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40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정혜진 박진영 조병건 02/08 구종원 2024년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운영계획 2024. 2.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운영계획 친환경급식과장:조병건☎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박진영☎4149 담당:정혜진☎4155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사무를 위탁하여 학교·유치원 대상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관리하고, '24년 공공급식개편에 따른 학교급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협약('23.12.28.) Ⅱ 사 업 개 요 ㅇ 사업내용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운영,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협약서 제2조제1항)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 ㅇ 사업기간 : '24. 1. 1. ~ 12. 31. ※ 위·수탁기간 : 3년('24.1.1. ~ '26.12.31.) ㅇ 사 업 비 : 8,519백만원 ※ 센터 만족도조사 예산 15백만원 포함 - 세입예산 :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사업(식재료관리비) 4,493백만원 ㅇ 주요 추진사항 - '24년 공공급식 통합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 안정화 추진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위생관리 철저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목표 설정 확대 운영(목표 60%) - 학교급식 협력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 선정(39개 업체) 등 Ⅲ 추 진 여 건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이용학교 현황 ㅇ 산지부터 학교까지 친환경 식재료 안정적 공급 : 1,354개소 (’23.12.31.)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 (’22년) 1,054개교 ⇒ (’23년) 1,077개교 ？ '20년 1,002개교 → '21년 1,036개교 → '22년 1,054개교 → '23년 1,077개교 -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 (’22년) 272개원 ⇒ (’23년) 277개원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요구사항 증대 ㅇ「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3. 10. 4.) - 방사능 등의“유해물질”정의를 신설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와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3호) ㅇ '24년 공공급식개편에 따라 센터 안전성 검사 수요 증가 -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도매시장 부적합 농산물 차단 위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목표 수립(50,475건) 및 검사원 역량개발·검사장비 최적성능 유지 □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정화 대책 필요 ㅇ 친환경농산물 지속적 감소 추세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비율(%) 60.4 62.5 59.7 57.5 55.3 52.1 - 태풍, 냉해, 폭우 등 기상 악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친환경 공급 비율 감소 - 취약 품목 공급망 관리 강화 및 취약 시기 공급 불안 품목 집중 관리 필요 ※ 서울시교육청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비율 : 초？중등 70%, 고등 40%, 유치원 50% □ 학교급식 홍보 및 급식주체간 소통 요구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긍정 이미지 확산 필요 ㅇ 코로나 일상회복에 발맞춰 학교급식 관계자 소통 확대 - 유치원급식 관계자 대상 현장설명회 및 산지체험 행사 필요 - 상시 현장설명회 개최를 통한 급식 관계자 소통 및 개선방안 수렴 Ⅳ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 □ 2024 공공급식 통합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 안정화 추진 ㅇ 공공급식개편 체계 안정화 기간 동안 학교급식 업무 혼란 방지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공급이행률 향상을 통한 공급능력 향상 - 소량·소포장에 따른 농·수·축산물 공급·납품업체 불만사항 등 개선 ㅇ 유치원급식 배송체계개편에 따른 설명 및 센터 홍보 강화 - 참여 유치원(27개) 대상 설명회 및 현장견학 실시(’24.1.26.) -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현장 설명회 및 산지체험 행사 개최 (’24. 