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09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병기 임승철 임미경 02/02 여장권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4.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시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추진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ㅇ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자가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 ㅇ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24.6월~) - 전력자립율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 차등 적용 등 ㅇ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에너지 공급 대책,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 등 수립 □ 추진경과 ㅇ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2020~2040) : ‘20.2. -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 에너지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 ㅇ 제6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학술용역 추진 계획 수립 : ’23.9. ***************************************** *********************************** ******************************************** □ 추진방향 ㅇ 국가 정책방향과 상호 연계된 계획 수립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상호 연결된 계획의 수립 -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ㅇ 시민, 전문가 등과 소통으로 협치의 에너지계획 수립 - 시민·전문가 합의회의, 공론조사, 공청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수립 Ⅱ 추진계획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제6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ㅇ 사업기간 : ’24.2. ~ ‘25.4.(15개월) ㅇ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지속가능연구본부(연구인원 총 8명) ************************************* ******************************* **************************** □ 주요 과업내용 계획의 범위 √ 지리적 범위 : 서울시 전역 및 서울시가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 시간적 범위 : 계획 2025년~2045년(21년간) / 평가 2020년~2024년(5년간) 1. 제6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방향 제시 - 국가정책(분산에너지법, 에너지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목표 수립 2. 지역여건 및 에너지 소비현황, 주요지표 분석 등 기초조사 - 지역 특성 조사, 대·내외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 분석 등 3. 지역에너지 수급체계 분석 및 수요전망 - 지역에너지 수급 구조 및 특성 분석, 에너지 수요 전망 4. 서울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정책모델 정립,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등 5.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분석 및 보급정책 수립 -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보급전략 등 방향 설정 6.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마련 - 부문별(건물, 수송 등) 에너지 이용현황 및 효율화 방안 수립 7.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에너지 복지대책 수립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사용 안전정책 마련 8.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 감축, 에너지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추진대책 등 Ⅲ 추진일정 ㅇ 학술용역 시행 : ’24.2.5. ~ ‘25.4.30 - 착수보고(’24.2.), 중간보고(3회 이상), 완료보고(’25.4.) - 전문가 집단 간담회(수시), 시민소통 토론회(2회 이상) 등 ㅇ 용역평가 및 결과활용 보고서 작성 : ’25.4 - 용역평가 결과서, 활용보고서 등 작성？제출(녹색에너지과→창의행정담당관) **************************************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30280336

20240206043506

본청

녹색에너지과-3209

D000005003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