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96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약대응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경 박행엽 02/05 이병철 협조 2024년 서울시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4. 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4년 서울시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계획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적인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ㅇ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연혁) ㅇ ’16.1월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ㅇ ’17.3월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 ㅇ ’23.5월 : ’23년 유해약물 안전관리 보조사업자 선정(서울마퇴) ㅇ ’23.6월 : 마약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교육청·경찰청·마퇴본부) 업무협약 ㅇ ’23.8월 : 마약류 예방 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업무구분 실시(’23.8.1.~) < 그간 마약예방교육 한계(문제점) > ◆ (컨트롤 타워 부재)「국가·광역·기초·학교」등 유관기관 간 협력 부족 ◆ (교육강사 인력 부족) 인력풀 부재 및 약사, 마퇴본부 강사 외 전문강사 인력 협소 ◆ (획일적인 교육자료) 각 교육기관별 중복·유사한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 사각지대 발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발생 ？ (교육기반 측면)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교육 추진 필요 Ⅱ 마약류 현황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23년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및 건강에 관한 현황조사 ㅇ 수행기관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ㅇ 조사내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미디어 영향 등 청소년 38문항, 청년층 54문항으로 구성 ㅇ 참여인원 : 3,389명 참여 - (10대) ’23.4.25. ~ 6.23.(약2개월), 총2,531명 응답 ※ 교육청 협조 - (20대) ’23.4.19. ~ 4.24.(약6일), 총1,038명 응답 ’23년 청소년·청년층 마약류 인식현황 및 홍보방안 여론조사 ㅇ 수행기관 : 서울시 홍보담당관(시정여론조사) ㅇ 조사내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과 선호 홍보매체 등 17문항으로 구성 ㅇ 참여인원 : 2,174명 참여 - (서북권) 460명 (동북권) 618명 (서남권) 651명 (동남권) 445명 ㅇ (잘못된 지식 형성) '언제든 쉽게 끊을수 있다'가 9.3%로 나타나, 10명 중 1명꼴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음 ㅇ (마약류 종류별 위험성 인식) 필로폰 등 전통적 불법 마약류보다 마약류 의약품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 ㅇ (처방약 친구에게 제공) 응답자의 1.9%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다른 친구에게 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ㅇ (교육내용) 향후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72.6%)>치료 및 도움 받을수 있는 기관(54.3%)>피해상황 발생시 대처방법(49%)>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45%)순으로 응답함 <시사점> ？ 위험성 인식이 낮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예방교육 필요 ？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방교육 필요 ？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 치료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현실적인 교육 필요 Ⅲ 2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서울시 마약예방교육 사업 ㅇ (이행기반) 마약예방교육 정책방향 설정 및 실행기반 구축 - 마약예방교육 전담팀 조직 신설(’23.6.1.) 및 추경예산확보 등 기반 마련 ㅇ (협력체계) 마약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주체간 협력체계 마련 -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6.26.) 서울시-포스터 서울시-온라인 콘텐츠(유튜브) 서울시-청소년용 모바일게임 서울시-영상(중독편) 서울시-영상(치료편) 교육청-동영상, 숏츠,카드뉴스 교육청-웹툰 교육청-학부모？교직원용 - 마약대응협의체(교육분과) 5회 운영 : 마약예방교육 정책 자문 수행 ㅇ (교육자료) 마약류 최신경향 반영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 - 서울시-교육청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ㅇ (마약류 집중교육의 달) 보건소「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집중 추진 - 청소년 230,016명 교육 추진(전년 113,376명 대비 102.83% 확대) ※ 보건소 마약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경예산 135,000천원 교부 구분 대상인원 ‘23년 12월 (대상인원 대비 교육률) 청소년(중·고등학생) 447,568 230,016 (51.4%) ㅇ (초·중·고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총 121회 실시 (교육청 협업) ㅇ (마약류 예방교육 시간 확보) 대상별 마약류 교육내용(시간) 기준 마련 ㅇ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예방교육 추진 - 꿈드림센터 26개소 마약예방 포스터 게시 및 교육자료 제공 ㅇ (비상상황 대응) 마약류 투약 피해상황 발생시 보건소 익명검사 안내 ？