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95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선 이수미 전결 02/08 김형태 2024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 계획 2024. 2. 어르신복지과 2024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 계획 노년층의 사회적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운영·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ㅇ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ㅇ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ㅇ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ㅇ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ㅇ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1003호, ’24.1.12.) □ 지원 사업 개요 ㅇ 대상기관 : 자치구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20개소 ㅇ ’24. 예산 : 4,190,500천원(시비) ※ (총 예산) 7,483,040천원 (20개 구비 총계) 3,292,540천원 ※ 2023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시·구 분담비율 설정 → 평균 56:44 ㅇ 지원내용 : 1개소 운영비 374,152천원 중 시비 부담분 209,525천원 - (인건비) 165,572천원 (가족수당) 1,222천원 (복지포인트) 1,964천원 - (운영비) 28,945천원 (사업비) 11,822천원 ※ 보건복지부 권장 예산은 1개소 3.69억 이상(’23년 전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비 평균) 2 2023년 추진 실적 □ 시니어클럽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 실적 ㅇ ’23년 市 노인일자리 실적의 29%(25,325명)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22년 참여자 22,802명) ㅇ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의 63.1% 운영 <수행기관별 실적>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실적> ㅇ 시니어클럽별 일자리 실적 (단위 : 개, 명) 연번 구분 합 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19개소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합 계 394 25,325 116 13,425 128 5,630 137 4,490 13 1,780 1 종로 24 1,271 14 881 5 150 4 110 1 130 2 광진 20 1,393 8 796 8 374 4 223 - - 3 동대문 18 1,113 5 693 8 330 4 72 1 18 4 중랑 8 448 1 9 7 439 - - - - 5 성북 21 1,182 5 677 9 268 6 218 1 19 6 도봉 18 1,821 11 1,244 - - 6 480 1 97 7 노원 21 1,196 5 596 7 239 9 361 - - 8 은평 37 2,231 12 1,330 15 471 10 430 - - 9 서대문 29 1,191 10 751 9 304 9 136 1 - 10 마포 17 1,643 7 1,119 3 92 6 207 1 225 11 양천 17 1,153 4 811 5 201 8 141 - - 12 강서 22 1,637 5 772 8 535 8 177 1 153 13 구로 17 549 3 206 4 138 9 133 1 72 14 금천 15 1,244 2 271 6 507 6 336 1 130 15 영등포 25 1,434 7 612 7 566 10 230 1 26 16 관악 20 1,577 7 899 4 107 8 353 1 218 17 강남 21 1,071 - - 7 280 13 293 1 498 18 송파 23 1,430 6 817 7 224 9 195 1 194 19 강동 21 1,741 4 941 9 405 8 395 - - □ 운영 지원 실적 ㅇ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 시니어클럽 19개소 3,939백만원 ▷ 총 예산 4,076백만원 대비 집행률 96.6% - 총 3,939백만원 지원(207백만원/1개소) ▷ 추경 및 예비비 사용으로 냉·난방비 특별지원 - 총 71,200천원 지원(3.7백만원/1개소) ㅇ 시니어클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145명 참여 - ’23. 9. 21. ~ 9. 22. / 서천연수원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0백만원 지원 - 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교육,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 등 3 2024년 사업 추진 계획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대폭 증가 ㅇ 시니어클럽 수행 어르신일자리 지원 예산 증액 및 사업량 확대 구 분 2023년 2024년 사업예산 3,915백만원 ▶ 4,191백만원(276백만원) 대상기관 자치구 시니어클럽 19개소 ▶ 자치구 시니어클럽 20개소(1개소) (중구시니어클럽 개소 예정) 일자리수 ▷ 21,210개 - 사회서비스형 4,551개 - 시장형 4,178개 - 공익활동 11,055개 - 취업알선형 1,426개 ▶ ▷ 25,643개(4,433개) - 사회서비스형 7,141개(56.9%↑) - 시장형 4,467개(6.9%↑) - 공익활동 12,466개(12.8%↑) - 취업알선형 1,569개(10.0%↑) ㅇ 유형별 일자리 배정 현황 (2024. 1. 29. 기준, 개, 명) 연번 구분 합 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19개소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합 계 446 25,643 130 12,466 162 7,141 138 4,467 16 1,569 1 종로 23 1048 12 698 6 135 4 105 1 110 2 광진 24 1314 10 705 9 404 5 205 0 0 3 동대문 17 1348 5 679 8 531 3 60 1 78 4 중랑 13 762 3 300 8 417 1 15 1 30 5 성북 25 1303 6 591 10 385 8 257 1 70 6 도봉 27 2093 13 1096 7 492 6 435 1 70 7 노원 24 1103 5 466 8 200 10 367 1 70 8 은평 40 2294 13 1308 17 555 10 431 0 0 9 서대문 34 1500 12 825 13 443 8 162 1 70 10 마포 17 1398 7 845 3 137 6 256 1 160 11 양천 20 1121 4 730 9 270 7 121 0 0 12 강서 22 2114 7 1134 7 699 7 179 1 102 13 구로 19 629 4 263 6 193 8 100 1 73 14 금천 22 1505 5 454 8 609 8 314 1 128 15 영등포 26 1194 7 454 9 450 9 255 1 35 16 관악 24 1451 8 784 6 106 9 391 1 170 17 강남 22 850 0 0 8 326 13 291 1 233 18 송파 24 1096 6 684 9 172 8 140 1 100 19 강동 23 1520 3 450 11 617 8 383 1 70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ㅇ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준수 ㅇ 후생복지제도 지속 추진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름 - (휴가) 장기근속휴가제, 유급병가제, 자녀돌봄휴가제, 건강검진휴가제 등 - (부가급여) 맞춤형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등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 완화 - (기타)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등 ㅇ 시니어클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지원(’24. 