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실내형 공개공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실내형 공개공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40122900347)은 '실내형 공개공간 최소높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2항제7호 각 목에 의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하되, 최소면적별(150㎡/500㎡/1,000㎡ 이상) 최소폭(6m/9m/12m 이상) 및 최소높이(층수 2개층/3개층/4개층 이상)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을 준용하여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02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024 ( 2024. 2.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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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실내형 공개공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24 생산일자 2024-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재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50031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