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ㅇ (학교 내 청소년) 서울시 초·중·고 대상 159건 40,140명 교육 실시 ㅇ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사회복지시설, 징계청소년 등 44건 389명 교육 실시 ㅇ (약물예방교육) 대학생,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대상 20건 1,021명 교육 실시 ㅇ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8팀 98명 교육 실시 ㅇ (약물중독 상담) 유선70건/방문 220건 실시(6월~12월) ㅇ (전문강사 역량강화교육) 전문강사 65명 대상 보수교육 실시 ㅇ (불법마약류 퇴치홍보) 강남역, 홍대 등 총9회 캠페인 실시 ㅇ (청소년 또래리더 학교) 송파구,강남구,도봉구,은평구 4개 자치구 58명 참여 ㅇ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프로그램)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308명 참여 Ⅳ 24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서울시-교육청-보조사업자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서울시) 종합계획 수립,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교육청) 학교 내 청소년 교육 총괄,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보조사업자) 학교 밖 청소년 및 기소유예자 교육, 약물중독상담 ◆ 분절적·개별적 교육제공에서 통합적·종합적 맞춤교육 제공 - 각 기관별 개발 교육자료 통합적 제공을 통한 표준교육과정 확립 ◆ 공급자 중심 마약예방교육에서 능동적·학생참여 중심 교육으로 확대 - (기존)시청각·강의식 교육 + (확대)참여형·체험학습 교육방식 병행 □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 마약예방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및 평가 총괄 · 협의체 총괄 및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서울시교육청 · 학교 내 청소년(711개교), 교직원·학부모 교육 총괄 ·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서울시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예방교육 지원 ·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한국마퇴본부 ·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 발굴된 고위험군 상담 보조사업자 · 학교 밖 청소년 및 기소유예판정자 교육 · 중독상담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 추진 자치구보건소 · 마약예방교육 추진(마퇴, 약사회 등 연계) · 마약예방캠페인 추진 학회 · 마약예방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교재 자문 ·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의료인력 연계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ㅇ 4개 추진과제 15개 세부사업 구 분 추 진 과 제 협력기관 1. 마약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1-1. 마약대응협의체(교육분과) 활성화 확 대 교육청 경찰청 한국마퇴 1-2.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신 규 교육청 1-3. 마약예방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교육청,학회 1-4. (마약예방교육)학교 내 청소년 확 대 교육청 1-5. (마약예방교육)학교 밖 청소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확 대 검찰 청소년정책과 1-6. (마약예방교육)청년층 신 규 교육청 1-7. (마약예방교육)교직원·학부모 확 대 대학교 2. 마약예방 교육 교재·콘텐츠 협력개발 2-1. 마약예방 교육콘텐츠 협력 개발 확 대 교육청 학회 2-2. 마약예방교육 강사 표준교육 지도안 개발 교육청 학회 3. 체험형·참여형 특화교육 추진 3-1. 청소년 또래리더 학교 운영 확 대 보건소 약사회 3-2. 체험형·참여형(연극,뮤지컬 등) 교육 추진 신 규 보건소 4. 약물중독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연계 4-1. 고위험군 약물중독상담 및 은평병원·중독치료동행 의원 연계 확 대 경찰청 한국마퇴 4-2. 익명의 약물중독자 모임(N.A)지원 신 규 중독 재활센터 1 마약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1-1 마약대응협의체(교육분과) 활성화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교육분과 전문가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운영방식) 분과별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전체 협의체 회의(포럼) 개최 (운영내용)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市 마약정책 설계 □ 추진계획 ㅇ 마약대응협의체 확대·개편을 통한 마약대응력 강화 및 교육인프라 확충 기 존 시,교육청,경찰청,마퇴본부 중심 추진상황 공유 및 협조사항 논의 개 선 지역사회(종교·교육·복지단체), 제약사(사회공헌 CSR 프로그램 활동) 등 협력기관 확대 ㅇ 분과별 교육정책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세부 추진과제 설정 및 추진 (과제1) 마약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양성과정 협력사업 추진 (과제2) 마약예방교육 표준교재 및 강사지도안 협력 개발 추진 (과제3) 세계마약퇴치의 날(6.26.) 