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230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차승현 김지환 02/14 김창환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구진규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강서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종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4.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강서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종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공사 실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 ′24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24.01.31.) □ 점검 개요 ㅇ 대상 기관 : 강서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종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점검 기간 : ′24. 03. 04.(월) ~ 04. 24.(수) (기간중 24일) - 강 서 구 : ′24. 03. 04.(월) ~ 03. 12.(화) … 7일간 ※사전점검 : 02. 29.(목)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24. 03. 18.(월) ~ 03. 22.(금) … 5일간 ※사전점검 : 03. 15.(금) - 종 로 구 : ′24. 04. 01.(월) ~ 04. 09.(화) … 7일간 ※사전점검 : 03. 29.(금)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4. 04. 18.(목) ~ 04. 24.(수) … 5일간 ※사전점검 : 04. 17.(수)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 12명 - 토목 : 기술지원팀 (******************) - 건축 : 건축심사팀 (*************) - 설비 : 설비심사팀 (******************) - 조경 : 조경심사팀 *********) ㅇ 점검 대상 : ’22.01.01.~’24.01.31.간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총 172건)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강서구 ** ** ** **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 * * * 종로구 ** ** *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 ** * 2 세부 점검 계획 □ 점검 방법 ㅇ 사전점검 강화로 내실 있는 점검 시행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사전에 수합 및 제출받아 사전점검 시행 후 해당 기관 출장 점검 ㅇ 현장점검 병행하여 점검 효과 증대 -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 품질 확인 □ 점검 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이행 및 금액 산출 적정 여부 - 시공 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등 ㅇ '제비율 검증' 이행 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 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 여부 - 최근 2년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ㅇ 과도한 설계 등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결과 조치 ㅇ 지적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 기관 시달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고의·중과실’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ㅇ 우수사례는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부분으로 등재 ㅇ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 후 해당 기관 통보 3 역량 강화 교육 □ 온라인 교육 ㅇ ′24. 7월 중 온라인 교육(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시행 ㅇ 주요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유권해석 사례 설명 -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중심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등 □ 순회점검 강평 ㅇ 순회점검 종료일 기술직 공무원 대상 강평 시행(자치구 우선 시행) ㅇ 주요 내용 - 총평을 겸한 주요 지적사례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 회신 사례 설명 4 행정 사항 □ 점검 계획 통보 ㅇ 설계도서 자료 수합 : ′24. 02. 16. ~ 기관별 점검 전일 ㅇ 서류 작성 및 점검 장소 준비 - 강서구(감사담당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종로구(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기획과) □ 점검 여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3,360,000원 - 산출 근거 : 7명 × 24일 × 20,000원/일 = 3,360,000원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 임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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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3230

D000005011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