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평탄화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용접분야(상수도이설)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3659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서호태 김상용 02/22 代박운용 협조 주무관 배원영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평탄화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접분야(상수도이설)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2024.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평탄화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접분야(상수도이설)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본 공사 시행 중 상수관로(D1,000mm)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에 의거, 용접(상수도 이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승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ㅇ 강서수도 급수운영과-1214('24.01.23.)호「상수도 이설요청에 대한 회신」 ㅇ 동일(감리) 제24-456('24.02.21.)호「상수도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건설사업기술인 투입요청」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내지 제8조(국토부 고시 제2019-430호)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 역 비 : ********************** ㅇ 용역기간 : *************************************************** ㅇ 설 계 사 : ************* □ 하도급 내용 ㅇ 하도급 개요 업 체 명 하도급 분야 선정방식 하도급 계약금액 투입개월 ******* ********** **** *********** *** ㅇ 하도급 사유 - ************************************************************************************ □ 하도급 승인 검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검토한 결과 적정함 하도급 대상분야 관련 법령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 평가대상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재하도급 아님 **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임 **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예정공정표 및 용역규모, 용역금액 포함됨 **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 부정당업자 아니며, 입찰참가 제한 해당하지 않음 ? 건진법 35조에 따라 하수급인으로서 적정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ㅇ 용접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내용 구분 내용 비고 (투입기간) **** ******** 성명 *** ****** *** 직무분야 ***** 직무등급 ** 경력 ************* 교육기간 ******************** 생년월일 *********** □ 조치 계획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접 분야 하도급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승인시키고자 함. 붙임 하도급계약 승인 및 상수도 감리 투입요청 1부. 끝.
30411785
20240227042008
본청
토목부-3659
D0000050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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