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0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정혜 주성호 정여원 박대우 01/06 황보연 협 조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 추진배경 ○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추진 (2020년~) ○ 매년 7~13%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필요성 대두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생아수(명) 75,536 65,389 58,074 53,700 47,445 ？？ 추진경위 ○ 농식품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0년 시범지역 선정 : ’19. 10. - 16개 지자체 선정 (광역2, 기초14), 서울 미참여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20. 3. 27. - 10개 지자체 선정 (광역1, 기초10) :서울 광역단위 선정 ○ ’21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20. 11. 9. - 광역(신규8, 기존3)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2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21. 12. 9. - 광역(신규11, 기존5)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2021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사업기간 : ’21.1월 ~ 12월 ？？ 추진실적(’21.12.31.현재) ○ 참여 44,450명(참여율 98.6%), 지원 6,628백만원(지원율 82.8%) 구 분 사업계획 신청 및 지원 현황 계획인원(명) 예산액(백만원) 참여인원(명) 지원액(백만원) 지원율(%) 계 45,080 8,008 44,450 6,628 82,8 1차시범 (’20년 ) 18,230 2,275 16,387 1,971 86.6 2차시범 (’21년 ) 26,850 5,733 28,063 4,657 81.2 ※ 1차 시범사업(’20년) 공급완료(’21.6.30)후 집행잔액 활용 ’21년 대상자 추가선정 지원 ？？ 사업평가 ○ ’21.12.31.현재 사업 참여율 98.6%, 지원율 82.8%로, 사업 완료 예상시기인 ’22.6월말경에는 지원율은 90% 이상 달성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신청후 2월이상 장기 미주문자의 대상자 정리 및 ’20년도 대상의 사업종료후(’21. 6월) 집행잔액을 활용한 추가 선발로 참여기회 제공 ○ 지속적인 농산물 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전년대비 민원 감소 (’20년(6개월간) 34건 → ’21년(12개월간) 13건) ○ 총 13,264백만원 상당(자부담포함)의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있음 3 사업개요 ？？ 기 간 : ’22. 1월 ~ 12월 ？？ 대상 및 내용 ○ 대상: ’21.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6천원 포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 ？？ 사업량 : 총 14,323명 ※ ’20년 출생아 수의 30.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처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 -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가어려운 외국인, 장애인,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임산부 주소지 구청 방문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선정 ？？ 운영체계 ○ 서울시 : 추진계획 수립, 사업 홍보 ○ 자치구 : 사업수행 및 홍보,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고유번호 발급 및 관리 사업관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지침 마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통합온라인쇼핑몰 및 사업접수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물 제작배부 및 홍보 컨텐츠 제작,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사업예산 : 3,575백만원 (국비 2,750백만원, 시비 825백만원) ○ 재원분담율 :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편성예산 : 7,099백만원 (국비 5,461백만원, 시비 1,638백만원) - 28,440명(’20년 출생아의 60%) 지원규모로 예산편성했으나, 농식품부(국비)가 14.323명 지원으로 배정하여 재원분담율에 맞추어 사업추진 - 국비 매칭에 의해 발생된 시비 잔액 813백만원은 농식품부의 전배계획에 대비하고, 향후 별도 활용계획에 의해 감추경, 전용 등 예산처리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공급 - 1회 공급 한도 : 월 4회(연 16회)이내, 회당 30천원이상 100천원 이하 주문가능 (100천원 초과가금액은 자부담, 마지막 주문시 잔여 30천원미만 주문가능) - 선택형이든 주문형이든 꾸러미 구성금액 중 농산물 비중금액은 50%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공급 대상자 승인일로부터 ’22.12.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이내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3회이상 문자 안내) - 공급대상자 중 지원기한 ’22.12.15.이 도래하기 전에 지원금이 소진된 경우에는 소진된 날을 사업종료 일로 봄 4 세부추진계획 공급업체 선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공고 및 접수기간 : ’21.1월중 ？？ 공급방법 :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 후 지정일내 배송 함 ) ？？ 권역별 구분 공급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상 자치구 사 업 량 (대상자수) 계 25개 자치구 14,323 1권역 금천·관악·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 (7) 4,818 2권역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10) 4,625 3권역 구로·영등포·서대문·마포·양천·강서·중구·은평 (8) 4,880 ※ 권역구성 및 사업량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급내용 ○ 품 목 :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 (단, 한우ㆍ유정란ㆍ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가능) - 서울시 관내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수급이 어려우므로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단, 자치구 요청시 해당지역 친환경농산물 우선공급 권장) ○ 공급한도 : 월 4회 이내, 회당 30천원이상 100천원 이하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 쌀 등은 3만원이하 주문가능(가능품목은 공급업체가 aT통해 등록) 사업대상자 모집 및 공급절차 ？？ 