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서울구로경찰서장(수사1과장) (경유) 제목 정부포상(퇴직공무원)추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한사유 조회 1. 관련근거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나.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다. 상훈법 시행령 제3조(서훈의 추천) 제4항 라. 「정부표창규정 제8조(추천 절차) 제3항 및 제19조(표창의 취소) 마.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지침) 2. 2024년 상반기 퇴직 소방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추천제한사유 조회를 의뢰 하오니 2024년 2월 21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1명)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조회기간 비고 * ***** *** ***** *************** 나. 조회사유: 정부포상추천 제한대상 조회 다. 조회내용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여부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여부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여부 ※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1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벌금액 및 벌금 사유 포함) 붙임 범죄경력 조회의뢰 서식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소방위 김준식 행정팀장 김광희 소방행정과장 02/19 김동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28 ( 2024. 2. 19.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11 /전송 02-2616-1919 / 53438@seoul.go.kr / 부분공개(6)
30371874
20240221041006
본청
소방행정과-1928
D0000050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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