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신규 부과(변상금) 및 납부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변상금) 및 납부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통지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부과내역 ○ 부과대상 : ************************* ○ 점유위치 : ****************************************** ○ 점유기간 : ************************* ○ 부과금액 : ********** - 산출내역 : ************************************* ※ 이자율 : 납부고지 시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적용(**********************)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12.28.)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변상금 확정부과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시민협력과장 02/08 허혜경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2143 ( 2024.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12 /전송 02-768-8891 / secret0322@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확정 부과.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외수입 신규 부과(변상금) 및 납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2143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312) 관리번호 D0000050091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