신청 및 공급절차 ○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임신 ？ 출산 확인서 등 - 온라인접수시 통합쇼핑몰에서 주소 및 임산부 온라인 비대면 자격확인 (자격확인 불가시 별도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만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외국인, 장애인,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임산부, 주소지 구청 방문 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자치구에서 지원(추가 배송비 발생시 본인부담)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신청당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는 제외 (지원종료후 신청가능) - 지자체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 구에서는 주소지, 임신·출산 정보 및 유사사업 중복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비교·검증하여 수혜대상의 적격성 확인(통합물 시스템 연계 후), 오프라인 신청자는 제출서류 확인 - 자치구에서는 보건소와 협조를 통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중복수혜 등 자격검증 추진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코드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고유번호 양식 :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 임산부 회원가입 : 발급된 임산부 코드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상품구성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품목 구성 및 가격 결정 - 서울시에서 선정, 권역별 공급업체에서 꾸러미 공급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250원단위로 제작 권장 -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 (단, 한우ㆍ유정란ㆍ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가능) - 공급업체는 자치구 요청시 해당구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 (협약사항)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서울시·자치구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주문·결제 및 배송 : 임산부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품목 또는 꾸러미 선택 주문후 자부담금 납부(총 주문액의 20%) - 자부담금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포장재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환경 포장방법 강구 - 공급농산물의 냉장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 품질 및 사후관리 - 공급업체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과정에서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관리하며 꾸러미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조치 실시 - 서울시(자치구 포함)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 위생관리 수시 모니터링, 농관원, 유통공사, 보건환경연구원등 관련기관 연계 안전성 검사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홍보 및 교육 ○ 서울시 :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후렛 등) 시보유매체 활용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지하철 홍보, 버스음성광고, 각종 간행물 등) 홍보, ○ 자치구 : 자치구는 홍보매체 활용 적극 사업홍보동주민센터, 보건소, 산후조리원, 관내 산부인과 등 홍보물 배포 사업비 정산 ○ 자치구는 매월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에 대하여 자부담분을 제외한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집행하고 ○ 공급업체는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정산액을 인출 제제사항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자 인증 취소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내 잔류농약검사 결과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3차) 계약 해지+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 사업평가 ○ 성과측정 지표 - 임산부 꾸러미사업 참여율(지원 임산부수/배정 임산부수) - 수혜자 만족도 : 인터넷 설문조사, 항목(품목선호도, 품질 및 신선도, 배송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5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예산액 대비 배정액 및 보유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 고 예산액 7,099 5,461 1,638 28,440명 (’20년 출생아수의 60%) 국비 배정액 및 매칭시비 3,575 2,750 825 14.323명 (‘20년 출생아수의 30.2%) 시비보유분 813 - 향후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사업비 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비 배정액을 기준으로 재원분담율에 맞추어 사업추진하고 시비잔액 보유분으로 처리 ？？ 향후일정 ○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공고 : ’22. 1월중. ○ 공급업체 선정심의회 개최 : ’22. 1월중 ○ 자치구-공급업체간 협약 체결 : ’22. 1.~2. ○ 서울시-자치구 사업홍보 : ’22. 1.~연중 ○ 신청 접수 : ’22. 2. ~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22. 3. 2.(예정) ○ 사업관리 (현장점검 정산, 사후관리 등) : ’22. 2.~ 수시 붙임 1. 관련서식 1부. 2. 자치구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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