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48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代정문철 02/17 강옥현 협 조 안전수사대장 代김종윤 의약수사팀장 代김승혜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철명 보건수사팀장 한명숙 주거안전수사팀장 代최기연 방문판매수사팀장 代최병권 시민안전수사팀장 김종윤 상표수사팀장 이은웅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수사분석팀장 마경근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기한 단축 계획 2022. 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기간 단축 계획 으로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Ⅰ 사건처리 현황 ？？ 사건 처리기한 규정 ○ 고발사건 : 특별사법경찰 수사준칙 제95조에 60일(2개월)로 규정 － 제95조 :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함 ○ 인지사건 : 별도 규정 없음 ？？ ’21년 사건처리 분석 (’22.1.31. 기준) ？？ 문제점 Ⅱ 수사기간 단축 계획 ？？ 개선 방향 ○ 수사기간 단축 추진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인권보호 강화 － 사건처리 지연을 최대한 방지, 효율적인 수사 추진 및 정보활동 강화 － 조속한 사건 송치로 피의자·피해자 부담 경감 등 관계자 인권보호 증진 ○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간 설정 및 제도보완으로 수사관 부담 경감 － 각 팀별 수사환경을 반영한 팀별 처리기간 재설정으로 반발 최소화 － 기간 초과시 자문을 통한 솔루션 제공으로 수사관 업무 부담 경감 ？？ 목 표 ① 팀별 평균 수사기간 단축 ○ 처리기한 기준 : 입건일 ~ 지휘 (가) ○ 각 수사팀별 처리기한 설정 구 분 처리기한 비 고 고발 인지 경제 안전 ○ 분야별 특성에 따른 팀별 예외사항 ○ 사건 특성에 따른 공통 예외사항 ② 사건 처리 절차 재정립 ○ (문제점) ○ (개선1) ○ (개선2) ○ (개선3) 수사기한 준수, 난이도 높은 사건 처리 수사관 보상 실시 － 수사기한을 잘 준수하거나, 수사기한과 관계없이 난이도가 높은 사건 처리 수사관에 대한 보상 실시 － (보상안) 성과급, 중요직무급, 특별승급, 우수수사관 선정, 각종 표창 추천 전년 대비 수사기한 단축 성과가 가장 높은 팀은 연말 별도 인센티브 지급 ③ ○ － Ⅲ 사후 관리 ？？ 사건 관리 방법 ○ 사건 처리 현황 관리 : 각 수사팀장 (상시) － ○ 월별 사건 처리 현황 파악 및 보고 : 수사정책팀 － ○ ？？ 행정사항 ○ ？？ 시행 시기 : 3월 1일 붙임 : 붙임1 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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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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