연계 인식개선 및 합동캠페인 추진 □ 추진일정 ㅇ 마약대응협의체 협력단체 발굴 : ’24.2월~ ㅇ 마약대응협의체(교육분과) 정기회의 : ’24.2월~ 1-2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마약류 예방 교육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위촉 및 인력풀을 구성하여 대면교육 현장 지원 ㅇ 추진배경 :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0월시행)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별도 최소 이수시간 마련을 통한 확대로 마약예방교육 수요 증가예상 기 존 ？ 개정 구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0 초등학교 10 중학교 10 고등학교 10 구분 약물 중독 예방 교육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5 5 초등학교 5 5 중학교 6 4 고등학교 7 3 □ 추진계획 ㅇ 추진목표 : 연차적으로 상향확대 ’24년(30명) ⇒ ’25년(50명) ⇒ ’26년(100명) ㅇ 추진내용 (인력) 기존의 약사, 마퇴본부 강사 외 회복상담가, 상담？보건교사,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퇴직교원 등으로 확장구성 ㅇ 소요예산 : 210,400천원(서울시 60,000천원/교육청 150,400천원) (서울시)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비용 지출 (교육청) 양성강사 현장교육 강의료 지출(1,500회 예정) □ 추진일정 -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인력풀 구성 : ’24. 2월 -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24. 2월 -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학교현장 배치 : ’24. 3월 ~ 1-3 마약예방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ㅇ 추진배경 : ’23년 자치구별 각기 다른 지표로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 등 통계 산정 오류 ㅇ 추진내용 : 마약예방교육 성과지표, 실적 등의 실효성 확보 및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 실시 - (정량지표 : 교육횟수 및 인원) 교육 유형을 대면과 비대면(온라인,방송,ZOOM 등) 수업으로 이분화하여 실적 산정 - (정성지표 : 만족도 조사) 교육 수혜자 만족도 조사시, 기관 담당자 외 교육수혜자(학생) 인지도 조사 추가 <예시>사전질문지 <예시>사후질문지 □ 추진일정 - 교육 만족도 평가 및 모니터링 설문지 자문 : ’24. 2월 ~ - 교육 평가지표 시달 : ’24. 3월 ~ 1-4 (마약예방교육) 학교 내 청소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지능화에 따라 마약류 예방대면교육 강화 필요 ㅇ 사업내용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콘텐츠로 대면강의 집중추진 □ 추진계획 ㅇ 대 상 : 서울시내 중·고등 711개교(중학교 390개교, 고등학교 321개교) ㅇ 교육내용 :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인식개선 예방교육 -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 - 치료 및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 - 피해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 ㅇ 추진체계 서울시 교육청 학교 ？ 마약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교육자료 제작·배포 ？ 마약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전문강사 지역별 배치 ？ 현장교육 진행 ？ 교육 모니터링 ※ 카드뉴스 배포 및 서약서 SNS 인증 이벤트 병행 추진 <오프라인(인스타,틱톡)배포 예시> □ 추진일정 - 마약예방교육 희망학교 신청접수 : ’24. 2월 ~ - 마약예방교육 현장교육 : ’24. 3월 ~ 1-5 (마약예방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ㅇ 교육대상 : 가출·탈북민 등 학교 밖 청소년, 기소유예 처분자 ㅇ 교육내용 : 약물의 유해성 및 신체적 폐해, 중독의 매커니즘 등 체험학습 - 마약류 예방교육 및 소그룹 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등 체험식 교육 - 중독에 대한 이해 및 문제인식 및 치료동기를 강화하여 단약의지 강화 ※ 위기청소년(기소유예,보호처분,은든형 등)지원사업 협력추진 ㅇ 교육방법 : 고위험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캠프형 교육 등 회기성 교육 실시 -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센터(26개소),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교육콘텐츠 제공 및 강사지원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법무부에서 제작한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약동기 증진프로그램(주4일, 총28시간 교육과정 이수) ㅇ 추진체계 서울시 보조금 집행기관 ？ 사업총괄 ？