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549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전환협력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정금자 윤재삼 이인근 02/16 유연식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박철수 물순환정책팀장 오승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부「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공모 참여 계획 2022. 2. 환경시민협력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부「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공모 참여계획 서울시 2026년 30% 탄소감축 목표·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공모에 자치구와 함께 적극 참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표 :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서울 유치 ! ？？ 추진전략 ○ 시와 함께 공모 신청할 자치구 선발시 환경부 평가기준 반영 선발 - 선발 및 제안서 검토를 위해 유관부서 팀장 중심의 평가위원회 ？ TF 구성운영 ○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집약화하여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 모델 제안 ○ 우리시 2026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연계성 구축 ？？ 추진경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대상지역 공모 (환경부, ’22. 1. 5.) ○ 자치구「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공모·컨설팅 안내 ( ‘22.1.21.)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컨설팅」시· 서대문구·구로구 참석 ( ‘22.1.24.)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참여 조사 결과, 5개 구 접수 (’22.1.27.) - 5개 구 :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 구현하는 도시 공모 개요 > ？ 공모접수 : `22.1.5~3.31까지 ？ 사업내용 : 도시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한 지역 모델 조성 지원 ？ 지원규모 : 총 2개 사업. 각각 400억원 (국비 240 : 지방비 160, 6:4) ？ 신청요건 : 일정한 공간범역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본 사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민간 연계사업을 집약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감축 선도모델 구축이 가능한 지역 (사업대상지내에서 ‘22년 이후 실제 계획·착공 ’26년 완료가능) ？ 신청주체 : 광역지자체,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동 제출 (서울시 최대 2개 사업) ？ 사업기간 : 5년(`22.~`26.) - 대상지별 1년차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22년), 본 사업 시행(`23~26년) Ⅲ　 추진계획 ？？ 공모참여 자치구 선발 ○ 대 상 : 5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 자치구 접수 : `22.1.21. ∼ 1.27. ○ 선 정 : 최대 2개 구 / 시 평가위원회 구성？심사 - 예 산 : 각각 400억원 (국비 240 : 지방비 160, 6:4) ○ 선발방법 : 평가위원 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가점 결과 고득점순 - 환경부 선정기준에 준하여 시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2개구 선발 ？？ 추진절차 : 자치구 선발 → 계획서 보완 → 환경부 공모접수 제안서 제출 (~ ’22.2월 말) 서면평가 (’22.3.3~4) + 발표평가 (‘22. 3.8) 선발 계획서 보완 (~’22.3.25.) 공모접수 (’22. 3. 31.) (구 →시) (시 평가위원회) (시 평가위원회) (T/F팀) (시→환경부) ？？ 세부계획 ①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분야: 13명(내부 11명+외부 2명) ② 자치구 제안서 접수 ○ 제출기간 : `22. 2.22.(화) ~ 2.28.(월) 18:00 ○ 제출대상 : 5개 자치구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제안서 선택 탄소중립 연계사업 총괄표(가점반영) ③ 자치구 제안서 평가·선정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한 자치구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가점 평가 ○ 평가기준 : 환경부 평가 기준에 준함 (평가기준 별첨) ○ 선정방법 : 고득점 순 최대 2개 - 동점의 경우, 아래 심사항목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값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서면평가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의결에 따라 선정수 조정 가능 서면평가 - 기 간 : `22. 3.3.(목) ~ 3.4.(금) 양일간 - 평가기준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 서면 검토 · 배점(100점): 사업여건(30) 사업계획(40) 추진체계(20) 사업관리 및 확산(10) · 산출기준 : 평가위원별 총점(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가점평가 - 기 간 : `22. 3.3.(목) ~ 3.7.(월) - 평가기준 : 증빙서류 검토 (환경시민협력과) · 배점(최대3점) : 온실가스감축효과 관련 공공·민간 연계 사업 건별 1점 발표평가 - 일 시 : `22. 3. 8.