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기본계획 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고시 시기와 입안 동의율 완화(2/3 → 1/2)는 시행일(고시일) 전에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도 적용되는지? ○ 답변 내용 - 입안 동의율 완화 내용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변경(안)에 대해 재공람 공고(1.25.~2.8.) 진행 중이며, 재공람 기간이 끝난 후 2월 중순 ~ 말경 변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재공람 공고(안)에 따르면 입안 동의율은 시행일 전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공람 공고(안) 및 향후 최종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람 공고문 게재 장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보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1/2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43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30427844
20240229041006
본청
주거정비과-1543
D000004999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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