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도로보상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토지에 대해 우리 시의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보상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시는 과거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시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우리 시가 현재 점유·관리 중인 동작대로와 외형상 구별되는 특징(다른 모양으로 설치된 보도블럭, 동작대로 보도와 해당 토지를 구분하는 경계석 존재 등)을 가지고 있는 등 시가 그 부지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보상을 해드릴 법적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유희연 주무관(☎ 02-2133-80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희연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02/13 오대중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시행 도로계획과-2129 ( 2024.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3-8095 /전송 02-2133-0769 / yuhy2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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