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보훈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줄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참전명예수당제도를 신설하여 시행 첫해인 2010년 3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4만원, 2014년 5만원, 2019년 1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참전유공자이면서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65세이상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전체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드리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김산돌 주무관(☎ 02-2133-73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산돌 보훈복지팀장 안희숙 복지정책과장 02/23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606 ( 2024.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4 /전송 02-768-8864 / sandol@seoul.go.kr / 부분공개(6)
30407586
20240227041006
본청
복지정책과-4606
D000005018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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