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41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정민 신명기 최판규 정영준 02/20 이해우 협 조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 시립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 市 지원 계획 2024. 0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 시립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 市 지원계획 첨단분야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인재양성을 위한「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을 ’24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신규과제로 선정 및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ㅇ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ㅇ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202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개요 ㅇ 목 적 : 청년의 진학·조기취업 욕구 달성 및 첨단산업 분야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조기 확보 ㅇ 주 관 : 교육부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규 모 : 예산 75억원 총 3개교 선정 (교당 25억) - 1개 교당 1~2개 학과 개설 및 학생 20명 내외 모집 필요 ㅇ 기 간 : ’24.3. ~ ’27.2. (준비기간 1년 포함 3년) ㅇ 신청요건 : 산업체 및 지자체 협약, 계약학과 운영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ㅇ 지원내용 : 산학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비, 장비 구축비, 등록금 등 - 산학 연구개발 프로젝트 1억원 이내, 등록금 학기당 700만원 이내 ㅇ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최종발표 및 연구개시 ’24.2.26限 ’24.3~4월 ’24.4월중 ’24.5월중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운영현황 ？ ’18년부터 사업추진, 18개 대학 68개 학과 지원 중 - 수도권 참여 대학 : 가천대, 경기과학기술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ERICA, 명지전문대 ？ ’23년부터 대학원 과정 신설, 반도체 분야 3개 대학 지원 중 - 충청권: 한밭대, 대경·강원권 : 경일대, 동남권: 부산대 □ 지원계획(안) ㅇ *************************************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ㅇ ***************************************** - *********************************** ※ 서울시립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계획 ？ 사업예산 : ************************************** ？ 신청분야 : ****************************** ？ 사업수행 - **************************************** - ********************************************* - ********************************************** □ 검토의견 : ** ㅇ ********************************************************************** - ****************************************************************************** - *********************************************** ㅇ ******************************** - *************************************************************************** □ 향후계획 ㅇ 시 지원 확약서 발급(서울시 → 주관대학) : ’24. 2월중 ㅇ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5월중 ㅇ 협약체결(SBA↔선정 대학교) : ’24. 6월중 ㅇ 사업비 교부(서울시→SBA→선정 대학교) : ’24. 6월중 붙임 1. (공문) 사업 협조 요청 1부. 2. 사업 공고문 1부. 3. 사업제안서 1부 4. 지자체 참여의사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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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0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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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141

D000005015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