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1567 결재일자 2024.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정책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행정국장 이강란 고성남 김숙희 02/18 이동률 2024년 제1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개최계획 2024. 2.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개최계획 ****************************************************** 보고를 위하여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2.19.(월)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1(본관 6층) ㅇ 참석대상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23명) ㅇ 주요내용 : ***************************************************** □ 회의내용 : 총4건(심의 3건, 보고 1건) ㅇ 심의안건(3) ************************* *************************** ******************* ㅇ 보고안건(1) **************************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10’) ㅇ개회, 참석위원 소개 통일기반정책팀장 16:10～16:20(10’) ㅇ인사말씀 위원장, 행정국장 16:20～17:00(40’) ㅇ심의안건 설명, 토론 및 심의·의결 평화기반조성과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 17:00～18:00(60’) ㅇ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평화기반조성과장 18:00 ㅇ 폐회 위원장 □ 소요예산(안) : ******* ******************* *********************************** ************************************* ******************************* - 예산과목 :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 예산과목 :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간담회비)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타비용)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24.2.23.(금) 붙임 1. 회의자료(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명단 1부. 끝.

303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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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화기반조성과-1567

D000005014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