5~6월 중) ㅇ 센터 현장설명회 및 산지체험 행사를 통한 학교급식 홍보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위생관리 철저 ㅇ 식재료 안전성 강화 ※ 각종 검사건수 : 전년대비 102% 수준으로 확대 농산물 - 친환경·일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속적 추진 및 친환경 농산물(표고버섯)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20건→30건】 수산물 - 모든 수산물에 대한 사전안전성 검사 확대 및 납품업체 자체 검사 결과 확인 점검 철저 - 공사(식품안전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분기당 80건】, 수산물 납품업체 식재료 안전성 현장체험 실시【연 5회】 축산물 - 축산물 납품업체 안전성 검사 확대【연 4회, 320건 이상】 ㅇ 식재료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 농산물 - 공급업체 작업장 위생점검 【업체별 연 2회】 - 납품업체 차량·직원 위생점검 【월 1회】 수산물 - 수산물 납품업체 작업장 위생점검 【연 2회】 축산물 - 축산물 공급 및 납품업체 작업장 위생점검 【연 2회】 농산가공품 - 농산가공상품 등록업체 작업장 위생 점검 【연 2회】 - 농산가공상품 등록업체 차량 및 배송기사 위생 점검 【연 1회】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목표 설정 확대 운영 : 목표 60% ㅇ 센터 이행사항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작물재배체계 구축 확인·점검 강화(4~6월, 10~11월) - 친환경농산물 공급이행률 점검(4~8월, 10~12월) - 신학기 식재료 공급 점검 및 특별근무 실시(3월) - 하절기 엽채류, 과채류 등 공급 불안 품목(7~9월) 공급률 향상 - 친환경 과일 품목 안정적 공급 여건 조성(6월, 11월) ㅇ 시(친환경급식과) 이행사항 - 시교육청과 현 급식단가가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현실화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의 특·장점(안전성 검사, 맞춤형 전처리 등) 적극 홍보 < 전체 학교 및 친환경유통센터 공급 친환경농산물 비율 > 구 분 2021 2022 2023 전체 학교 공급비율(%) 62.2 62.0 - 친환경유통센터 공급비율(%) 54.0 55.3 52.1 ※ 전체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사용률(교육청 조사) : ’23년 비율은 ’24년에 조사 예정 □ 학교급식 협력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 선정 : 39개 업체 ㅇ 농·축·수산 부류별 식재료 협력업체 : 총 112개 - 공급업체 68개, 납품업체 44개 ㅇ 협력업체 신규 선정 절차 -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계약기간·업체수·자격기준 등 기본방향 심의·결정 - (공고) 나라장터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 게시 대상 부류 계약 기간 선정 업체 수 수산물 납품업체 2023.3.1.~2025.2.28.(2년) 8개 축산물(가금류) 공급업체 2022.3.1.~2025.2.28.(3년) 닭 5개, 오리 3개 농산가공상품 공급업체 2021.9.1.~2024.8.31.(3년) 23개 - (협력업체 선정위원회 개최) 비상설로 구성하여 세부사항 심의·의결 □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22년 제작) 현행화 독려 - 추진방법, 절차·일정, TF 구성 등을 포함한 매뉴얼 현행화 추진계획 수립 - 공공급식사업 신규 운영에 따른 위기상황 대응 계획 등 매뉴얼 추가 - 안전관리위원회에 매뉴얼 현행화 결과 보고 및 의견 반영하여 확정 - 완성 매뉴얼 책자 제작·배포 ※ 식재료 위기상황 : 공급·납품업체 부도, 가축질병 발생, 자연재해로 식재료 가격 급등,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등 □ 친환경농산물 시중 가격조사 강화로 가격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대 상 : 생협(한살림), 대형마트(양재 하나로마트) 판매 친환경농산물 - 일 정 : 방학 제외 기간 중 격월 조사(2월, 4월, 6월, 9월, 11월) - 품 목 : 친환경유통센터 주요 공급품목 30개 - 방 법 :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 합동조사 및 외부전문가 참여 검토 - 결과활용 : 기존 공급가격 조정 또는 차기 가격산정 시 반영 □ 통합물류정보시스템(올본수발주시스템) 재구축 ㅇ 추진배경 - 노후화된 통합물류정보시스템(2010년구축) 재구축을 통해 효율적 급식 사업 추진 - 공공급식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관리 통합 요구 - 학교급식 개선 요구사항 및 공공급식사업 지원을 위한 기능 추가 ㅇ 세부계획 - 사업기간 : '24. 1월 ~ '25. 8월 - 소요예산 : 2,536백만원(센터 공공급식TF 예산 편성) - 사업내용 : 노후장비 교체 등 인프라 성능 개선, 발주체계 개선 및 안전성 검사지원 강화, 공공급식 사업 제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 추진방법 : TF 구성·운영(공사 전산정보팀, 센터 급식안전팀·공공급식TF 등 관련부서 참여) ㅇ 노후 전산장비교체 및 PC 구매 등 - 노후 정보 보안장비 교체 포함 □ 사무 위·수탁(공공)에 따른 지도·점검 철저 : 연 2회 ㅇ 예산을 포함한 위·수탁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 - 대 상 : 위·수탁 사무 예산(상반기) 및 사무 전반(하반기) 운영 실태 - 기 간 : (상반기) '24. 3~4월 중 / (하반기) '24. 9~10월 중 3~4일 - 방 법 : 현장방문하여 서류 및 센터관리 실태 점검 - 결 과 :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Ⅴ 소 요 예 산 ㅇ 위·수탁(공공) 사업비 : 8,05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위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조사 : 15백만원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위탁, 사무관리비 Ⅵ 향 후 계 획 ㅇ 위·수탁(공공) 사업비 지급(분기별) : '24. 2월, 4월, 7월, 10월 - '24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13조제1항 ㅇ 식재료관리비 세입 조치(분기별) : '24. 4월, 7월, 10월, 12월 - '24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14조제3항 ㅇ 친환경농산물 시중가격 및 품위조사 : '24. 2월, 4월, 6월, 9월, 11월 ㅇ 위·수탁(공공) 사무 지도·점검(2회) : 예산(3월), 사업 전반(9월) - 협약서 제16조(※ ~ '23년 : 지도점검 연 1회 실시) ㅇ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 조사 실시 : '24. 6월 ~ 7월 붙임 1. '23년 식재료관리 등 사무대행 주요실적 1부 2. '24년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

30315873

20240212172716

본청

친환경급식과-1340

D000005009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