하반기)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0,000천원 지원 시니어클럽 1개소 확충 ㅇ 중구시니어클럽 개소 추진(안) : ’24. 상반기 - 설치장소 : 중구 퇴계로 80길 52 동화동 노인복지센터 - 규 모 : 지하 1층, 2 ~ 3층(1층은 경로당으로 별도 관리) - 추진일정 : (중구) 민간위탁 협약(’24.2월) → 개소 및 운영(’24.3월 ~) - 운영인력 : 6명(시설장1, 직원5) ※ 용산구 ’25년 개소 추진 중이며 그 외 미설치 자치구(성동, 강북, 동작, 서초)는 수요조사 및 협의 통해 시니어클럽 확충 지속 추진 4 시니어클럽 운영 지침 □ 인사 및 보수관리 ※ <서울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그외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고 ㅇ 인력배치 기준 : 시설별 총 6명 배치(시설장 1, 정규직 5명) ㅇ 인사기준 - 공개채용 원칙, 인사권 독립(모 법인과 독립 운영, 상근직 겸직 금지) - (시설장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직원 경력인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따르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력은 100% 반영(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 ㅇ 보수기준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운영 관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시니어클럽→자치구→서울시) -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제출 ㅇ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월별 추진실적 등 입력 : 시니어클럽 - 월별 일자리 실적(고유사업 포함) 및 보조금·수익금 관리내역 제출 □ 점검 및 평가 ㅇ 지도·점검 실시(연1회) ※ 별도 계획 수립 - (점검시기) 2024년 하반기 - (점검방법) (시)지도·점검 계획 수립 → (자치구)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필요시)시·구 합동 재점검 실시 ※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조 활용 ㅇ 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동절기 각 1회 실시 ※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실시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성과진단(평가) 실시(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부사업별 성과진단 진행 □ 기타 사항 ㅇ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준수 철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의무사항 준수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등 이행 4 행정사항 □ 필요예산: 4,190백만원 ㅇ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ㅇ 교부방법 - 분기별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40/20/20/20으로 하되, 신속집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교부신청에 따라 필요 예산액 교부 ㅇ 보조금 및 수익금 관리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집행관리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통보(시→자치구) ’24. 2.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제출 ’24. 2. ㅇ 하절기 안전점검 ’24. 6. ㅇ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4. 9.~10. ㅇ 운영 지도·점검 ’24. 10. ㅇ 동절기 안전점검 ’24. 12. 붙임 1. 2024년 시니어클럽 예산 시·구 분담 현황 1부. 2. 서울시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현황 1부. 3.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 붙임1 2024년 시니어클럽 예산 시·구 분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계 지원금액 분담비율 (시 : 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2023년) 서울시 자치구 계 7,483,040 4,190,500 3,292,540 56:44 1 종로구 374,152 187,076 187,076 50:50 84.6 2 중구 374,152 187,076 187,076 50:50 97.8 3 광진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6.6 4 동대문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9.8 5 중랑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7.8 6 성북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5.2 7 도봉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3.7 8 노원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1.6 9 은평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7.6 10 서대문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5.2 11 마포구 374,152 187,076 187,076 50:50 77.7 12 양천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5.0 13 강서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6.2 14 구로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1.6 15 금천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5.6 16 영등포구 374,152 187,076 187,076 50:50 81.9 17 관악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55.8 18 강남구 374,152 112,246 261,906 30:70 158.1 19 송파구 374,152 187,076 187,076 50:50 92.2 20 강동구 374,152 224,491 149,661 60:40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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