (직무역량) ？ 비즈니스 문서작성, 언택트 비즈니스 등 31개 프로그램 ？ (리 더 쉽) ？ 박세리의 인생 수업, 리더십 스킬 등 31개 프로그램 ② 市 산하기관 오프라인 현장 실습 프로그램 연계 제공 -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을 심화·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 여성발전센터 등 서울시 63개 기관 중 2,136개 현장학습 강좌 제공(’23. 9월말) ？ (자 격 증) ？ 드론조정자격증, 전기기능사, 조리기능사 등 333개 프로그램 ？ (창 업) ？ 바리스타, 재봉틀 홈패션, 플라워디자인 등 149개 프로그램 ？ (디 지 털) ？ 쇼핑크리에이터, 디지털마케팅, 쇼폼콘텐츠 등 110개 프로그램 ？ (직무역량) ？ 국제무역사, 전산회계, 궁궐해설사, 목공프리랜서 등 287개 프로그램 ？ (리 더 쉽) ？ 나만의 자부심 명함 만들기, 스피치 트레이닝 등 9개 프로그램 ③ 교육훈련 정보안내, 직업전환 상담· 컨설팅 등 학습자 밀착지원 멘토링 제공 - 50플러스캠퍼스(4개소), 자치구 50플러스센터(11개소)에 멘토단(컨설턴트) 45명을 배치하고, 현장교육기관 멘토단 협력자(기관별 1명) 지정 운영(4월~) 멘토단(45명) 멘토 협력자(63명) 50플러스캠퍼스 (4개소, 25명) 50플러스센터 (11개소, 20명) 현장교육 기관 (63명) ※ 뉴딜일자리(중장년 경력전환 컨설턴트) 연계 채용 ※ 기관별 담당 지정 운영 ※ (멘토단의 역할)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현장교육기관 학습정보 매칭 및 업데이트, 온·오프라인 교육훈련 정보 안내 및 직업전환 상담·컨설팅, 성공 스토리 발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서울런 4050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목표(단위: 명) ※참여자 수 27,728 5,240 6,360 7,680 8,448 예산(백만원) 21,567 4,727 5,062 5,690 6,088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박진용 ☎2133-39660 평생교육정책팀장:신선이 ☎3962 담당:허준오☎3963 4-1-2 대학학점 연계 평생교육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진로 설정·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중장년 시민의 성공적 생애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228호, ′22.12.30) - 민선 8기 공약사항 <대학과 학점연계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약번호 11-2) ㅇ 기간·대상 : 2024. 1 ~2027. 12.(4개년), 서울시민(생활권자) ㅇ 사업내용 : 중장년 대상 생애전환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추진계획 ㅇ 직무역량 기초과정(협력사업):「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운영 -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기초역량 및 직업소양 함양 과정 운영 - 중장년층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실습·실기 강좌 및 주말·야간 강좌 편성 - 대학별 기획회의, 권역별 회의 등 시민대학-참여대학 간 소통 기회 확대 ㅇ 직무역량 심화과정(공모사업):「대학연계 중장년 Career Jump Up」운영 -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형·실무형 직무역량강화 과정 운영 - 단기집중적 직무역량 향상과 자격 인증을 위한 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 선수학점 인정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대학에서 학점 취득할 수 있는 경로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대학 학점 연계 평생교육 목표(단위:개) 150 36 37 38 39 예산(백만원) 3,134 716 761 806 851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신선이 ☎3962 담당:송계수 ☎3964 4-2-1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심의？자문？평가하기 위한 시민참여 위원회 운영으로 정책의 전문성, 일관성, 민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 ㅇ 구성인원 : 11명(당연직1, 시의원 1, 전문가 9) ㅇ 임 기 : ’23.11.1. ~ ’25.10.31.(2년, 한차례 연임 가능) ㅇ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의 수시(시장 또는 위원장 필요시) □ 추진계획 ㅇ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정책 관련 심의？자문 -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시민참여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 평가 및 환류 - 소관 부서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연 1회) 및 피드백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참여 정책 이행사항 점검 목표(단위:회) 8 2 2 2 2 예산(백만원) 12 3 3 3 3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오현민 ☎6530 담당:박철민☎6531 4-2-2 시민참여 정책 이행사항 점검 시민참여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 유도 모색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ㅇ 점검대상 : 시민참여 기본계획 부서별 단위사업 41개 ㅇ 점검내용 : 정량적(실적) 사항과 정성적(정책) 내용 종합 점검 □ 추진계획 ㅇ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자체평가 실시(매년 12월) - 소관 부서별 추진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시민참여위원회에 의한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실시 ㅇ 시민참여위원회 자문 의견에 대한 반영 조치 -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구체적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 제출 ㅇ 점검 결과 의회 보고 및 대시민 공개 - 시민참여사업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매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계 2024 2025 2026 2027 시민참여 정책 이행사항 점검 목표(단위:회) 4 1 1 1 1 예산(백만원) - 비예산 사업 작 성 자 뉴미디어담당관:왕희순 ☎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오현민 ☎6530 담당:박철민☎6531 Ⅴ. 향후 추진 일정 □ 2024~2027년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공표 : ’24. 3월 ㅇ 제3차 시민참여 기본계획 시의회 상임위(문체위) 보고 ㅇ 제3차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알림(전부서) ㅇ 제3차 시민참여 기본계획 대시민 공개(홈페이지) □ 매년 시민참여 사업 이행사항 점검？보고 : 익년 2월 ㅇ 평가위원 선정 및 점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ㅇ 시민참여위원회 정기회의에 평가 결과 심의？자문 ㅇ 평가 결과 시의회 상임위(문체위) 보고 및 대시민 공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연2회 이상) ㅇ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ㅇ 전년도 시민참여 기본계획 평가 및 시민참여 정책과제 심의？자문 끝. 정보공개담당관, 빅테이터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 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 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뉴디디어담당관 시민협력과, 디지털정책담당관 시민협력과 디지털정책담당관 시민협력과 디지털정책담당관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관 홍보담당관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전 부서 홍보담당관 전 부서 전 부서 디지털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홍보담당관 전 부서 전 부서 디지털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디디어담당관 자치행정과, 재정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행정과 전 부서 전 부서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아동담당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아동담당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아동담당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원봉사센터, 1인가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인가구담당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인가구담당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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