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759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오경석 박숙희 권민 전결 01/31 여장권 협 조 기후환경정책팀장 정형철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1. 31. (수)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계획 수립지침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기후위기 취약 계층 지원방안 포함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검토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검토완료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기후위기 취약 계층 지원방안 포함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과업내용서 작성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계획(2026~2040)？ 학술용역 추진 계획 서울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과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서울시 중장기 환경계획 수립 추진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20년 단위 환경계획을 수립·실행하4여야 함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시행중,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시기 도래 국 가 제4차 국가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실행 중 서울시 제3차 서울시 환경기본계획 제4차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대상) ’16년 ’20년 ’25년 ’26년 ’40년 ㅇ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중장기 계획 필요 -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방안 마련 시급 - 대기, 수질, 폐기물, 녹지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 □ 추진경과 ㅇ 제1차~제3차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실행 - 1차 환경계획(’96~’05), 2차 환경계획(’06~’15), 3차 환경계획(’16~’25) ㅇ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계획(’26~’40) 수립용역 착수 준비 - ************************************ - ********************************* 등 Ⅱ 추진방향 □ 환경계획의 의의 ㅇ (최상위 법정계획)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환경계획 ㅇ (기본계획)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과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 ㅇ (종합계획) 환경분야의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국가 ？ 서울시 ？ 자치구 간 환경계획의 정합성을 연결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수립 방향 ㅇ 환경친화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 기후위기 현실화에 따라 획기적인 감축 및 적응 방안 설계 - 1회용품 등 폐기물 증가에 따라 감량 및 재활용 분야 정책개발 - 정책목표 및 세부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호환된 계획의 수립 - 정책의 방향, 목표, 정책 등에서 정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공유 -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1.7.)’ 준수 노력 ㅇ 시민, 이해관계자 등 소통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참여 유도 - 시민·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등 시민·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법 도입 - 계획의 주요단계(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서 시민의견 수렴 방안 검토 Ⅲ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의 개요 ㅇ 용 역 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계획(2026~2040) 수립 연구 ㅇ 용역기간 : ******************** ㅇ 소요예산 : ************ - *********************************************** ※ ******************************************* - 예산과목 : 기후위기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안심도시 조성,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207-01) ㅇ ************ - *********** *************** - ************************************************************* □ 연구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필요시 인근 지자체 포함) ㅇ 시간적 범위 : 계획년도 ’26년 ~ ’40년 (15년)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는 계획년도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및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과 계획기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 ※ 환경부 지침 상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계획 목표를 2040년으로 요청 ㅇ 내용적 범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21.7.)에서 규정한 내용 □ 연구 내용 (세부내용 붙임 1 과업내용서 참조) 가.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과 특징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나.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 - 제3차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사항 - 제3차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이행평가 다.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서울시 환경현황 - 관련 계획 및 환경시책 검토 - 여건변화 및 환경질 전망 라.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 - 서울시 주민 참여 결과와 시사점 - 서울시 주요 위원회·공청회 의견 및 반영 마.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 환경비전 설정 - 목표 및 지표 설정 바. 공간환경계획 구상 - 국가 생태축 및 권역별 생태축과 연계한 서울시 생태축 구상 등 제안 사. 부문별 전략의 수립 - 회복탄력성 부문 전략: 기후취약성 및 자연재난 위험성 대응, 환경적 안전 확보 전략 등 - 생활환경 부문 전략: 오염원(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개선 및 관리전략, 자원(폐기물, 물순환, 상하수도, 에너지 등)의 체계적？순환적 관리 전략 등 - 생태환경 부문 전략 : 생태용량 증진, 생태계서비스 촉진을 위한 전략, 자연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전략, 그린인프라 확충전략 등 아.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부문의 통합계획 - 환경정의 및 환경보건 등 범분야(Cross Cutting) 이슈 - 부문별 현황 및 전략의 통합적 고려사항 등 자.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 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및 예산 확보 - 통합관리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 그 외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Ⅳ 도시계획과의 통합관리(신설 규정) ㅇ 근거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ㅇ 내용 : 환경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의 공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기간 일치(서울시 : 2040 도시기본계획) - 환경계획 :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공간환경구조 구상 및 부문별 전략에 반영 - 도시계획 : 공간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 계획에 공간환경정보 반영 ◆ ***************************** ㅇ ************************* ㅇ ************************************* ************************* - ******************************** ㅇ *********************************** ㅇ ************************************ ※ ************************************* Ⅴ 활용계획 ㅇ 서울시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대기환경 개선, 녹지 확충, 수자원 관리 등 전 분야 기본계획으로 활용 ㅇ 서울의 환경 분야 비전과 목표,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 행정기관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환경 지침으로 활용 ㅇ 기업, 시민, 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Ⅵ 향후 일정 ㅇ 환경계획 수립 연구 발주 및 계약 : ’24. 2월 ㅇ 연구 착수 : ’24. 3월 ㅇ 착수보고회 개최 : ’24. 4월 ㅇ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24. 9월 ㅇ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5. 3월 - 필요시 수시 공정보고회 개최 ㅇ 시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 ’25. 5월 ㅇ 환경계획 환경부 협의 : ’25. 6월 ㅇ 최종보고회 개최 : ’25. 7월 ㅇ 계획수립 완료 및 대시민 홍보 : ’25. 8월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계약심사 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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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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