(화)14:00, 13층 대회의실 - 진행방법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팀장 발표 및 질의 응답 · 사업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기준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 내용 질의 응답 · 배점(100점): 지자체 추진역량 (40) 사업계획 적정성(60) · 산출기준 : 평가위원별 총점(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시 화상회의로 전환 될 수 있음. ④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TF 팀 구성·운영 ○ 구 성 : 자치구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하되, 선발 자치구와 협의하여 TF 팀 조정 ○ 추진기간 : 구 선발 후 ~ `22. 4월 중 (발표심사까지) ○ 추진내용 : 선발 자치구 사업제안서 검토？보완 - 온실가스 세부 사업별+평가 항목별 사업제안서 재점검·보완, 시 사업추가 검토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데이터 및 최대 5점 가점 확보 마련 등 환경부 사업 선정 시 전담 사업 추진조직 구성(안) 마련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사업제안서 접수 : `22. 2. 28.한 ○ 심사 및 선정 : `22. 3. 10.한 ○ 사업계획서 협의 (시+구) : `22. 3월 중 ○ 사업제안서 제출 (시→환경부) : `21. 3.31.한 ○ 사업제안서 심사·선정 (환경부) : `21. 4월 중 ？？ 소요예산 ○ 사업비 : 11백만원 - 평가위원회 및 TF 팀 수당 지출 : 5,000천원 - 발표자료 제작 및 사업제안서 인쇄 등 : 6,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내용 1부. 2. 탄소중립 그린도시 평가기준 1부. 3. 사업제안서 양식 1부(별첨). 끝. 붙임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내용 ※ 추가적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환경부 공모 가이드라인 참고 사업 구분 세부 사업 탄소중립 기반 구축 (H/W) ○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환경 패키지화·집적화 추진 ① 에너지 전환 :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인프라·기술 확충 - 수열, 하수열, BIPV, 전기수소차 기반확대 등 ② 흡수원 확대 : 생태자원 활용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습지 등 흡수원 확대, 도심 훼손지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확충 등 ③ 자원순환 촉진 : 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성 확대, 재이용 강화 인프라·기술 확충 - 스마트 폐기물 수거·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물재이용 시설 등 ④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자연형 다기능 그늘막, 옥상벽면녹화, 스마트 재해관리 등 사회 전환 프로 그램 (S/W) ○탄소중립 활성화(생활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참여형 사회구조 강화 - 탄소중립 촉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지침, 주민협약, 리빙랩 등 시민행태 개선방안 연계 사업 가점 ○중앙정부, 지자체(자체), 공공·민간기업 투자 등 기존사업 연계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부처(환경부, 타부처) 사업, 공공·민간사업 등 연계 (적극 권장 사항) ？？ 사업 모식도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여건 30 ？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성 등 현황 진단 적절성 ？ 선도모델로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 40 ？ 사업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흡수 목표의 적절성 2030년 NDC 이행·촉진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선도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환경계획, 인프라 개선, 사회전환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 추진체계 20 ？ 전담 추진조직의 구성 및 추진체계 적절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의 구체성 사업관리 및 확산 10 ？ 제시된 사업계획의 지역 내 확산 및 반영방안의 구체성 ？ 성과관리방안의 적정성 발표 평가 (50%) 지자체 추진역량 40 ？ 지자체 투자계획의 적절성, 중장기 전략의 체계성 ？ 지역사회 참여 및 거버넌스 확보방안의 적합성 ？ 민간투자 등을 위한 지자체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의 구체성 사업계획 적정성 60 ？ 기간 내 목표 달성 등 실현가능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효과성, 창의성, 차별성 ？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가능성 가점 연계성 최대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부처(환경부, 타부처) 사업, 공공·민간사업 등 연계 ‘22년 이후 실제 계획·착공 ’26년 완료 가능한 사업(시 단독 연계사업 제외) 시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가점부여 (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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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시민협력과-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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