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 예산편성 및 지원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추진 및 홍보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고위험 청소년 집단 재활 및 재활방지 프로그램 ？ 예산집행 및 정산 1-6 (마약예방교육) 청년층 ㅇ 추진배경 : 마약예방교육의 사각지대인 청년층 교육 지원 ㅇ 교육대상 : 서울시내 대학교(48개교) 학생 ㅇ 교육내용 : 마약의 폐해, 신종마약류 SNS 온라인 불법판매 등으로 구성 ㅇ 교육방법 - 대학 내 심리상담센터, 인권센터, 학생생활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제공 및 특강강사 지원 - 학교 축제시 마약류 익명검사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추진 1-7 (마약예방교육) 교직원·학부모 ㅇ 교육대상 : 초·중·고 학부모 ㅇ 교육내용 : 정확한 마약류 정보 전달 및 마약류 사용징후 구별법, 학부모 대상 상담서비스 안내 등 ㅇ 교육방법 : 학부모용 교육자료 제작 및 통신문 배포, 현장교육 추진 ※ 학부모 지원단 (교육청) 연계 <초등학생 학부모 배포용> 2 마약예방 교육 교재·콘텐츠 협력개발 2-1 마약예방 초·중·고 교육콘텐츠 개발 ㅇ 추진배경 : 공부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 다이어트 약(디에타민, 팬터민 등)등 잘 알려지지 않는 마약성 의약품 정보 등 실생활에서 체감도 높은 교육 컨텐츠를 맞춤형 콘텐츠 (초·중고) 제작·배포 ㅇ 추진내용 :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자료 현실화 - 신종 마약류 정보 및 마약성 의약품 정보 반영 - 다양한 1분 숏폼, 1컷 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시각의 다양화 추진 - 참여형(VR,AR), 스토리형 웹툰 및 게임프로그램 등 협력개발 추진 2-2 마약예방교육 강사 표준교육 지도안 개발 ㅇ 추진배경 :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연계한 표준화된 교육자료 개발 필요 ㅇ 추진내용 :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연계 자료 개발 - 초5차시, 중6차시, 고7차시, 학교전담경찰관(SPO) 초·중·고 3차시총21차시 교육자료 개발 추진 3 체험형·참여형 특화교육 추진 3-1 청소년 또래리더 학교 운영 ㅇ 추진배경 : 또래상담자 양성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유혹 대처기술을 전달 ㅇ 교육대상 :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청소년 ㅇ 교육내용 : 교육, 실험실습 및 조별토론을 통한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ㅇ 교육방법 ※ 분회 약사회 및 각 구 보건소 연계사업 - 회기당 3~6시간(1일~3일 프로그램) 중독 유해물질 및 약물예방 캠페인 활동 등 3-2 참여형(연극·뮤지컬)·체험형(가상현실 VR) 교육 추진 ㅇ 추진배경 : 기존 시청각 및 강의식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교육 병행하여 교육효과 증대 ㅇ 교육대상 : 서울시 내 유·초·중·고등학생 ㅇ 교육내용 ※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교육청·경찰청 협력사업 (유·초등) 참여형-약물 오남용 예방 연극·뮤지컬 교육 (중·고등) 체험형-마약부작용 간접체험 가상현실(VR)교육 ㅇ 학생 축제,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시 참여형·참여형 교육 연계 추진 4 약물중독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연계 4-1 고위험군 약물중독상담 및 은평병원·중독치료동행의원 연계 ㅇ 추진배경 : 약물중독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약물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료정보 제공 및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 ㅇ 교육대상 : 약물사용자 및 가족 ※ 민간경상보조사업 연계사업 ㅇ 운영방법 : 전화상담 및 이메일상담, 내방상담(위촉상담사) ㅇ 상담내용 : 중독사례관리, 약물폐해 정보전달, 심리상담, 치료·재활기관(은평병원·중독치료 동행의원), 단약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서울시 보조금 집행기관 ？ 사업총괄 ？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 예산편성 및 지원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추진 및 홍보 - 중독사례관리, 약물폐해 정보전달 등 상담기능 수행 ？ 치료·재활기관(은평병원,중독치료 동행의원) 연계 ？ 예산집행 및 정산 4-2 익명의 약물중독자 모임(N.A.)지원 ㅇ 추진배경 : 약물중독에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약물 의존자들의 재활 및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ㅇ 교육대상 : 총5개 모임(강남1, 서초3, 영등포1) ㅇ 지원내용 :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직접상담, 병원 등 자원연계 등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사업 추진 및 치료·재활 연계 모델 개발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재활프로그램 사업 연계 【 서울시 청소년 인구현황 (’23.12월 기준) 】: 약 44만명 (단위 : 명,%) 연령별 0~13세 14~19세 20~25세 26~39세 40세 이상 9,386,034 *(구성비) 799,205 (8.5) 447,568 (4.8) 699,424 (7.4) 2,083,792 (22.2) 5,356,045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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